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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4일(목)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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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오후 8시 25분 윤 전 대통령 조사 재개"

[속보] 내란특검 "오후 8시 25분 윤 전 대통령 조사 재개"

내란특검 "尹 조사 마무리 오늘 어려워…곧바로 추가 소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물리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며 "조사량이 많은 점,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외환 관련 조사를 진행..

[속보] 특검 "오후 4시 45분부터 尹 조사 재개…국무회의 의결·외환 관련 조사 중"

[속보] 특검 "오후 4시 45분부터 尹 조사 재개…국무회의 의결·외환 관련 조사 중"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 오늘 끝내긴 어려워…추가 소환 예정"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 오늘 끝내긴 어려워…추가 소환 예정"

尹 측 "정상적인 특검 조사 적극 응할 것…경찰 아닌 검사가 조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정상적인 특검 조사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 측 조사가 아닌 고발된 사법경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지 사법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다"라며 "하물며 고발돼 있는 경찰관들이다. 변칙적인 망신주기 수사는 받아..

尹 오후 조사 사실상 거부 중…내란특검 "경찰 수사 받지 않으란 법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통화기록을 적법한 기밀 해제 절차 없이 경찰에 임의 제출한 혐의로 고발한 경찰 관계자들이 조사에 참석한 데 대해 수사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조은석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이 경찰 수사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과 대립각을 세웠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본지에 "내란 특검팀 조사에..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실 입실하지 않아…출석 거부와 같아"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실 입실하지 않아…출석 거부와 같아"

내란특검 "오전 조사 마무리"…尹측 "가해자가 피해자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대면 조사에 대해 "잘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에 파견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했다"며 반발했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와 관련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며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김정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

[속보] 내란특검 "尹 오전조사 종료…체포방해 끝나면 국무회의 조사"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다.내란 특검은 이날 낮 12시 44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특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조사는 앞서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특검은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나면 오후에 체포 방..

내란특검 "尹 서울고검 6층서 조사…가급적 외환 혐의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11시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사는 오전 10시 14분께 시작됐으며 우선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조사에 앞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약 10분 정도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변호인들로부터 청취하고, 특검보들이..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실 6층…가급적 외환 혐의도 조사 생각"

[속보] 내란특검 "尹 조사실 6층…가급적 외환 혐의도 조사 생각"

尹측 "공개소환으로 특정인 공개망신…인권·방어권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공개소환 방식을 두고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수사기관의 일방적 통보이자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대리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며 "법령에 의해 변호인이 날짜와 시간의 조율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대리인단은 이어 "단순..

내란특검, 尹 조사 시작…내란·외환 혐의 집중 조사할듯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조사를 받는 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후 5개월 만이다.조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조 특검팀은 이날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내란 사건을..

[속보] 내란특검, 오전 10시 14분 尹 대면조사 시작

[속보] 내란특검, 오전 10시 14분 尹 대면조사 시작

尹, '내란특검' 서울고검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현관 앞에서 내렸다.검은 양복에 적색 넥타이를 멘 윤 전 대통령은 채명성·김홍일·송진호 변호사와 함께 차에서 내린 뒤 '조은석 내란 특검을 8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마주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하실 건가'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대면조사'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조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조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

[속보] 尹, 말없이 서울고검 들어가…곧 조사 시작될 듯

[속보] 尹, 말없이 서울고검 들어가…곧 조사 시작될 듯

'36주 낙태 사건' 병원장·집도의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일명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집도의가 28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씨와 심씨는 지난해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하고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

헌재 "2회 음주운전시 2년간 면허 취득제한 합헌”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도로교통법 8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7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도로교통법 82조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A씨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 데에 대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순직해병 사건' 박정훈 항소심, 다음 달 1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를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 1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27일 박 대령 사건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선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사령관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오는 7월 25일로 증인신문 기일이 변경됐다.재판부는 오는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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