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행 수준 이하 제한 미 국방수권법 상하원 통과

미 2021 국방예상안 국방수권법 상하원 압도적 찬성 가결
트럼프 거부권 행사해도 재통과 가능성
한국·독일·아프간 주둔 미국 감축 제한 내용 포함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다./사진=NDAA 표지 캡처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미 상원은 11일(현지시간) 7405억달러(804조2000억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국방예산안인 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 8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미 하원도 지난 8일 표결에서 355대 78로 법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담긴 내용 일부를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표명해왔다. 하지만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가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해 3분의 2 이상 찬성만 얻으면 그대로 효력을 발생시킨다.

상·하원이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NDAA를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NDAA가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 이름을 딴 미군기지와 군사시설 명칭을 재명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소셜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회가 수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도 거부했다.

NDAA는 주한미군을 현행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고 할 경우 최소 9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주독미군도 현 수준인 3만4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120일 전에 제출토록 했다. 주독미군을 2만4000명으로 줄이겠다던 입장에 의회가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프간 주둔 미군을 25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NDAA는 평가보고서 제출 등으로 제동을 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