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구금자 ‘인권침해’ 전수조사해 필요시 문제 제기”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외교부는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의 '인권침해' 증언이 쏟아지자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 시 미측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구금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기업 차원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금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미측에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미측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측에 지속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금됐던 한국인들은 구금시설에서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한 구금자의 '구금일지'에는 체포 시 미란다원칙 미고지, 곰팡이 핀 침대, 냄새나는 물 등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처우는 물론 미측 요원들이 구금자를 앞에서 웃으며 '노스 코리아'(북한)를 언급하는 등 조롱을 가한 정황도 담겨 있었다.

이에 LG 엔솔 등 이들을 고용한 기업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결과를 전달받고, 구금됐던 한국인의 요청이 있을 때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이나 기업이 사법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 원할 경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미측과 협의 시 구금된 우리 국민 대다수의 최우선적 요구 사항인 최단 시일 내 석방 및 귀국에 중점을 두면서도, 구금된 우리 국민 불편 해소 및 고통 경감을 위한 미측 조치를 적극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현지에서 긴급 영사 접견을 통해 우리 국민의 요청대로 △외부 통화 허용 △구금시설 상주 의료진의 건강 상태 점검 및 의료 검진 기록 작성 △상주 의료진 처방에 따른 일부 의약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317명의 한국인들을 하루 안에 영사 접견을 해야했던 만큼, 인권침해 여부 등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귀국한 한국인들에 대한 B-1(임시 상용) 비자 효력은 유지된다. 또한 ESTA(전자여행허가) 소지자들은 미 이민세국단속국(ICE)에서 '자발적 출국' 시 관련 서류에 '불법 체류'란에 반드시 체크해야하는데 예외적으로 하지 않게 됐다. 추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법 체류' 체크가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정부가 ICE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