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법원 설치 아닌 합의부 내 설치, 재판독립성 침해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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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지식재산전담 재판부가 존재한다. 이처럼 법원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합의부 내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라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귀연 재판부는 경제·식품·보건 등을 담당했던 합의부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내란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라며 "내란에는 군인과 경찰이 동원된 사건이다. 입법부로서 사법부의 태도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급하기 전에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주면 제일 좋았을 것이다. 사법부 판단도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으나 움직임이 없다면 입법하는 부분도 봐야 겠다"며 "법안은 이미 한 두 개 정도 내놓은 것이 있다. 그것을 정책위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위헌소지에 대해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것이 (위헌소지 주장의)골자다. 국회가 판단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빠르게 재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며 "국민들께서 내란이 단죄되지 못하고 질질 끄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사법개혁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선 "대법관 업무가 과중하다는 부분에서 대법원도 동의할 것이다. 상부법원 설치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대법관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 모순"이라며 "모순을 정리해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소송에 오랜시간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 그 차원에서 사법부도 시각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제언했다.
또 사법개혁 관련 '추석 전 통과' 목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9월 중 통과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원조직법 등 일정부분을 발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발의된 법안에 따른다면 내란재판부 구성은 △국회 추천 3인 △법원판사회의 추천 3인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3인, 총 9명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내란혐의'가 있는 국민의힘이 제외되는 만큼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원하는 인사로 구성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의 절연을 천명하고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적극참여하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이런 것들이)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추천을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가 민생을 논의하는 '민생경제협의체'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개적인 사과가 먼저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선 민생경제에 여야가 따로 없고 함께하자고 하셨다"면서도 "이런 말씀 드리기 적절치 모르겠으나 집권여당의 당대표와 국회의장 등에 대해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을 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논의하자고 하기엔 쉽지 않다. 일단 송 원내대표는 사과를 먼저 하셔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는 생활물가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성수대목 관련 품목들을 집중관리해서 금액이 안정된 상태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민족 대이동 명절인 만큼 편하게 지내야 한다. 그러려면 임금체불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