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미 약화 신호...시진핑과 김정은에 선물, 동맹엔 충격”

WSJ,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감축 구상 비판
"미 나약함 신호...군 비용 늘고, 동맹 충격"
"시진핑 가장 기뻐할 것"
미 의회 "지미 카터 수준의 전략적 무능...주한미군, 북한·중국 도발 억제에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이며 이로 인해 군사력 유지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사진은 문재인·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이며 이로 인해 군사력 유지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에는 선물이 될 것이지만 일본·대만 등 동맹국들을 충격에 빠질 것이라고 WSJ은 비판했다.

미 의회는 초당파적으로 주한미군이 북한과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WSJ “화약고 한국에서 부분적 철수도 미 나약함 신호...군 비용 늘고, 중국 매파에 선물...일본·대만은 충격”

WSJ은 이날 오피니언에서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보도와 관련, “미국이 동아시아의 화약고(한국)에서 부분적으로 철수하는 것조차도 미국의 나약함을 나타내는 신호로서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 국방부는 그들(주한미군)이 고국으로 돌아와도 군인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돈을 절약할 수 없을 것이고, 위기에 처한 지역으로 부대들을 파견해야 하는 데 훨씬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은 특히 “미국의 철수는 미국을 이 지역에서 몰아내려는 중국의 매파들에게 선물이 될 것”이라며 “철수는 미국이 쇠퇴하고 있으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그들(중국)의 견해를 확인시켜 줄 것이고, 일본과 대만 등 우리의 동맹국들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무신경한 대우와 오랜 동맹으로부터 떠나버릴 수 있다는 위협은 재선을 위태롭게 하는 것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의 미국 철수는 북한의 젊은 독재자 김정은과는 별개로 미스터 시(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를 가장 기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가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6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내셔널 몰 내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 “미 합참, 주한미군 구조 재검토...미 국방부, 한국 일부 철수 옵션 백악관에 제시...최악의 국가안보 구상”

WSJ은 전날 미 합동참모본부가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검토했다며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일부(감축 옵션)를 포함해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고 이를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미 고위당국자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한미군 감축 옵션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WSJ은 이날 주한미군 감축 옵션 보도와 관련, 수개월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과 독일·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미 국방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 한 결과, 이는 아프간에만 해당하는 사안으로 대선이 있는 올해는 독일·한국은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하지만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3만4500명 중 9500명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고, 한국에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탈레반이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할 것이라고 제시한 이후 최악의 국가안보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탈레반 주요 지도자들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 평화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가 탈레반의 공격으로 미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취소했었다.

◇ 미 의회 “지미 카터 수준의 전략적 무능...주한미군, 북한·중국 도발 억제에 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구상에 대해 미 의회 내에서 초당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벤 새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런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수준으로 나약한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 한국에 군대와 군수품을 두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북한 주민을 압제하는 핵 미치광이(김정은)가 우리를 건드리기 전에 생각할 것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나는 대통령에게 동의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 한국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한국)에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