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이 직접 뽑은 자문위원들이 징계 심사…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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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안 결재 거부와 관용차 사적 사용 등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징계안을 제출한 가운데 김 의장이 직접 위촉한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이 징계 수위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9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달 9일 김 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이를 한 달 가까이 윤리특위에 회부하지 않고 있어 '징계 회피'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천안시의회 회의규칙에 의장은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 임의로 징계 요구를 보류하거나 회부하지 않을 재량이 없다.
이런 가운데 윤리특위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7명 전원이 지난 4월 24일 새로 위촉된 인물들이다. 모두 시의회 인사위원회 소속 외부인사로 김 의장의 의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문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위반 여부를 자문하는 외부 전문가 조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핵심 가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자문위원 몇 명이 인사위원과 중복되는지 여부는 밝히기 어렵다"며, "다만 임용권자의 의지가 있었고, 법률 자문을 통해 중복 위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또 자문위원 위촉이 징계안 제출 이전인 4월 24일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 징계 대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김 의장이 위촉한 자문위원들이 다시 김 의장 징계를 심사하게 되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한 천안시의원은 "이상구 윤리특위 위원장 본인도 공무원인 활동보조인과 정당행사에 동행한 일이 있어 비판받고 있다"며 "같은 사안을 심사할 자격이 있느냐는 회의감에 더해 자문위원들까지 김 의장의 영향 아래 선출됐다는 점에서 윤리심사는 이미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지난달 3일 공무원인 운전원을 동원해 관용차를 이용,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인사안 결재를 4개월 넘게 미루다 최근 승인한 점도 시의회의 정상 운영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천안시의회의 윤리 시스템이 '셀프 자문, 셀프 심사' 구조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리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