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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모씨에게 1심보다 4개월 감형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외장하드와 휴대전화 등의 몰수도 함께 명령..

2025.03.20. 15:19

래퍼 식케이, 마약 투약 자수했지만…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래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권씨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며 "가족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

2025.03.20. 15:03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국헌문란 목적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들이 첫 재판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당초 재판부는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의 재판..

2025.03.20. 14:59

검찰,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매출 부풀리기' 의혹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앞서 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과징금 34억6260만..

2025.03.20. 14:14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잘못 모두 인정"…檢 징역 1년 구형

음주 운전 및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42)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문씨는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문씨는 검은색의 긴 코트를 입고 목발을 짚으며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재판 출석 의무가 있다.검찰은 문씨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

2025.03.20. 12:01

검찰,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부터 오 시장의 주거지와 서울시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2025.03.20. 09:42

[속보] 검찰, '명태균 사건'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

2025.03.20. 09:19

檢, 법무법인 광장 압수수색…'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광장 직원 3명과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1명을 고발한 바 있다.이..

2025.03.20. 08:49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오늘 첫 재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첫 재판이 20일 시작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다혜씨의 도로교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2025.03.20. 08:43

4월부터 중국인 대거 입국?…법무부 "사실 아냐"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내용의 SNS 게시글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SNS를 중심으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가 4월부터 시작되고,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인이 무비자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2025.03.19. 18:10

헌재, '尹 탄핵' 최장기 숙의…섣부른 변론 종결 탓?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두고 역대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면서 온갖 관측과 소문이 무성하다. 법조계에선 선고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지는 것은 내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관들 사이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예측도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 14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불발되면서 이번 주 중후반..

2025.03.19. 18:00

'尹선고' 최장 숙의 헌재… "이재명 2심과 동시 선고 관측도"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끝낸 지 23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일을 잡지 못한 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재판부가 선고 2~3일 전에 선고 기일을 알렸던 과거 사례 등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3말4초(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선고가 점쳐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동시에 결과..

2025.03.19. 17:57

[로펌 zip중탐구] 통상임금 확대 쇼크…해법 찾기 나선 로펌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기준이던 '고정성'을 폐지하고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놓으며 기업에 충격파를 던졌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기업 38.4%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선택하기도 했다. 급증하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로펌들도 본격적으로 해법 찾기에 뛰어들었다.19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은 이날 통상임금 판례 변..

2025.03.19. 17:00

檢, '1조원대 사기 가해자 법정 습격'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법정에서 사기 가해자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씨(51)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 선고를 요청했다.검찰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며, 목 부위를 흉기로 내려찍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해달라고 밝혔다.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2025.03.19. 14:52

'시평 180위' 벽산엔지니어링 회생 절차 개시

주택브랜드 '벽산블루밍'을 보유한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80위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0일까지다.법원은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자금 조달 및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며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2025.03.19. 14:32

검찰, 중국대사관·경찰서 난입 '캡틴 아메리카' 구속 기소

마블 영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미국 잠입(블랙)요원'이라고 주장해 온 안모씨(41)가 재판에 넘겨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안씨를 공용물건 손상, 건조물침입 미수, 모욕,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안씨는 지난달 14일 주한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고 자신을 '빨리 수사해달라'며 남대문경찰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지난달 22일 구..

2025.03.19. 14:30

법원, '尹 체포방해' 김성훈·이광우 21일 구속영장 심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오는 21일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 체포영장 집..

2025.03.19. 14:27

檢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2심도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김씨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음주운전 사고 직후 음주 수치 특정을 피하려 도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2025.03.19. 14:24

'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1심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지난해 4·10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19일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정 의원은 2023년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지역구 내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

2025.03.19. 13:39

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국방정보본부장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의혹을 받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소환했다.19일 공수처는 원 본부장을 내란공모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원 본부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원 본부장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2025.03.19.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