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해상풍력 시장, 여전히 제자리걸음…“특별법에 명확성·투명성必”

2일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개막
글로벌 시장은 성숙단계 넘어 성장 가속화 진입
국내는 초기시장에 불과…상업운전 비중 1% 미만
공급망 구축→발전단가 하락→성장 단계 구축必

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에서 김형근 한국풍력산업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국풍력산업협회

독일·영국·네덜란드·덴마크 등 주요 글로벌 국가들의 해상풍력 시장이 정부의 보조금 없이 자생이 가능한 '성숙 단계'에 접어든 반면, 우리나라 해상풍력 시장은 여전히 초기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특별법에 기대를 걸면서도 하위법령에 '투명성'과 '명확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주민수용성 등 투명성을 강조했다. 우선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녹색전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의 의미는 리스크의 초기 관리"라며 "민간협의회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회의록 공개를 넘어서 방청도 허용해야 한다. 어업인 대표가 어업인들에게 제대로 전달할지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위법령이 명확하게 담겨야 한다는 제언이다.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예비지구, 발전지구, 기본설계안 등 하위법령에 담겨야 할 내용이 많은데 절차적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사업자들에게 행정상 불확실성을 제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총 30.9GW 규모지만, 상업운전에 들어간 비중은 1%채 되지 않는다. 착공준비 중인 설비용량도 0.8GW로, 2.5% 비중에 불과하다. 반면 글로벌 시장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영국·네덜란드 등에서 15개 이상의 해상풍력 단지가 준공된다. 더욱 주목할 점은 15개 해상풍력 단지들이 보조금 없이 시장논리에 의해 진행됐다는 것이다.

김범석 제주대학교 풍력공학부 교수는 글로벌 국가들처럼 △시장창출 △대형화 △시장확대 △공급망 구축 △균등화발전비용(LCOE) 하락 △성장 가속화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공급망 형성이 급선무라는 의견이다. 내수 시장이 마련되면 LCOE 하락이 이뤄질 것이란 해석이다.

김 교수는 "시장 중심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터빈 수입에만 그치지 말고 국내 공장 유치까지 이어지게 해서 국내 공급망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며 "현재 유럽의 LCOE 단가는 킬로와트시(㎾h)당 128원에 형성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h당 280~300원에 달한다. 가격을 빠르게 하락시켜서 직접PPA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h당 200원대로 하락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1136기가와트(GW)로, 세계 전기 수요량의 약 7.8%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육상풍력이 이끌어 왔다면 앞으로는 해상풍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GWEC는 올해부터 성장성이 가팔라져 2029년부터는 신규 설치용량이 연간 10GW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