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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고발이 다수 있었고, 전날 국회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들은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었다"고 밝혔다.이어 "비상계엄TF가 아직 해산된 것은 아니어서 일단 큰 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단 사건을 수사3부가 보느냐 4..

2025.04.01. 15:34

법무장관 대행 "상법개정안, 기업 경영에 부작용 초래"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차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

2025.04.01. 15:06

형사 판결문 타인 정보 민사에 활용…대법 "처벌 안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유혜온 인턴 기자 = 형사재판 피고인이 법원으로 받은 기록에 담긴 타인의 개인정보를 민사소송에 활용했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0년 7월 13일 자..

2025.04.01. 12:01

檢, '800억대 불법대출 의혹' 기업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IBK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기업은행 본점,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 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약 20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약 239억5000만원의 금..

2025.04.01. 11:58

헌재, 오는 4일 尹탄핵심판 선고…8인 체제 결론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08일 만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다.1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로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변호인 양측에 알렸다. 선고 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한다고 밝혔다.헌재는 그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쟁점을 들여다보고 의견을..

2025.04.01. 11:09

[포토] 지지자들 향해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1. 10:49

[포토] 이재명, 방탄복 입고 법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1. 10:48

[포토] 이재명, 속행 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1. 10:48

[포토] 이재명 '법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1. 10:47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1일만이며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만일 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2025.04.01. 10:47

[포토] 법원 도착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1. 10:47

[포토]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1. 10:46

[포토] 이재명,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1. 10:46

檢 힘빼기 나선 巨野…법조계 "공소청 전락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선고를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행정·사법부 길들이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동시 탄핵을 예고한데 이어 검찰 조직 개편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야당이 헌법에 규정한 삼권분립 정신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 역시 야당의 '사법리스크'를..

2025.04.01. 09:01

'서부지법 사태' 재판서 '증거 원본성' 두고 검찰·변호인 공방

서울서부지법 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들이 탄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들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 원본성과 무결성 입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31일 오후 2시 3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 등 8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 공수처 차량이 나가는..

2025.03.31. 17:44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시켜 헌재 휘두르려는 野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까지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파적 이해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다.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

2025.03.31. 17:43

尹측,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에 "반민주적 악행"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 관련 헌법재판소(헌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다수의 힘을 앞세운 반민주적 악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다.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경고했던 다수의 폭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2025.03.31. 17:39

SNS에 난무하는 '尹 탄핵' 지라시…유포자 처벌될까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등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받글'(받은 글) 등의 형태로 조작돼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법조계는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선고기일을 못 정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탄핵정국 시기 진영간 유리한 여론 형성 위해 지라시를 퍼뜨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2025.03.31. 17:30

李, 대장동 재판 네번째 불출석… 법원 "강제구인 고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에 네번째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강제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지난 21·24·28일에 이어 이날 또다시 불출석하면..

2025.03.31. 17:21

서울청 경비부장 "조지호·김봉식 지시로 국회 차단"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 경찰 수뇌부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조지호·김봉식 지시로 국회 전면 출입금지 조치가 취해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1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서는 국회 봉쇄 부분에 대한 집중 심리가 이뤄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기도..

2025.03.31.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