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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역사 과목 기간제 교사인 A씨는 지난 2009∼2010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집회를 진행하고 이적표현물을 갖고 인터넷 카페에 반포한 혐의..

2025.03.19. 09:34

김혜경측 "공소권 남용"vs 檢 "보완수사는 검찰 직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부터 양측이 공소권 남용과 증인 신청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8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은 이날 항소 이유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특히 김씨 측은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

2025.03.18. 17:49

검찰, ‘尹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김 차장 등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

2025.03.18. 17:43

종점 향해가는 '대장동 본류 사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종점을 향해가고 있다. 재판부가 이 대표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 보고 있는 만큼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의 유죄 여부가 이 대표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1일 열리는 공판에 증인 출석해야 한다.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2025.03.18. 17:30

공수처 '尹 사건' 뛰어든지 100일…"이첩권 발동 제한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지 꼭 100일이 지났다.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중복수사 우려 등을 명목으로 내세워 사건을 이첩받았다. 하지만 내란죄 수사권 논란서부터 체포·구속영장 '쇼핑 논란'에 이르기까지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를 둘러싼 진통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만큼 관련 제도를 손질할 필요..

2025.03.18. 16:12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종결…계엄 가담 놓고 치열한 공방

헌법재판소(헌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와 박 장관 양측은 계엄 가담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헌재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측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했다.헌재는 양측의..

2025.03.18. 16:12

'함정 도입비리' 의혹 前 해경청장 구속

경비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2025.03.18. 15:15

법원, 홈플러스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연장

홈플러스의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이 연장됐다. 상거래채권에 대한 조기 변제 절차 진행 등 채권자 상황이 계속 변동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당초 이날까지 예정된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을 내달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채권 신고 기간도 내달 24일까지로 연장됐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12일까지다.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 절차 개..

2025.03.18. 14:48

"마은혁에 재판관 임시 지위 부여해야" 가처분 신청 제기돼

현직 변호사가 헌법재판소(헌재)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재판관 임시 지위를 부여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헌재에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서에는 마 후보자에 대한 정식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그의 헌법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피신청인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름을 올렸다.김 변호사는 SNS를 통해 공개한 신청서에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진..

2025.03.18. 14:35

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소시효 29일까지…"만료 전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9일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처분 전 소환 여부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서버를 통해 업무와 무관한 처가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혐의다. 공수처는..

2025.03.18. 14:05

'버스 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박 대표는 2021년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2025.03.18. 12:01

尹측 "김성훈·이광우 4번째 영장 신청, 명백한 보복 수사"

윤석열 대통령 측은 18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에 대해 "명백한 보복 수사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해 4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경호처가 아닌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고 지적했다. 윤..

2025.03.18. 12:00

檢, '벌떼 입찰 의혹' 대방건설 대표 소환

검찰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벌떼 입찰'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대방건설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소환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구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방건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검찰은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를 동원해 6개..

2025.03.18. 11:01

검찰, '240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약 24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불법 대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약 239억50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25.03.17. 20:12

늦어지는 尹 선고… "이재명 2심 선고가 먼저 나올수도"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대표 '사법 시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헌재의 선고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2명의 재판관 퇴임 이후로 선고를 미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법원의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올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5.03.17. 17:53

"강제 개방 없었다"… 혐의 부인한 '서부지법 난입' 피고인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서울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피고인 다수가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난입사태 가담자 63명 중 특수건조물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가담자 63명 중 20명에 대한 공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2025.03.17. 17:52

李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내친 재판부…"심리상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담당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심리상 필요한 절차라고 못 박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채택 취소 요청이 담긴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현재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등에서 재판을 받고 있..

2025.03.17. 17:14

김용현 "거대야당 패악질이 계엄사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혐의 관련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초유의 예산 삭감, 사법행정기능 마비와 같은 거대야당의 패악질이 계엄 사유"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여야 갈등 상황에서 비롯..

2025.03.17. 17:00

檢, 명태균 수사 급물살…"오세훈 소환 앞서 사실 규명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 복귀 이후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연일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소환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명씨와 오 시장 측이 만남 횟수부터 여론조사 실시 배경 등 대부분 사실 관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성급하게 소환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따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

2025.03.17. 17:00

[법리:플레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 김수현 처벌 될까?…동의 없이 사진 공개한 '가세연'은?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교제 기간'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 및 성적 관계를 맺었을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처벌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새론 유족 측 주장대로 미성년자 시절인 2015년부터 교제했더라도 개정 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돼..

2025.03.17.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