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체 확대할 것…의료개혁 해결 노력"
|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 개혁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의료계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회의 구성원 등을 확대해서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측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 유홍림 서울대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원종철 가톨릭대 총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전원협의회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총장, 윤동섭 연세대총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오연천 울산대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서울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 여러 주체에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나 전의교협 등 교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집단행동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이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지적에 "한번 회의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오늘 모인 분들에 더해 그분들(전공의·교수 등)과도 접촉을 해나가겠다"며 "전체적인 대화 회의체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됐지만 2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의료계의 여러 현안 때문에 많은 국민들,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들끼리 건설적인 대화체를 구성해서 서로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걸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걸 통해서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의료계 교수들과 소통하고, 여러 대학 총장들과 의료 교육과 병원에 연관된 논의를 해본 적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없어서 대화하기 어려운 걸 듣고, 정부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그동안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여러 상황에 대학 병원 경영이나 대학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들의 불편함을 조속히 해결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는 이 자리에서도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날 의료계와의 간담회로 대화의 물꼬를 튼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필수 의료 등의 예산 편성을 위해 양측의 빠른 협의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