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잡음에 발목잡힌 전공의 복귀 협상

수련협의체…복귀 방안 논의
수련 연속성 의견 차이 있어
다음주 하반기 전공의 모집공고

7월 3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2차 수련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복귀 조건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올해 전공의 복귀 시점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복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의료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전공의 수련협의체는 제2차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회의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 의료계에선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국일 국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련의 연속성 측면에서 (의료계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와) 의견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공감 되는 부분도 있었다. 어떤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최대한 전공의 복귀 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룬 뒤 하반기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명확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하반기 모집 일정은 현재 입장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복귀 조건의 가장 큰 쟁점은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앞서 대전협은 최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목적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의 3대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한 바 있다. 수련 연속성 보장은 군 미필 전공의의 수련 재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전공의 복귀 관련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입영문제가 가장 크다. 의무사관 후보생인 전공의들은 사직할 경우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영 대상이 되는데, 입영을 수련 종료까지 유예해 주거나 제대 후 기존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9월에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면 매년 2월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8월에 추가 시험을 열어달라는 요구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이런 요구를 수용하면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병원을 이탈하지 않았거나 먼저 복귀한 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다만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들은 최근 의정 갈등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전하며 '복귀 명분'을 쌓고 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의정 갈등 약 1년 반 만에 환자단체를 만나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