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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잇따른 탄핵 예고에도…헌재 "표결권 침해 아냐"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유혜온 인턴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국회의장의 중립성보다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는 결론을 내려 적지 않은 논란과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결정이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예고 시기에 내려졌다는 점에서 헌재가 국정마비 혼란을 가중시키는 '탄핵 물꼬'를 터준 판결이란 비판이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2025.04.10. 16:17

‘11시간 지연 출발’ 티웨이, 승객 150명에 손해액 지급 확정

지난해 티웨이 항공 오사카 노선 여객기의 장시간 출발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손해액을 지급받게 됐다. 지난달 20일 서울서부지법이 해당 사건에 대해 화해 권고결정을 내린지 20일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김한철 판사가 지난달 20일 내린 화해권고결정이 양측 이의신청 없이 확정됐다. 티웨이 항공 측은 오는 30일까지 승객 150명에게 위자료와 입증된 경제적 손해를 합한 금액을..

2025.04.10. 15:48

김용현 "헌재서 계엄 반헌법적 목적 인정 안해"…수사권 공방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서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을 인용하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검사는..

2025.04.10. 15:37

헌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계엄 가담 증거 없어"

헌법재판소(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 119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하고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가 하면 본회의 도중 퇴장 등의 사유를 들며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

2025.04.10. 15:28

'1300억원 손실 사고'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 재판行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대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 공급자(LP)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에겐 사기 및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가 적용됐으며,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조씨..

2025.04.10. 14:28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헌재)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에 대한 변론..

2025.04.10. 14:12

尹 관저 앞 집회서 경찰 폭행…민주노총 조합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씨(53)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모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상해 정도..

2025.04.10. 13:54

檢, '尹 안가 개조설' 윤건영·안귀령 경찰 재수사 요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개조 의혹을 제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귀령 대변인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추장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서울 구로경찰서로 돌려보냈다.앞서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요구로 재수사에 나서게 됐다.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2025.04.10. 13:52

검찰,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소환

NH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출을 받은 곳으로 지목된 업체 대표를 소환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에서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날에도 서영홀딩스와 서영산..

2025.04.10. 11:59

'5세 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장 관장 1심서 징역 30년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수십분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심정지 상태로 만든 학대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2025.04.10. 11:31

'억대 뒷돈' 前새마을금고 회장 다시 재판받는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

2025.04.10. 11:04

'故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

2021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실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전 전 실장은 사건 관련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하는 등 위..

2025.04.10. 10:41

'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오늘 대법원 선고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차세영 인턴기자 = 2021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 이 중사가 사망한지 4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실장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 전 실장은 사건 관련 정보를 자신에게 전..

2025.04.10. 08:00

檢, '명태균 처남 채용 의혹'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처남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압수수색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명씨가 자신의 처남 A씨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남명학사 위탁 운영을 맡은 곳이다.A씨는 2023년 4월 남명학사 전문임기제 5급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당시 A씨는 가산점을 받는..

2025.04.09. 18:31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측 변호인들 공판서 '이견' 표출

아시아투데이 손영은 기자·김아연 인턴기자 = 서울 서부지법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9일 열린 재판에서 증거 인정 여부를 놓고 이견을 표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권모씨 등 7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힌 피고인들이 출석했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서부지법 사태 당시 상황이..

2025.04.09. 18:20

[검수완박을 탄핵하라③] 출범 5년간 유죄 고작 1건… 검경 사이서 계륵 된 공수처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또 다른 핵심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이었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기소독점주의를 깬다는 명분 아래 2021년 1월 공식 출범한 공수처는 햇수로 5년째를 맞았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무능론'에 시달리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위법 체포·구속수사 논란까지 휩싸이며 이제는 '폐지론'이 들끓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계륵(鷄肋)이 된 공수처가 획기적..

2025.04.09. 17:34

대검, 전국에 대선전담팀 구성…여론조사·SNS 살핀다

대검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반을 꾸리고 엄정대응에 나선다.대검은 9일 언론 공지를 내고 "전국 검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조기 대선의 경우 당내경선·재외투표·사전투표·본투표가 모두 단기간에 집중 진행됨에 따라 과열·혼탁선거의 우려가 큰 만큼 검찰은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2025.04.09. 17:31

李 대선출마에 5개 재판 안갯속…사법부는 '묵묵부답'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나섰다. 문제는 이 대표가 유력 대권 후보임과 동시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는 점이다.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법부와 헌법재판소(헌재)는 '묵묵부답'이다. 법조계는 전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제언한다. 이 대..

2025.04.09. 17:30

법무대행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며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행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때와 사정이 변경된 건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됨에 따라 복귀가 불가능해진 만큼 한 대행이 임..

2025.04.09. 16:48

'韓대행 재판관 지명 위헌'…잇따른 헌법소원 제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한 행위가 위헌임을 밝혀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제기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이날 노동쟁의 위헌법률심판 사건 당사자인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헌재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다.법무법인 덕수 측은 심판 청구서에 "피청구인(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간접..

2025.04.09.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