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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당초 예상했던 시점보다 이른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검찰과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한 총 20일을 10일씩 나눠 쓰기로 협의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은 검찰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검찰이..

2025.01.23. 12:53

李 "위헌법률심판제청 검토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2025.01.23. 12:50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곧 직무 복귀할 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기각됐다. 야권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단독으로 의결한 지 다섯 달만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관료 29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권력을 휘두르며 탄핵을 남발했지만 결국 한 명도 탄핵시키지 못하면서, 국정 혼란만 유발했다는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헌재는 23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4대4..

2025.01.23. 11:58

[속보] 검찰, '채용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검찰이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

2025.01.23. 11:48

尹측 "공수처, 위법수사·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이첩 결정을 두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23일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사법체계는 법치의 최후 보루"라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025.01.23. 11:45

[속보]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23일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5.01.23. 11:19

'인천 건축왕' 반토막 형량 대법원서 확정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남씨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는데,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업자 등 9명의 공범들도 원심의 무죄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남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천..

2025.01.23. 11:09

[속보] 공수처, 검찰에 尹 대통령 공소제기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두고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8일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36일 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

2025.01.23. 11:00

[속보] 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헌재)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관련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같은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에 따르면 8인의 재판관 가운데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2025.01.23. 10:07

尹 헌재서 '정면 돌파' 승부수…'장기전' 관측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헌법재판소(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해 증인과 대면해 진술하는 적극적 방어 전략을 택했다. 비상계엄 사건의 당사자이자 정점에 있는 대통령 자신이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겠다는 일종의 '정면 돌파' 카드를 띄운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증인과 대면 신문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변수다. 윤 대통령이 다..

2025.01.23. 08:12

尹 23일 탄핵심판 출석…김용현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열리는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한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어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불렀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은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2025.01.23. 06:00

못하나, 안하나… 공수처, 尹 '강제구인' 세번째 불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세 차례 무산됐다. 공수처는 22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또다시 '빈손'으로 철수했다. 검찰로의 사건 이첩이 임박한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자처하며 조사 의지를 불태웠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수사를 검찰에 넘겨야 할 위기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부족한 수사 밑천을 '정치적 행보'로 메꾸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공..

2025.01.22. 18:02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불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 시도도 실패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2곳으로 보내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공수처의 압..

2025.01.22. 17:17

다가온 '檢의 시간'…공수처 수사, 원점 재검토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넘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특수본이 한덕수 국무총리 소환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수사 채비를 마친 가운데 공수처는 사건을 넘기기 직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인치)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공수처가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데다 '빈손 수사' 위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압박에 나서고 있어 검찰에서 사건을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2025.01.22. 17:00

법무법인 린, '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 간담회 개최

법무법인 린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운영하는 한국거래소(KRX),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일회계법인, 탄소배출권 시장 관련 업체 로우카본, 나무이앤알,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병화 변호사 등이 발표자로 참여한다.이들은 국내·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탄소배출권거래 관련 세금 이슈, 자발..

2025.01.22. 16:36

尹측 "공수처 수사, 인권침해이자 민주당 하명수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처(공수처)의 세 번째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사법절차 테두리를 한참 벗어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장은 오늘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전했다.변호인단은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에..

2025.01.22. 15:51

거야, 대통령 구속 이어 '국힘' 해산 수순…위헌정당 심판 '역풍'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가운데 사법 잣대가 집권여당을 향하고 있다. 사태 초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내란 동조 등의 이유를 들어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야권이 강력히 바라던 대통령 구속이 이뤄지면서 국민의힘 해체를 위한 위헌정당해산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22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국..

2025.01.22. 15:15

'티메프 사태' 첫 공판…法 "재판 지연 안돼"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향해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2025.01.22. 14:59

檢, 작년 범죄수익 1526억 환수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을 수사한 끝에 이희진씨로부터 123억원을 환수하는 등 지난해 주요 경제범죄 사건에서 환수한 금액이 총 15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22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해 검찰 전체 범죄수익 환수액이 약 152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약 603억원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 약 551억원의 범죄수익을 국고귀속했다.검찰 전체 범죄수익 환수금액은 △2019년 1033..

2025.01.22. 14:27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시도…'비화폰' 확보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대통령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영부인도 경호대상자다"라고 압수수색에 대해 사실상 불응을 시사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2곳으로 보내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

2025.01.22.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