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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T 전자처방전 서비스 위법 아니다"

SK텔레콤이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했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임직원 3명과 전자차트 프로그램 제공업체 유비케어 전·현직 대표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SK텔레콤은 2010년 2월부터 병·의원이 환자에게 종이 처방전을 발급할 때 약국으로 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김경수·조윤선, 광복절 특사 복권 명단 포함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두 사람을 포함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날 확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면 오는 1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SKY 마약 동아리' 임원, 과거 미성년자 음란물 촬영·판매로 실형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으로 이뤄진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원 중 한 명이 과거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수백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찰, 22대 총선 선거사범 2348명 입건…검찰총장 "공정·신속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가량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대검찰청은 8일 이 총장이 "선거 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4월..

법원, 26일까지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을 임명한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 임명 처..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조직적 범행"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역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

철통보안 속 '광복절 특사' 심사 시작…김경수·조윤선 복권되나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8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리는 심사를 진행 중이다.사면심사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쯤 청사에 들어서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으로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이날 법무부 청사에 들어온 심사위원들도 "조 전 수석과 김 전 지사..

검찰, '수사무마 의혹' 양부남 민주당 의원 소환

검찰이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수사를 무마한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양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양 의원을 상대로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 피의자 측에서 양 의원 사무실 법인 계좌로 수임료가 흘러간 경위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의 사건 수임 경위에..

[오늘, 이 재판!] 단체행동 이유로 가맹점 계약 해지한 BBQ…대법 "과징금 부과 정당"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끊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제너시스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 일부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2021년 5월 BBQ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6..

'수면제 대리 처방' 후크 권진영 대표, 1심서 징역형 집유

소속사 직원들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도록 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전반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회사 대표라는 자신의..

"김호중 선처해달라" 뺑소니 사고 피해자, 법원에 탄원서 제출

가수 김호중씨가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피해자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 A씨는 지난 7일 김씨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김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효력은 경우마다 다르지만 제3자가 아닌 피해자의 탄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김씨 측이 지난 6월 첫 공판을 앞두고 A씨와 합의한 점 등도 유리한..

권순일 前대법관 장인, '홍콩펀드 투자금'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박정제 김규동 부장판사)는 8일 권 전 대법관의 장인인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021년 4월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권 전 대법관은 2019년..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

법무법인 YK, 성남 분당에 30번째 분사무소 개소

전국 곳곳에 분사무소 두고 네트워크 로펌을 강화하는 법무법인 YK가 지난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30번째 분사무소를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현동은 분당구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분당세무서, 분당소방서, 분당우체국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모여있는 분당구의 중심지다.분당 분사무소장은 경찰 출신 김대희 변호사(변시 5회)가 맡았다. 그는 경찰 시절 경찰청 법무과, 강남경찰서 경제팀, 지능팀에서 근무했으며, 경찰대 지도교수..

스미싱으로 대출 피해…法 "금융기관, 본인 확인 보강해야"

스미싱(문자를 이용한 금융 범죄)으로 대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가 부실하다는 취지에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000여만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檢총장후보 전원 尹과 인연… 이르면 이번주 결정

이원석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임관혁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으면서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는 자타공인 '윤석열 사단'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진동 대구고검장 역시 윤 대통령이..

'어머니 맞았다'는 말에 아버지 살해한 20대 아들 구속…"도망 염려"

'어머니가 맞았다'라는 말에 격분해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7일 경찰에 구속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전날 오전 0시 30분께 술을 마신 뒤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70대 아버지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검찰 '통신조회' 논란에 "사찰할 거라면 통지했겠나"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정보를 사찰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찰이라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 통지했겠느냐"고 반박했다.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통신 자료와 통신 이용자 정보를 묶어서 자꾸 사찰이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통지 규정이 시행됐다.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중간 형태다. 통신자료에 대한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야 해서 사실 한..

檢,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李 '재판 거래' 의혹은 빠져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한 지 3년 만에 핵심 피의자 6명 중 4명을 기소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어 검찰의 이번 처분 결과를 두고..

새 검찰총장 후보 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 4명이 추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들 가운데 1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해당 후보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원석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우정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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