민간앱 수수료 부담 경감 위해 시작
이용자에 5000원 소비쿠폰 지급 골자
내년 예산 미반영… 사업 중단 '위기'
농식품부 "국회 단계 반영 위해 노력"
이용자에 5000원 소비쿠폰 지급 골자
내년 예산 미반영… 사업 중단 '위기'
농식품부 "국회 단계 반영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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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배달앱 지원 관련 몫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땡겨요·먹깨비·위메프오 등 전국에서 운영 중인 12개 공공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결제 시 소비쿠폰 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다.
공공배달앱 이용자는 각 플랫폼에서 1일 1회 한도로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땡겨요에서 소비쿠폰을 지급받고, 같은날 먹깨비 등 타 플랫폼에서 소비쿠폰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용자 확대를 위해 당초의 '2만원 이상 3회 결제 시 1만원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월 1회 제한'도 폐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 650억원을 확보했다. 지난달 말 기준 약 51%에 달하는 331억원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예산을 모두 집행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추진 배경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외식경기 활성화다. 지난해 외식업계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민간배달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가 경영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정부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당해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참여해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는 등 관련 노력을 기울였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는 상생협의체 활동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 하나다. 공공배달앱은 중개 수수료가 0~2% 수준으로 낮고, 별도 광고비 지출이 없어 민간배달앱 대비 입점업체 부담이 낮은 플랫폼으로 꼽힌다.
농식품부 역시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가 외식물가를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 지원에 착수했다. 음식점 경영자의 수수료 부담이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외식물가 인상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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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과는 일부 감지된다. 농식품부 집계 결과 공공배달앱 주문건수는 올해 6월10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1345만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9% 증가했다.
결제액은 3451억원으로 237% 늘어났다. 시장 점유율은 지난 8월 기준 약 8.6%로 지난해 말 4.6% 대비 86.9% 올랐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내년도 공공배달앱 지원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공공배달 통합포털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을) 요청했지만 반영은 안 된 상황"이라며 "국정과제 계획할 때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는 농식품부가 하기로 돼 있었다. 관련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공공배달앱 할인지원 사업은 일종의 수수료 부담 경감 클리닉"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만 예산이 무제한 투입될 수 없는 만큼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인하를 위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관련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뒷받침도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식업 점주들을 위한 지원이 플랫폼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공공배달앱 할인지원 사업이) 초기 이용자 확대를 위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소비쿠폰 지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비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게 공공배달앱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예산을 투입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플랫폼 지원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며 "쓰고 사라지는 예산이 되면 안 된다. 초기 투자 개념으로 (예산이 투입돼)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