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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이 분리된 기획예산처(기획처)가 새롭게 출범한다. 이번 개편은 예산 편성과 국가 재정 기획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 부처를 신설해 재정 운용의 전문성과 전략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예산·재정·경제 정책을 한 부처가 동시에 쥐고 있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정책 기획과 집행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
세종// 계란 한 판(30구) 가격이 또 다시 7000원을 웃돌며 소비자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자극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강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2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계란(특란) 한 판 평균 소비자가격은 전날 기준 7055원으로 전월 동기 대비 17.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54%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최고 가격은 7800원까..
세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8일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처로서, 복지와 성장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를 수행하는 곳인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지명된 직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
세종//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만에 국내 개 사육농장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체 개 사육농장 1537호 중 1204호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치로 환산하면 78.3% 수준이다.사육두수 감축 실적은 39만3857마리로 전체 46만8000마리 중 84% 규모다.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본격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식량정책실장이 임명됐다.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종구 신임 차관은 1998년 기술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축산경영과장, 유통정책과장, 식품산업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농촌정책국장, 농업혁신정책실장, 식량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김 차관은 1968년생으로 고향은 경북 경주시다. 영남대 응용미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경북대 국제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세종//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거짓·과장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이용을 늘려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매출..
세종//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쿠팡, 다이소 등이 납품업체에 법정 상한인 60일을 거의 채우고 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늑장정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전라남도 영암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27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만3000마리 규모의 전남 영암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 24번째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이다.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또 전라남도 및 발생 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오리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재해 예방·안전관리 비용 전가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제재 수위를 높임으로써, 원사업자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산업재해와 직결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세종// 지난해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대부분 줄었지만 TV홈쇼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든 유형의 대형유통업체가 중소기업에는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유통업체의 2024년 실질판매수수료율(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웃렛·복합쇼핑몰 12.6%,..
정부는 24일자로 김창섭 가천대 교수를 전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전기위원회 위원 5명을 신규 위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김창섭 가천대 교수를 비롯해 전기공학 분야에 송승호 광운대 전기공학과 교수, 에너지 분야에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법률 분야에 김춘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및 홍종영 법무법인 파랑 변호사다.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 전기요금 조정,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내년부터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적합한 최적의 노선·스케줄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을 신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강원 평창군 방림면을 방문해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교통(DRT)' 이용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교통 취약지역 82개군(郡)에 천원택시, 소형버스 등을 활용해 이동 서비..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김정관 장관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M.AX 얼라이언스 분과위원장, M.AX 참여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조 데이터 공동 활용을 포함한 내년도 5대 중점 추진과제가 발표됐다.M.AX는 제조업 생산 현장 전반에 데이터 기반의 학습·판단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성..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장병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강원 홍천군 소재 육군 제3기갑여단(번개부대)을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는 집중호우 수해 복구와 농번기 일손 돕기 등 헌신을 보여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 임직원도 동행했다.송 장관은 "..
세종// 올해 과일류와 콩 생산량이 대부분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사과의 경우 기상영향 등으로 '대과(大果)'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가데이터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0.7% 늘어난 19만7000톤(t)으로 나타났다.인건비 상승 등으로 성과수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4% 줄었지만 올해 병해충 피해가 줄고, 수확기 생육..
정부가 선박의 안전과 친환경적인 재활용을 규정한 국제 협약에 가입하며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서 '선박 재활용'의 의무를 갖게 됐다.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3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게 '홍콩 국제협약(선박재활용협약)'과 '케이프타운 협정(어선안전협정)'의 가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선박재활용협약의 29번째, 케이프타운협정의 26번째 가입국이 됐다.홍콩 협약이라 불리는 선박재활용협..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만명 이상 도입해 농번기 일손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10만9100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배정인원 9만6000명 대비 14.1% 늘어난 수치다.농식품부는 법무부·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계절근로자 9만4100명은 전국 142개 지자체의 2만8000여 농·어가에 배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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