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감 앞둔 기후부, 에너지 전문성 실종에 ‘졸속’ 우려

기후환노위, 14~30일 95개 기관 국감
환경오염·노동자·중대재해 집중 질의
에너지 혼선·산업 위축 문제도 거론
“에너지 진흥 無관심, 결국은 환경·노동”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연합뉴스

이달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는 환경과 에너지를 아우르는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기존 환경과 노동 분야에 더해 에너지 부문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국감의 졸속 진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국회 일정에 따르면 기후환노위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총 95개 기관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기존 소관 부처 외에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공기업 5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21개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국감도 23일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부 국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된 에너지 부문의 정책 혼선과 산업 위축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의 탈원전' 우려에 대한 기후부의 입장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등 기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주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갑자기 에너지 부문 국감을 떠안게 된 16명의 기후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급하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비공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기후부 역시 상충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 부문과 환경 부문의 국감 대응을 위해 통합 정책 운용 방안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한전과 한수원 등 에너지 공공기관들도 기후환노위와 산중위 국감에 모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업무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 원전 수출과 자원 부문이 산업부에 잔류하면서 국감은 기후환노위에서 받지만 핵심 쟁점은 산중위에서 주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 상임위 사이에 놓인 에너지 정책들에 대한 검증이 소관 부처 혼란과 환경·노동 이슈에 묻혀 졸속 국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기후환노위는 이번 국감에서 에너지 부문 외에도 4대강 재자연화, 신규 댐 건설 중단,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또 증인·참고인으로 김병주 MBK 회장, 정종철 쿠팡CFS 대표, 도세호 SPC 대표 등을 확정하고 노동자 문제와 중대 재해 등의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추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 보호와 노동자 문제에 집중해 왔던 환노위가 결이 다른 에너지 산업 진흥 방안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산업 통상 부문에 약한 위원들의 질의가 결국은 에너지 노동자 문제나 에너지 기업의 환경오염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도 전체회의에서 "에너지는 내용을 모르는데 감사를 하는 게 맞느냐"며 "차라리 에너지 관련 국감은 산중위에서 하고 내년부터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안호영 위원장은 "갑자기 부처가 바뀐 과정에서 생긴 혼란과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충실한 국감이 되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