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제보24시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발생 44일 만인 10일, 티몬·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되면서 피해자들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파산할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티메프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다만 법조계에선 회생절차가 진행돼더라도 실질적 피해 구제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티메프의 시장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만큼 인수합병(M&A)이 이뤄져도 정상화는 쉽지 않아보인..

2024.09.10. 18:15

로톡, 마이크로소프트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 참석…법률비서 발표

리걸테크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마이크로소프트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에 참석해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법률 비서'를 주제로 10일 발표했다.로앤컴퍼니는 이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혁신 기술 노하우 등을 소개했다.안기순(사법연수원 27기) 법률 AI 연구소장은 연사를 통해 "법률 산업에서 생성형 AI 기술은 업무 효..

2024.09.10. 17:59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탄핵 정치적 악용 안돼…신중 결정돼야"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탄핵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실제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지는 헌재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질문들 쏟아지기도 했다. 이성윤..

2024.09.10. 16:48

'김여사 명품백' 다시 심판대…막판 변수된 '최재영 수심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 측이 별도로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명품백 사건 처분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한 차례 수심위가 소집되며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기존 결정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목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심위의 불기소..

2024.09.10. 16:47

法,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신청 44일 만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10일 오후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 동의 의견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절차..

2024.09.10. 16:32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도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송 전 시장 등 15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송병기..

2024.09.10. 16:20

[아투포커스] 피해자 향한 '옥중 편지'…"2차 가해 막을 보완책 강구해야"

유튜버 카라큘라가 구치소에서 공갈 협박 피해자인 쯔양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용자 편지 발신 문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편지 내용이 일반적인 선처 호소를 넘어 협박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수감 중인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수형..

2024.09.10. 16:00

[속보] 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2024.09.10. 15:21

검찰, '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 40대 구속 기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남성 등 6명이 기소됐다.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40대 임모씨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모씨와 20∼40대 성매수 남성 4명도..

2024.09.10. 15:09

공수처, 金여사 명품백 의혹 "검찰 처분 이후 처리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검찰의 사건 처분 이후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사 방향을 잡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검찰) 판단 이전에 저희가 뭔가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공수처는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이 김 여사를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송창진..

2024.09.10. 13:45

[오늘, 이 재판!] 운전 가르치며 허벅지 밀친 강사…대법 "강제추행 아냐"

운전을 가르치며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강제추행이 아닐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학원 등록 없이 운전연수 강사로 일하는 A씨는 2021년 7월경 스무살 어린 여성 B씨의 운전을 가르치면서 총 3회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2024.09.10. 12:01

영탁 前소속사 대표, 첫 정식재판서 "'음원순위 조작 의뢰' 인정"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인위적으로 순위를 올리는 이른바 '음원사재기'의 의뢰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이재규 밀라그로 대표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에 이견이 없다. 음원 순위를 높여달라고 의뢰한 사실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위법한지에 대해선 동..

2024.09.10. 11:22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구속갈림길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원을 뜯어..

2024.09.10. 11:20

檢 "허구의 주장 주입하듯 설명"vs 李 "이렇게 짜깁기 해야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증거로 제출된 통화 녹취 파일을 두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법적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 측 서증조사를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선 이 대표 측이 피고인 신문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됐다고 밝히면서 검찰 측 서증조사만 2시간 20여분 가량 진행됐다. 이에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다음 기일에 진행..

2024.09.09. 18:29

권익위·수심위도 혐의없다는데… '김건희 특검' 또 밀어붙인 巨野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사건 특검법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조치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그치지 않는 특검법 강행처리에 "이제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했..

2024.09.09. 18:20

'명품백 공여' 최재영 목사 사건도 수심위 소집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지 3일 만이다. 자신의 임기 중 김 여사 사건을 매듭짓겠다던 이 총장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 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의심의위는 사건..

2024.09.09. 18:11

회생이냐 파산이냐…티메프 운명 내일 결정될 듯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운명이 이르면 오는 10일 결정될 전망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이날 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생 절차개시를 결정하면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

2024.09.09. 17:22

'文친인척 관리' 前행정관, 약 80회 '증언 거부'…"피의자 전환 염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본인도 수사대상에 올라갈 것이 염려된다"며 80회 가까이 증언을 거부했다. 신씨는 청와대 재직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업무를 맡아온 인물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

2024.09.09. 16:00

‘MB 기무사 댓글공작’ 前청와대 비서관들 1심서 징역형 집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통해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홍보수석실 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실 비서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

2024.09.09. 15:30

퇴임하는 서울고검장 "검찰 과부하…인지수사 부패·금융 등 최소한으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이 퇴임을 앞두고 "검찰 인지수사는 부패와 금융 등 최소한의 영역으로 줄이고 일반 형사사건 처리, 보완 수사, 사법 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고검장은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검찰은 과부하에 걸려 있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인지수사를 벌이고 있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사법 통제 업무도 쌓여있으며 공판 부담도 점점..

2024.09.09.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