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증진 위해 노력 강화"
"軍 첨단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노력"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첨단 과학기술군 육성"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추진"
"軍 첨단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노력"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첨단 과학기술군 육성"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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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이날 오후 SBS에서 진행한 방송 연설에서 군 처우 개선 공약과 더불어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 등 외교·안보 분야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한반도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연설을 시작하면서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한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분단 80년의 세월이 남과 북을 극단적으로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2,600만 북한 주민이 있다"며 "더이상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2005년 국회 역사상 최초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계속된 반대로 법안 통과에 11년이 걸렸고, 법이 통과된 지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거부로 가장 기본적인 북한인권재단조차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살피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국내외의 역량을 모두 모아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실효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안보 불안을 지적하며 당선 시 형법 간첩죄 개정을 추진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이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으로 우리 안보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의 연대가 강화되면서 우리 안보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안보를 지키는 기초적인 방어망조차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최근 중국인 관련 간첩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법안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로 간첩 잡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며 "형법 간첩죄 개정을 서둘러 추진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복원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후보는 군의 첨단 역량을 강화하고 국군의 사기를 높일 구체적인 공약으로 △초급간부 처우 개선 △군 복무시 취업 가산점 도입 △'경력인증'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군의 첨단 방어 역량을 높일 방안으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와 '첨단 과학기술국 육성'을 제시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킬체인, KMPR(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한국형 대량응징보복)로 구성된다.
김 후보는 "'사이버 전자전 기술 고도화', '스카이돔' 체계 구축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1축 킬체인과 2축 미사일 방어체계를 보완하겠다"면서 "3축 대량 응징체계는 탄도미사일 등 반격 수단을 확보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을 목표에 대해선 "AI(인공지능) 기반 유인?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구축, '범정부 국방과학기술 전담 기구' 설립"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한미동맹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해 통상 현안 해결은 물론 한미동맹 기반의 핵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든든한 기반 위에 분명한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힘을 쏟겠다"며 "남북대화 추진과 함께 미북대화를 비롯한 주변국 대화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도, 통상도, 민생도, 미래도 결국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존재한다"며,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국민의 힘을 모아 맞서는 대통령, 대한민국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한민국을 가장 든든하게 지킬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SBS 방송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반도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신 적 있습니까?
휴전선을 경계로 남한은 온 땅이 환하게 밝은데, 북한은 평양 빼고는 불빛 하나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진을 실은 언론사는, '북한은 밤마다 사라진다'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분단 80년의 세월이 남과 북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 땅에는 전체주의 독재자의 탄압 아래,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2,600만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국회의원을 하던 2005년에, 우리 국회 역사상 최초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는 데만 11년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이 통과된 지 9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가장 기본적인 북한인권재단조차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민주당이 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북한인권법 효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살피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인류애, 동포애의 문제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증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내외의 역량을 모두 모아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실효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도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시험하면서 우리 안보와 우리 국민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의 연대가 강화되면서, 우리 안보가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해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면서 '서해공정'을 펼치고 있고, 러시아와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보를 지키는 기초적인 방어막조차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우리 형법의 간첩죄 조항부터 손을 봐야 합니다.
최근 중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과 공항 등을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사정보를 중국인에게 넘긴 사건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중국 대사관 무관에게
국가 기밀인 사드 배치 정보를 유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간첩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 즉 북한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으로는 국제 산업 스파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법안 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결과로 간첩을 잡는 일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형법 간첩죄 개정을 서둘러 추진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복원시키겠습니다.
우리 군을 선진강군으로 발전시키는 일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의 양상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고, 열악한 처우와 불안한 미래로 소중한 인재들이 군을 떠나고 있습니다.
군의 첨단 역량을 강화하고 국군의 사기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군복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병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당직근무비, 훈련급식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입니다.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과 함께 영관급 장교들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해서 역량을 갖춘 중견 간부들이 군을 떠나지 않고, 군에서 미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군 간부들의 가장 큰 고민인 자녀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추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간부사관 제도를 확대해서, 부사관의 장교 진출 기회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소중한 젊음을 바쳐 국방에 헌신하는 장병들의 처우도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병영생활관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꾸고, 1층 침대형 교체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장병 급식단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위탁급식 확대를 통해 장병 급식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군 전문 분야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군에 복무하면 취업 시 가산점을 받는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습니다.
군에 복무하는 기간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드론, 로봇, 해킹, AI 등 첨단 기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군 직무경력을 사회에서 인정받는 '경력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도 지원하겠습니다.
전역 후 창업을 원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창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드머니 지원 제도도 신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의 첨단 방어 역량을 확실히 높이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사이버 전자전 기술 고도화, '스카이돔' 체계 구축, 레이저 요격 무기 개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1축 킬체인과 2축 미사일 방어체계를 보완하고,
탄도미사일 등 반격 수단을 충분히 확보해서 3축 대량 응징체계도 확실하게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보복 응징에 나서서, 감히 도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변화하는 현대전 양상에 발맞춰 AI 기반 유인·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우리 군을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국방과학기술 전담 기구를 설립해서, 하이브리드 기술 전쟁에 대응하는 첨단 국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지능형 무인 전투 체계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안보를 지키는 또 하나의 축은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해서 통상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 기반의 핵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일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든든한 기반 위에 분명한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미북 대화 등 북한과 주변국의 대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통상도, 민생도, 미래도, 결국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을 흔드는 세력, 우리 국민보다 김정은 눈치를 보는 세력, 이런 세력에게 나라와 국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공갈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힘을 모아 맞서는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든든하게 지킬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정당당 김문수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강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