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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4일(목)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김건희 소환 거부에… 민중기 특검 '법리 검토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차차 준비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김형근 특검보는 출근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차차 준비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김 여사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이 통보한 소환에 건강상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특검팀은 이날도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십억대 불법대출 의혹' 농협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이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 본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서영그룹 측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영그룹은 수도권 지역 A 일간지 모그룹이기도 하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 등을 압수수색했..

'정당성없는 조사 불응' 내비친 尹… 강제구인 벼르는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향후 3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응하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조사 불응 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23일 윤 전 대통령 측 한 변호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3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질의에 "사안과 상황에 따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검 조사에 불응할..

김건희 특검, 경찰 14명 1차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특검)가 23일 경찰청장에 총경 1명, 경정 2명을 비롯한 경찰 14명의 파견을 1차로 요청했다고 밝혔다.민 특검은 특검법상 1명 이상 공무원을 파견받도록 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에도 곧 수사관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속보]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요청

군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23일 내란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음을 특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이어 "기존에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했다"고 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제보자 조사‥尹 재고발 사건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재고발한 제보자 조성은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23일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부터 조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씨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손준성 검사장의 2심 판결에서 상사였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와 이를 근거로 재고발했다"며 "이전 수사에서 윤 전..

3대 특검 인선 마무리…수사 개시 '초읽기'

3대 특검의 인선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며 수사 개시를 위한 진용 갖추기에 속도가 붙고 있다. 23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감사관 3명을 파견 받았다고 밝혔다.조 특검은 2021년부터 4년간 감사위원을 지냈으며 임기 말엔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일각에선 감사관의 합류를 두고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 이외에도 군대라는 특수성을 가진 조직 내부의 정밀한 수사를..

法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계속 검토"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열었다. 재판에는 조은석 내란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가 직접 참석했으며 김 전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이날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여는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공정한 재판받을..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보석 석방…재구속 167일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1월 8일 재구속된 후 167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출석 등 서약서 제출, 출국 시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당해 재판 관계자 및 민주당..

[속보] 김건희특검팀, 수사팀 8개 구성·팀당 사건 2개씩 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팀을 8개로 편성하고 팀별로 2개씩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8개 수사팀을 구성하고 2개씩 사건을 맡아 수사할 예정이다. 팀장은 파견 검사 중 부장검사들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등 4명 특검보가 각각 2개의 수사팀을 지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된다.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고법, 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기각…"중앙지법 재판서 판단해야"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기소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기소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23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설명자료를 내고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구한 대상은 특검 수사 활동이 아닌 특검의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심문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공소제기된 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서 주..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재판부 기피신청에 "재판지연 목적" 의견서 제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재판부 기피신청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진행이 정지되어선 아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尹 재판 출석한 내란 특검 "재판 신속하게"…尹 측 "특검법 위헌, 헌재 문제 제기할 것"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 공소 유지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조은석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이첩받은 뒤 처음 열리는 재..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40명 요청 완료…인선 마무리 단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 검사 요청을 마무리했다.23일 민 특검은 "오늘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완료했고, 관련기관(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등에 대한 파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민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각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 배치를 논의 중이라며 향후 수사 계획은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전날 특검 주재로 진행된 전체..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내일 공수처장 면담…수사 개시는 준비 끝난 뒤"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부장검사급 특검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특검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오늘 면담하려 했지만, 공수처의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일정으로 연기됐다"며 "아마 내일쯤 면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공수처 파견 인력의 규모에 대해선 "공수처 사정을 고려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

김용현 측 구속심문 앞두고 중앙지법 형사34부 전원 기피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형사34부는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를 향해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속보] 김용현측 "중앙지법 형사34부 전원 기피신청"

[속보] 김용현측 "중앙지법 형사34부 전원 기피신청"

내란특검 칼날 끝엔…무인기로 북한 침투해 전쟁 유도 '尹 외환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칼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를 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는 평양에 우리 군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전쟁 또는 무력충돌 상황을 만들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즉,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과의 전쟁까지 불사하려 했다는 것이다.조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내란 사건을 포함해 의혹이 해소되..

檢출신 '특수·공안' 대거 포진… '尹 부부' 겨눈 3대 특검 칼날

3대 특별검사(특검)의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일각에선 특검보에 검찰 출신의 특수·공안 인사가 대거 포진되자 기존 검찰 수사와 특검팀의 수사가 다를 바 없다며 '무늬만 특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나아가 검찰개혁을 외치는 현 정부가 정작 필요할 땐 검찰 출신 인사를 중용하며 결국 '정치검사'의 꼬리표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도 제기된다.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국정위, 檢업무보고 퇴짜놓고… 檢은 총리후보 수사 착수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퇴짜' 놨고, 검찰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검찰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과 검찰 사이에 첫 만남부터 '불꽃'이 튀고 있다.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국정위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검찰청 업무보고 도중 대검찰청 지휘부를 중도 귀가 조치시켰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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