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희생물, 한일협력...한미협력 손상 가능성"
"이재명 집권시, 북중러로 방향 전환"
맥스웰 "민주당 집권시, 한미일 협력 되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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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17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문 '한국의 탄핵 위기에서 자유세계가 큰 패배자'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사망으로 인한 첫 희생물이 한·일 협력이 될 것이라며 한·미 협력도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동아시아연구소(EARC) 타라 오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대표는 친중국 공산당·친북·반대한민국·반미·반일 주의자로 그와 그의 지지자들은 한국에서 반일 감정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창 변호사는 이 대표와 같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한다고 발표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 특히 방위 협력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아시아·태평양전략연구소(EAPS)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는 "진짜 문제는 탄핵소추안에 윤 대통령의 '일본 중시' 정책이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이는 한국 야당의 문제로 그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 선거(대선)에서 집권하면 이를 되돌리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맥스웰 부대표는 "한국 야당 의원들은 한국이 북한·중국·러시아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들은 북·중·러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오히려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약화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중·러 정부는 한국 정부가 유화책으로 전환하면 한국에 대한 적대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창 변호사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유일한 보호국인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북·중·러 등 주요 적국으로 한국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철통같지만, 좌파가 집권하면 한국의 미국 인정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