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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5일(토)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대기업 직업교육·훈련 비결, 중소기업 근로자와 공유...이중구조 개선 선순환

세종// 대기업이 운영 중인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직원들과 공유하는 상생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직업훈련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포스코, SK에너지, HMM오션서비스, HD현대중공업, 삼성SDI, HD현대삼호, LX하우시스, 세메스 등 8개 대기업 및 협력사 대표와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 "불합리한 의대증원 바로잡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농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 잡겠다고 2일 취임사에서 밝혔다.이날 임 회장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42대 회장 취임식에서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문제, 필수의료 패키지 폐지 문제 등 진료 현장에서 겪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은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반드시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온 그는 취임식에서 입장을..

근로복지공단, 어린이날 맞아 울산서 '드림어스' 소풍행사 개최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바이킹·롤러코스터 등 놀이공간을 제공했다.근로복지공단은 어린이날을 맞아 30일 울산 체육인재개발교육원에서 '제1회 소풍가는날 드림어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가 모두 함께 꿈을 키우고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행사명을 '드림어스'로 정했다. 이날 행사는 첫 회 어린이날 행사인 점을 고려해 근로복지공단 본사가 있는..

2월 실질임금 382만원, 고물가에도 8.2% 올라…설 상여금 영향

세종// 지난 2월 근로자들은 1년 전보다 7시간 적게 일했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체감 월급은 8% 넘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에 포함되면서 설 상여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82만5000원으로, 전년 2월(353만6000원) 대비 8.2%(28만9000원)..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 812명 '역대 최저'…1만명당 사망자 0.3대 진입

세종// 일터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져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가 8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면서, 1만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이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81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74명) 대비 62명 감소한 것으로, 1999년 산재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재 사..

작년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9%

세종// 지난해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임금격차가 소폭 개선됐다. 다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 양극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878원으로, 전년 동월(2만2651원)보다..

폴리텍대,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서 미래 유망기술 체험부스 운영

세종// 전역을 앞둔 청년 병사가 신기술을 체험해 보고, 관련 직업교육과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한국폴리텍대학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미래 유망기술 직업교육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폴리텍대학은 전역 예정 국군장병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AI 음성 인식 승강기 및..

"광고엔 정규직, 실제론 계약직"…고용부 익명신고 사업장 집중점검

세종// #. A업체는 정규직을 뽑는다고 채용광고를 냈으나 실제로는 구직자에게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했다. 1년 뒤에도 '1년 더 계약직으로 계약하자'고 제안해 결국 구직자가 퇴사했다. B업체는 채용 광고에 연장근무가 없고 복지혜택으로 명절 선물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야근을 강요하고 명절 선물도 주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채용 광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맺거나 취업 포털사이트 구인 광고가 위법한 사례 등..

"노동력 부족 곧 현실화"…저출산고령위, 고령화 정책 개선안 제시

정부가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위기 상황에 그간 고령 복지에 치우쳤던 정책의 개선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에서 "저출산 대책은 시기를 놓쳤지만, 고령화는 그런 과오를 답습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00년대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5~10년 후에는 신규 노동력 부족이 점..

자동차업계도 상생협약...정부·현대차·기아,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 맞손

세종//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상생 협약이 체결됐다.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시 강남구 기아360에서 현대차, 기아와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자동차산업의 상생선언 후속조치다. 현대차와 기아는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통해 원하청과 정부가 동참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해왔다.이번 협약은 그간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중심..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절반 지원하니 기술사·기능장 응시 늘어

세종// 정부가 청년에게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 절반을 지원한 결과 응시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기술사, 기능장 시험을 치르는 청년이 늘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동안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38만9473명이 응시료 42억4000만원을 감면받았다고 24일 밝혔다.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439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응시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

5년 미만 근무한 단기복부 군간부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세종// 5년 미만으로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국민내일배움카드는 청년부터 구직자, 재취업자까지 국민 스스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 훈련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5..

고용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개편…기준 높이고 혜택 강화

세종//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해 민간 고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구인구직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고용부·조선업계 안전문화 확산 맞손…"중대재해 방지"

세종// 정부와 주요 조선가 조선업계 중대재해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각종 안전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8개 주요 조선사,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조선사는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대선조선,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한화오션 등이다.조선업은 최근 수주량 회복으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 정민오 기획이사 임명

세종//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에 정민오 전 보험재정 이사가 임명됐다.근로복지공단은 22일 정민오 기획이사가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원에서 노사관계 및 인력관리 석사학위를 받았다. 정 이사는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부 국제협력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내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고용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발간

세종//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가 마련됐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업종별 특성에 맞게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돕기 위해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가이드는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

"5월부터 국립공원 야영장서 다회용기 빌려드려요"

세종// 5월부터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다회용기를 빌릴 수 있다. 비용은 7000원 정도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SK텔레콤(SKT) 및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포함한 친환경 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 야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

임금체불 조사 거부시 체포영장 신청,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세종//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체불 조사 출석을 거부하면 고용당국이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등 직원 월급을 줄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법 위반을 한 것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인포텍코퍼레이션·영등포 지역세무사회, 스마트 세무업무 환경 구축 '맞손'

인포텍코퍼레이션이 영등포 지역세무사회와 세무업무 자동화 서비스 ‘택스봇’을 통해 편리한 세무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2일 진행한 MOU 체결식에는 김성곤 인포텍코퍼레이션 대표와 유재학 영등포 지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MOU 체결식 이후에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택스봇 Pro' 서비스 시연회를 가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인포텍코러페이션은 영등포 지역세무사회에 '택..

국립공원 봄철 산불 예방…기관 합동 점검

세종//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과 합동으로 19일 지리산국립공원 일대에서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기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점검은 과거 산불 피해 현장의 식생 자연 복원 현황, 국립공원공단의 산불 예방 및 산불 발생 시 대응 태세를 중점 점검하고, 마을주민들을 만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 점검 지역은 지난해 3월 대형산불이 발생해 산림 128.5ha의 피해가 발생했던 지리산국립공원 내 경남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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