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남중국해 매립·군사기지화 관여 중국교통 등 24개 중 기업 제재

미 상무부, 중국 최대 항만건설기업 중국교건 등 24개사 제재
국무부, 24개 기업 관계자·직계 가족 비자 제한 발표
폼페이오 국무 "중 국영기업 이용, 남중국해 전초기지 3000에이커 군사화"

미국 행정부는 26일(현지시간)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전초기지에 대한 매립과 군사 기지화에 관여한 중국교통건설(중국교건·CCCC) 등 24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사진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지난 6월 17일 미국 하와이에서 가진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사진=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캡처

미국 행정부는 26일(현지시간)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전초기지에 대한 매립과 군사 기지화에 관여한 중국교통건설(중국교건·CCCC) 등 24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교건의 5개 자회사 등 남중국해에서 활동 중인 24개 중국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미국 기업이 미국 원산지 기술을 허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이들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그들의 직계 가족도 비자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무부가 남중국해의 악의적인 활동에 관여한 불특정 경영진 그룹에 대한 미국 입국비자를 승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행정부는 26일(현지시간)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전초기지에 대한 매립과 군사 기지화에 관여한 중국교통건설(중국교건·CCCC) 등 24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사진=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무부는 남중국해에서 분쟁 중인 전초기지의 대규모 간척·건설·군사화, 또는 중국이 동남아시아 (영유권) 청구국가들에 대한 강제력을 사용해 그들의 해상 자원 접근을 막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연루된 중국 개인에 대해 비자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개인들은 이제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직계 가족들도 이러한 비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교건은 중국 최대 항만건설 기업이며 세계 3위 준설기업이고, 세계 최대 컨테이너 크레인 제조업체로 중국 국무원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은 2013년부터 국영기업들을 이용해 남중국해 분쟁지역의 3000에이커(1만2142㎡·3673평) 이상을 준설하고 매립해 그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주변국들의 주권을 짓밟았으며 실로 엄청난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교건은 중국의 남중국해 전초기지에 대한 파괴적인 준설작업을 주도했으며 중국 정부의 전 세계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에서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계약업체 중 하나”라며 “중국교건과 그 자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부패·약탈적 자금 조달·환경 파괴, 그리고 기타 오용에 관여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중국교건과 다른 국영기업을 팽창주의적 아젠다를 이행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날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양 자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주장은 이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괴롭힘 활동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며 “중국 정부는 위협을 이용해 남중국해 동남아시아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를 훼손하고, 이들을 연안 자원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해 괴롭히면서 일방적인 지배를 주장하고, ‘힘이 정의(might makes right)’라는 것으로 국제법을 대체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해양 제국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따라 해양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동남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고 중국과의 또 다른 전선에서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다른 성명에서 영국계 은행인 HSBC가 중국 정부의 홍콩 단속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HSBC가 반중국 매체 빈과일보를 창업한 지미 라이(黎智英)의 넥스트미디어 경영진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 접근을 차단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HSBC가 미국의 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은행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