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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법조계에서 불법 영장 집행 참여 공무원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죄'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라는 꼼수를 토대로 불법영장을 근거로 집행하는 모든 행위는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에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2025.01.13. 14:06

尹측 "행안부 장관대행, 경찰 불법 영장 집행 중단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경찰의 경호처 간부 소환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행안부 장관대행은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13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며..

2025.01.13. 13:19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20대 운전자…"심신미약" 주장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13일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사고 당시 김씨가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었던..

2025.01.13. 13:17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 협조 공문 발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국방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영장집행 방해 시 형사처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13일 공수처는 전날 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문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2025.01.13. 10:05

尹측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 불법체포감금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13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입장문에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2025.01.13. 08:08

'북한선전 논란' 통일TV 설립 허가 공무원 '정직'…법원서 취소

북한체제 우월성 선전 논란을 빚은 '통일TV'의 사업자 설립 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공무원 정직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방송채널 사업자의 방송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심사과정을 문제삼아 담당 공무원에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과기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과기부는 해당 방송채널..

2025.01.13. 07:00

尹 측 공수처에 '지금 체포 적절치 않아'…방어권·국정 운영 문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방어권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대통령 체포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영장 효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번 주 경찰과 함께 2차 집행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뒤..

2025.01.12. 17:39

영장심사 뒤 수갑 차고 호송된 전광훈 목사…대법 "국가가 배상해야"

경찰이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2025.01.12. 16:30

[아투포커스] '카톡계엄령' 논란 자초한 野…"법리 왜곡, 역풍 맞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시민도 '내란'과 관련해 카카오톡(카톡) 등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할 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죄'로 실제 고발한 것을 두고 국민에 대한 계엄 수사로 확대·변질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는 민주당이 때아닌 '카톡계엄령'으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만 키우고 있다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2025.01.12. 16:00

'비상계엄' 이제 법원의 시간…16일 김용현 첫 재판

이번 주부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법원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비상계엄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

2025.01.12. 14:39

尹측,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이번주 영장 집행 관측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직접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지 엿새 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오후 2시쯤 윤 대통령 쪽 변호인이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와 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 4명이 선임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8일..

2025.01.12. 14:31

윤석열 탄핵심판 이번주 시작…'내란죄 철회' 치열한 공방 예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이번 주 시작한다. 윤 대통령이 첫 정식 변론 불참 소식을 알린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문제를 놓고 헌재서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 총 5차례 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14일)에 출..

2025.01.12. 14:00

尹, 14일 헌재 정식변론 불출석…"신변안전 등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면서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2025.01.12. 11:10

2년 살다 별거 후 이혼한 부부...法 “분할연금 수급권 없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별거 등의 이유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혼인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88년부터 약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A씨는 2000년 10월 아내와 혼인했다가 2..

2025.01.12. 09:00

尹측 "국방부, 대통령 관저 경비 포기…'안보위배행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의 대통령 관저 경비 포기 결정을 내린 국방부를 향해 '안보위배행위'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55경비단의 임무는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기밀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의 외곽을 경비하는 것으로, 경호처의 지휘를 받아 외부인의 무단침입이나 공격에 대해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대통령 관저에 주둔하는 군병력은 1급 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 경호를 위..

2025.01.10. 16:43

차기환 방문진 이사 尹 대리인단 합류…총 8명으로 구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 전날인 9일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며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가 추가되면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총 8명이 됐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2023년 8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MBC 대주주인 방문진 보궐이사로 임명돼 활동 중이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09..

2025.01.10. 15:12

검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 기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로, 지난달 1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계..

2025.01.10. 14:57

김용현 측 "내란몰이 불법 수사, 강력 규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을 향해 "내란몰이 불법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10일 밝혔다.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10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이 참으로 가관이다"라며 "1만6000페이지의 검찰 신청 증거 중 70% 가까이는 언론 기사"라고 비판했다.유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이)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 내용이 기사화..

2025.01.10. 14:55

헌재 "尹 탄핵 사건, 방청권 '현장 선착순' 배부 중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방청권 배부 방식을 기존 현장 선착순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헌재는 "선고·변론기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하는 방청권을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해 중단하기로 했다"며 "잔여 좌석을 온라인 방청신청으로 배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헌재 정문 주변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지는 만큼 시민 안전을 고려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2025.01.10. 11:25

尹측 "경호처 붕괴시켜 불법 체포하려는 것…수사권 남용한 꼼수 소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권을 남용한 꼼수 수환"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체포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자신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

2025.01.10.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