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부 “北 국가정책, 주민 표현자유 심각히 침해”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보고서
"식량권, 인권침해에 관한 우려 강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제3차 전국인민반장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을 만나 기념촬영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연합

유엔 인권최고부 대표는 북한의 반인권적 국가 정책으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받았다고 평가했다. 또 심각한 굶주림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나다 알 나쉬프 유엔 인권최고부대표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청사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린 제 58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며 관련 진전 사항에 대해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식량권과 관련하여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심각한 우려를 강조한다"며 "국가 정책은 심각한 굶주림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알-나쉬프 인권최고부대표는 "보고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의 2년 기간을 다뤘다"며 "북한과 다른 국가에서 강제 실종 및 납치 문제와 강제 노동 사용에 대한 지난해 우리 사무소의 업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인권 침해에 대한 증거 수집에 대해선 "현재 1000명 이상의 인권 침해 피해자를 다룬 수백 건의 증인 증언을 확보하고 저장하고 있다"며 "투옥, 고문, 노예화, 강제 실종 및 납치, 해외 강제 노동,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수년간의 침해 패턴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당국, 유엔 조사 기관 및 인권 메커니즘, 시민 사회를 통해 책임 추궁을 위한 잠재적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며 "북한이 인권 침해를 예방 및 해결하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며, 피해자의 진실·정의·배상에 대한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