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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서울시립대 로스쿨 출신 김정욱 변호사…53대 변협회장 당선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에 변호사시험(변시) 2회인 김정욱 변호사가 당선됐다.21일 서울시립대에 따르면 김정욱 당선인은 로스쿨 출신 최초의 대한변협 협회장이다. 투표는 지난 17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실시됐으며 선거권자 3만489명 중 1만2657명이 참석했다. 이 중 김 당선인은 6409표(50.64%)를 득표해 제53대 대한변협 협회장으로 뽑혔다.김 당선인은 과천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서울시립대..

경복대, AI 해커톤 대회 개최…행정 ·교육 시스템 혁신 아이디어 발굴

경복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이 주최하는 AI 해커톤 대회가 교내 행정 및 교육 시스템 혁신을 목표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상담 및 지도 체계를 개선하며, AI 기술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대회 참가 신청은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1월 24일 사전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다. 워크숍 세부 진행 방식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이번 대회..

신설 유치원·특수학교·기숙사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신설되는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6일 개정된 교육시설법 후속조치로, 올 2월 7일 이후 신설(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되는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공단지 건폐율 70%→80% 완화…농어촌 투자 여건 개선

세종// 농공단지 내 건축물을 추가로 세울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난다. 규제에 묶여 토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단지 내 창고나 공장을 늘릴 수 있게 돼 농어촌 지역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건폐율은 건설부지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을 말한다..

감각을 깨우고 놀이로 빛나다…교육부, 장애아통합 공모전 '대상'

장애아통합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부의 장애아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에서 경기 시흥 시립대야어린이집의 감각통합놀이프로그램 '감각을 깨우고 놀이로 빛나다'가 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교육부는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와 함께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4년 장애아통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장애아통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은 장애아를 통합보육하는 보육교직원들이 직접 개발·운용하고 있는 우수한..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재의요구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소프트웨어(AIDT를 포함)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DT도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간 학교교육은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확대해왔다. 이번 정부 역시 학생 맞춤 교육과..

해양영토 기준 알린다…전남 완도군 '여서도' 올해의 섬 지정

세종// 전남 완도군 여서도가 2025년 올해의 섬으로 선정됐다. 신안군 가거도 등과 함께 전남 해역에서 가장 멀리 있는 여서도는 완도와 제주도의 중간 지점 먼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우리나라 영토를 결정하는 총 23개 영해기점 중 하나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영해기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3년 신안군 가거도, 2024년 부안군 상왕등도에 이어 올해 완도군 여서도를 올해의 섬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여서도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

고려대, 청소년기 우울 증상과 기억력 저하 관계 규명

청소년기에 경험한 우울증이 성인이 된 뒤의 인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려대는 김진호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팀이 캐나다 토론토대와의 공동 연구에서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연구 결과는 사회과학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Social Science & Medicine)에 게재됐다.연구팀은 청소년기에 경험한 우울증이 성인기 기억력 저하에..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 인도네시아 롬복 지역 봉사활동 진행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이 인도네시아 롬복 지역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관광업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에 나섰다.20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인도네시아 롬복 지역을 방문 중인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 소속 SNU 공헌단 with 삼익악기 '샤라웃' 팀은 오는 27일까지 미취업 청년들을 만난다.샤랴웃 팀은 서울대 학생과 자문단원, 지도교수 등 관계자 22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 이번 봉사활동에 나서게..

전교조 등 교육단체 "정부 거부권 폭주 '교육내란'…피해는 학생 몫"

정부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재의요구권 행사를 하루 앞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6개 교육단체들이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AIDT를 학교에 강제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교육내란'을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단체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혁신당 위원들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며 '불법행..

서울대, '푸드테크 최고책임자과정' 8기 모집…'사업화' 집중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가 푸드테크 최고책임자과정(FTCXO) 8기를 오는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20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는 연 2회로 운영되는 과정 중 올해 상반기(3월~7월) 교육을 받을 푸트테크 최고책임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하며, 푸드테크 사업화에 관심 있는 학계, 산업계 관계자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푸드테크는 음식(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산업에 혁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분야를 뜻한다.8기..

대교협, 대학 학사 자율 운영 역량 제고…'공유플랫폼·대학 학사 길라잡이' 개발 배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올해 '대학 학사지원' 홈페이지를 개발해 대학별 학사 자원을 공유하고, 관계 법령 등을 담은 '대학 학사 길라잡이'를 올 상반기 중 전국 4년제 대학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교협은 지난해부터 대학학사자율역량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교협은 지난해 대학 학사 운영 업무 역량 제고 지원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대학 학사제도 개선 설명회'를 비롯해 대학 학사 실무 세미나, 대학 학사 컨설팅, 대학 학사..

2028학년도 수능, 선택과목 폐지…탐구영역 문항수는 늘어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탐구영역 문항 수는 늘어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20일 2028학년도 수능 시험·점수 체제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마련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융합형 수능이 시행된다.2028학년도 수능에도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 유지된다. 필수 응시과목인 한국사 영역..

지난 학년도 SKY대 등록 포기 1500명 넘어…의대증원 이슈로 올해는 더 늘지도

2024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록 포기 인원이 155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세대 정시 자연계 등록 포기율이 높았는데, 의대 증원에 이슈에 따른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등록 포기자가 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종로학원은 19일 각 대학의 홈페이지와 대학정보포털(어디가) 공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종로학원이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정시에서 합격자 중 등록하지 않은 '누적' 인원은 서울대 204명(모집정원 대비..

전문대학 지역 발전 거점으로 거듭나는 중…교육부, 혁신사업 성과 나눈다

교육부가 각 지역 전문대학이 특성화 인재 육성과 분야별 혁신 사례 창출을 통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우수 전문대학별 혁신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할 방법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과 21∼23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2024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포럼)'를 개최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성과 확산 공유회에서는 2024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설 앞두고 불법 정당현수막 난립 전망…행안부·지자체 일제 점검

세종//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통행과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한다.행정안전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20일 공식 가동

정부가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20일부터 공식 가동한다. 지원단은 앞으로 정부 통합지원센터 업무를 이어받아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정부는 17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엔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

공무원 사비 걷어 과장님 밥 사는 '모시는 날' 이제 그만!

세종//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 여전히 공직사회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직 공무원 보다는 지방직 공무원 사회에 이 같은 악습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8.1%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16일 밝혔다.중앙부처 공무원 중엔 10.1%가 '최근 1년 내..

청년의 지역탐색과 정착 지원…청년마을 다시 뛴다

세종// 청년에게 지역탐색과 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마을 사업이 다시 시작됐다. 2년 만에 행정안전부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를 재개하면서 이르면 4월 초 12곳의 청년마을을 새롭게 선정한다.16일 행안부에 따르면 청년마을은 지역 살아보기, 창업 실험 및 활동공간 구축 등을 청년이 직접 기획 및 운영해 지역에 청년들이 모이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에서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2018년)', 충남..

경복대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3년 연속 100% 합격

경복대학교 물리치료학과가 2024년 제52회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서 졸업예정자 58명 전원이 합격하며 3년 연속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학교 측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전국 평균 합격률인 76.8%를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 물리치료학과의 높은 교육 수준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물리치료학과는 이번 성과의 비결로 ▲학생선택형 통합교육과정 ▲첨단 실습실에서 진행되는 체계적인 액션러닝 ▲입학 초기부터 전담 지도교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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