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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최병호 고려대 연구팀, 폴리에틸렌 배관 수명 예측모델 개발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최병호 교수 연구팀이 폴리에틸렌 배관의 사용 수명과 저속 균열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모델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폴리에틸렌 배관은 가공이 쉽고 긁힘이나 충격 등 강한 외부 압력에도 강해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에틸렌 배관은 이러한 특성으로 다양한 곳에 사용되며, 대표적으로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배관으로도 활용된다.하지만 폴리에틸렌 배관은 염소수와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산화 반응이 일어..

이주호 "2025년은 교육 현장 변화가 결실 맺을 때"…시도교육청 노력 당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교육개혁 과제들이 교육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성공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5년은 그간 쌓아온 실행 기반 위에서 교육 현장의 본격적인..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막는다…행안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경남 의령군의회 의장 등 의원 10명과 관계 공무원 6명 등 16명이 지난해 12월 9~13일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국외 공무 출장길에 올랐다. 당시 의령군의회는 "해외 선진국의 의료복지·문화관광·재난대응·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제도와 시책 등의 비교 시찰을 통해 견문과 안목을 넓히고 다각적인 정책 제안으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이후 일부 지자체 등이 해외 출장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던 가운..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권한 삭제' 반발…"관리 감독 권한 보장해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해 13일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년 서울 자립형 사립고인..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5% 할인 받으세요"

세종// 올해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연납)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돼 납세자 부담이 줄어든다.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같이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내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994년 도..

주민등록등본 등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

세종// 온라인 민원서비스 플랫폼 '정부24'에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

몰라서 못 받던 공공서비스,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세종// 올해부터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행정안전부는 본인 상황과 자격에 맞는 정부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고,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거나, 각 누리집 등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

서울시교육청, 유·초 이음교육 이해도 높인다…'잇다' 동영상 공개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과 상호 연계성 있는 이음교육 내용과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시교육청은 유·초 연계 이음교육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잇다' 동영상을 개발해 13일부터 공개한다.유·초 연계 이음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전이·적응 과정의 이음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유아, 교사, 부모, 기관,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하여 다각도로 지원하는 모든 교육적 지원을 말한다. 서울교육청교..

기회의 사다리 되는 공정교육 실현…교육부, 올해 '지역·계층별' 교육격차 해소 총력

교육부가 올해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을 통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교육 입시 부담을 완화하며, 고교학점제 전면시행·내신체제 5등급제로 개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 Ⅰ 분야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 시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5대 정책방향으로 △출발선 평..

아이돌봄 지원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확대…사회약자 안전망 두텁게 지원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자립지원과 치유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여성가족부는 10일 교육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문체부와 함께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2025년 사회분야(Ⅰ)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여가부는 올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 △약자 보호를 위한 '위기가족·..

서울시교육청, 대규모 집회 속 학생 안전 대책 마련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 집회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대통령 관저 주변의 한남초와 헌법재판소 인근의 재동초, 교동초, 운현초 등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조치 △집회당일 대응 △집행종료 후 조치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추진된다.시교육청은 우선 사전 단계에서 서울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집회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고, 집회 규모와 예상 위험 요소를 분석해 도..

경복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창의융합체험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고 경복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과가 주최한 ‘디지털 기반 전문기관 협력 창의융합체험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4회에 걸쳐 경기도 북부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나도 사물인터넷 개발자’를 주제로 삼아 학생들에게 최신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소프트웨어융합과 정환익 학과장과 교수진, 재학생들이 강사 및 보조강사로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학생..

재난보험 사각지대 소규모 음식점…행안부, 지자체 단체보험 추진

세종//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화구 사용에 따라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곳이 많다. 이에 정부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

이제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 시대…10일부터 발급 개시

세종// 지난달 27일 시범발급을 시작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이어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안부..

오석환 교육차관 "민생 어려움 고려해 국립대 등록금 동결 요청"

대학들이 17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국립대에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대학에 '2025학년도 등록금 안정화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서한을 보내며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사립대들이 일제히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교육부가 재차 나선 것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립대, 'CES 2025' 서울관 참가…글로벌 혁신·협력 강화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단은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인 'CES 2025'에 참가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7일부터 이틀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CES 2025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국제적인 박람회로서 세계적인 혁신 기술들과 제품, 전 세계 산업과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전시회 중 하나다.이번 행사에서 총장단은 서울통합관에 참가한 대학 창업 기업 마크노바, 트랜스바이오랩, ㈜허슬러즈와 동문 기업인 만다린 로보틱스의 부스..

강주호 교총 회장 "교육정상화는 선생님으로부터…선생님이 곧 대한민국 교육력"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교육 정상화를 위한 힘은 여전히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 선생님의 헌신과 열의가 우리 교육을 이끌었고, 선생님이 곧 대한민국의 교육력이다.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8일 강조했다. 강 회장은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단 취임식'에 참석해 환영사 겸 취임사를 했다. 이날 교..

성균관대, AI 신뢰·안전성 국제 워크숍 '성황'…향후 발전 논의

성균관대학교는 '2024 International Workshop on Responsible AI'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최신 AI 기술과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워크숍은 한진영 글로벌융합학부 성균관대 교수의 개회사와 김재현 성균관대 부총장의 환영사, 정재훈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팀장의 축사로 시작했다.기조연설은..

대입정시 의약학계열 지원자 전년보다 3500명 늘어…추가합격 규모 커질 듯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 의·약학계열 지원자가 3500명 이상 늘었다. 의대 증원 여파에 따라 이번 정시에 의대·치대·한의대·약대 간 중복지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 중복합격에 따른 추가합격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의약학계열(의대·치대·한의대·약대) 지원 건수는 총 2만2546건으로 2024학년도(1만937건)보다 3509건(18.4%) 늘었다.전년 대비 지원 증가 수는 의..

전국 151개 사립대 총장 75.9% 현안 1순위 '등록금 인상'

전국 151개 사립대학 총장들은 대학 현안 1순위로 '등록금 인상'을 꼽았다. 151명의 총장 중 75.9%가 대학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51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현안 관련 조사'의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대학 현안 관련 사립대학 총장 대상 설문조사는 △대학 현안에 대한 인식 △대학혁신 방안 △대학 등록금 관련 △정부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실시됐다.사립대학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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