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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은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에서 '제22회 북한자유주간' 발대식을 가지고 독일 베를린과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될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관련된 최종 보고를 마쳤다.
유럽대표단에는 수잔솔티 북한자유연합·디펜스포럼 대표,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이시영 자유북한방송 대표,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양시연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장, 낸시 퍼르셀 북한자유연합 연구원, 조니박 디펜스포럼 연구원, 김가영 자유북한방송 기자, 김춘영 겨레얼통일연대 총무, 배광민·정보경·이윤서·주경배·이병림 북한인권 증언자들이 대표단과 함께한다.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22회 북한자유주간에서 채택할 공동결의문에는 북한 정권이 지난 70여 년 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한 △공개처형 △강제노동 △정치범수용소 수감 △강제실종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억압 등의 증언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베를린선언에는 △북한 김정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및 최고지도부 형사책임 촉구 △강제북송 금지 및 탈북민 보호 제도화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정보 유입 확대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포괄적 체계 구축 △인권범죄 가해자에 대한 유럽연합(EU) 제재 강화 △'EU 북한인권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구체안도 들어간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은 "이번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22회 북한자유주간에서 대표단은 북한 정권의 반인도범죄 및 우크라 파병 등의 전쟁범죄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해당 사안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공식 회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북한 김정은을 포함한 최고지도부에 대한 국제법적 기소를 촉구하며, 정치범수용소의 즉각적 해체 및 모든 억류자의 조건 없는 석방을 실현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북민은 단순한 불법이주자가 아니라,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는 박해로부터 탈북한 국제난민"이라면서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본국(북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상 '비강제송환 원칙'의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적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정권 및 관련 제3국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EU 국가들에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입국금지, 자산동결 등) 기반의 제재 시행과 북한 해외노동 착취에 연루된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 제재 이행의 정기적 평가 및 효과성 검토 등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EU북한인권특별법' 제정을 통한 EU형 북한인권특별법을 제정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체계를 수립할 것"이라면서 "이번 베를린선언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과 반드시 자유의 새날을 맞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동시에 국제법이 이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