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 특활비 되살려 늘린다는 여당의 진심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맨 오른쪽)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특활비 증액 추진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올해 특활비로 91억7700만원을 책정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677조여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100만 원, 검찰 특활비 506억91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과 특활비 15억 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해당 기관의 반발을 샀다. 이번 추경안에는 삭감된 검찰 특활비 506억9100만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등은 이미 반영됐다. 대통령실 특활비는 삭감 이전보다 오히려 늘었다.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특활비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했었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예산 삭감 대부분이 특활비를 깎은 것인데, 나라 살림을 못 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특활비 삭감에 적극 나섰던 민주당이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다시 되살리겠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야당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특활비 복원 추진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특활비가 민생 추경이냐며 "염치도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 끝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이 대통령은 야당 시절 당 대표로 특활비 삭감을 진두지휘했던 장본인이라며 특활비 삭감이 국정 마비에 목적이 있었다는 진실부터 먼저 고백하라고 요구했다. 박수영 의원도 '내로남불'로는 부족하다며 "희대의 어불성설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활비 삭감 시 야당으로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을 비판만 하면 됐다. 하지만 막상 집권하고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특활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기에 특활비 부활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런 민주당의 달라진 태도를 보면 당시 특활비 삭감이 국정 발목잡기였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힘들다. 거대 여당 민주당은 필요에 따라 해석을 달리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기 바란다. 국정 운영에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