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속출…정부, 규제 속 건설업 위한 특단 대책은?

폐업 건수 641건으로 최대치
"규제·제도 합리화 등 종합 대응 필요"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건설현장.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건설업계를 지원할 정책 여부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공급의 경우 최근 문 닫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속도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반드시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 건수는 총 276건이다. 이는 역대 최악이라던 지난해보다 36건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폐업 신고 건수는 641건으로 2005년 629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폐업 신고 건수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 이 수치도 갈아치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수주 상황도 좋지 않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다. 국내 수주는 2023년 207조원으로 전년 대비 16.6% 떨어진 후 지난해 218조원으로 전년 대비 5.3% 상승했지만 올해 다시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거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입주 물량은 올해 14만 가구에서 내년 10만 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공급 공백에 따른 가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신속한 공급을 강조한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건설업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투자 활성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2023년 300조원에서 지난해 290조원을 기록했는데 올해 274조원 수준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모두 역성장했다"며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7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긴급처방에 불과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공공 발주 물량 확대, 인프라 투자, 도심 재정비 사업 활성화, 규제 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을 통해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건설업 회복 지원 후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경기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며 "스태그 플레이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건설업 회복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정지원 확대, 수요 침체 개선, 규제·제도 합리화 등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