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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형 확정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를 외치던 지지자 200여명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상고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

2025.04.16. 08:03

'포스트 탄핵' 국면…쏟아지는 尹겨냥 법안들

정치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들이 계속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특정인을 염두하고 발의된 법안이라 위헌일 소지가 크다. 법조계에선 정치권의 이 같은 발의 전략은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국론 분열을 과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진보당에서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 개정안은 이달에만 3건이다.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임기를 마치거나 임기 중 파면 등으로 직..

2025.04.15. 18:00

헌재 '韓대행 재판관 지명' 가처분 속도… 이르면 이번주 결론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를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에 15일 본격 착수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법조계는 청구인 적격의 모호성으로 가처분 각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

2025.04.15. 17:53

韓 대행 고발한 민주당…법조계 "직권남용 성립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으로 고발하며 정조준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혐의 성립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고발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 안정을 위한 권한 행사를 처벌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한 대행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2025.04.15. 17:00

'14명 사망' 오송 침수 사고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14명이 사망한 2023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지난 2023년 7월 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고 강물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를..

2025.04.15. 11:22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취재진 질문에 또 '묵묵부답'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대선 관련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이 전 대표는 재판정에 들어서기 전 "앞으로 대선 일정 중 재판에 어떻게 출석할 것인가",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재판..

2025.04.15.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