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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자료 삭제' 서울청 前 정보부장 징역 6개월 선고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내부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8)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

2025.07.09. 15:35

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51·사법연수원 30기)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이준영·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임 검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임 지검장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앞서 임 지검장은 대구지검 부장..

2025.07.09. 15:23

김건희 특검 "16일 오전 10시 강혜경 소환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명태균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김건희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6일 오전 10시 강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출신으로, 명씨가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등 의혹의 최초 제보자다.강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강..

2025.07.09. 14:39

尹, 구속영장 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재구속 기로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법원에 출석했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적색 넥타이와 검은 양복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한 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했다.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는..

2025.07.09. 14:39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 항소 취하 결정"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법원에 항소취하서가 접수되면 소송은 종결되고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은 확정된다.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이 1년 넘게 심리한 끝에 박 대령에게..

2025.07.09. 11:36

法, ‘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보석 허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전 모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대령)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김 전 대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재판부는 서약..

2025.07.09. 11:35

[속보] 순직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 …집단항명수괴 기소는 공소권 남용"

2025.07.09. 11:06

기성용, '성폭행 의혹' 손해배상 소송서 일부 승소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성폭력 가해 논란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9일 기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억원의 청구 배상액을 인정했다.다만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지난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은..

2025.07.09. 10:56

[속보] 내란특검, '체포명단 폭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조사

2025.07.09. 10:43

[속보] 김건희 특검,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 오늘 10시 소환…정창래 전 대표도 조사 예정

2025.07.09. 09:46

특검 '尹영장 유출' 엄정대응 예고…법조계 "기선제압용"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을 두고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조계는 위법의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의 강경 대응이 구속심사를 앞둔 '기선제압용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2025.07.09. 06:00

김건희 특검, 경찰청·춘천서 압수수색…'통일교 원정도박 의혹' 수사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원정도박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청과 춘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며 "업무 협조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같은 날 오후 춘천경찰서 경비안보과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특검팀이 수사 중인 '통일교 원정도박 의혹'은 검찰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의혹은 통일교 측이 윤석..

2025.07.09. 00:25

檢 '특활비' 복원 개혁 이후로…마약·디지털 수사 위축 우려

내역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일부 복원됐다. 그러나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 된 후 특활비를 부활한다'는 조건부 부대 의견에 묶여 검찰 특활비는 계속 '0원'을 유지하게 됐다. 특활비가 사라진 일선 수사 현장은 '사비 수사'가 일상화됐고, '위장수사'가 필요한 마약·디지털 성범죄 수사 분야 역시 크게 위축됐다.9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활비 40억 400만원이 포함된 30조원 규..

2025.07.09. 00:11

내란특검 "尹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 인치 예정"

3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핵심 인물들을 일제히 겨냥하며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사를 하루 앞두고 심문 준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에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특검팀은 심문에 대비해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사에 참여하는 검사들이 누구인지는 심사 전에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

2025.07.08. 18:18

중처법에도 반복되는 산재사망… '양형기준·낮은처벌' 지적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인천의 한 맨홀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된 사고는 여전히 산업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일각에선 "처벌이 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진다.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고용노동..

2025.07.08. 17:56

[속보] 김건희 특검팀, 경찰청 압수수색

2025.07.08. 17:32

[속보] 내란특검 "尹 내일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 대기...노상원, 9일 0시께 구속 예정"

[속보] 내란특검 " 尹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 대기...노상원, 9일 0시께 구속 예정"

2025.07.08. 16:51

김건희 특검 "尹 공천개입 의혹 장기간 제기…신속 진상규명"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신속한 진상 규명 의지를 드러냈다.오정희 김건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지하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오 특검보는 "그동안 공천 거래와 부당..

2025.07.08. 16:28

공수처, 김건희 특검에 '尹 특검법 거부권 남용' 고발 사건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각종 특검 관련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발된 사건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이첩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8일 오후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의혹 특검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 거부권 남용으로 지난해 1월 8일 고발했는데, 이 사건이 특검에..

2025.07.08. 15:32

김건희 특검, 윤상현·김영선 압수수색…공천개입 수사 본격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8일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 총 10여 곳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앞서 김 전 의원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세비..

2025.07.08.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