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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재산은 등록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부실·부정..

2025.02.10. 16:39

국회 "권한쟁의 의결 필요없다" 崔대행 "일반 의결정족수 따라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벌어진 헌법재판소(헌재) 권한쟁의 심판에서 '여야 합의'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마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우 의장이 본회의 의결없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와 마 후보자 선출에 관한..

2025.02.10. 16:32

尹측 "'검찰 조서' 증거 인정한 헌재…법치 무너뜨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삼은 헌법재판소를 두고 "문명국가의 재판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10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문명국가의 재판 원칙마저 무시하는 헌재'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재판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헌재가 오히려 법치를..

2025.02.10. 16:21

[아투 포커스] 반대신문 질문지 미리 제출 논란…"헌재 소송지휘권 지나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불공정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상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질문지를 변론 하루 전 제출토록 한 헌재의 이례적 요구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지나친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의 탄핵심판 결정은 향후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헌재가 충실한 심리 절차 준수와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법조계에..

2025.02.10. 13:39

헌재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헌법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 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선례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정한 것"이라며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

2025.02.10. 13:30

尹측 "헌재, 조작·왜곡에 선동돼…역사에 죄 짓는 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진술 신빙성 의혹이 제기된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해 "조작·왜곡된 사실관계에 선동돼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전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 헌재의 증인신문 시간 제한, 반대신문사항 사전 제출, 형사소송법 상 증거법칙 완화 등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헌재가 입장을 냈으나..

2025.02.10. 11:41

헌재 3월 선고 강행하나… 무더기 증인 신문에 '졸속 심리' 우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무더기 증인 신문을 강행하며 '졸속 심리'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주 예정된 2차례 변론을 끝으로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3월 초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증인 채택 요구도 대부분 묵살하는 등 공정성이 계속 의심받는 상황에서 법으로 보장된 180일 심리 기간 동안 사건을 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9일 법조계에..

2025.02.09. 17:51

'尹 구속 취소' 이번주 결론…尹측 "메모·진술 조작"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구속 취소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2차 구속 취소 의견서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촉발한 이른바 '홍장원 메모'와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왜곡·조작됐다고 주장해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25.02.09. 17:00

'헌재 난동 모의' 경찰 수사…처벌 가능할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헌법재판소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앞서 사전 모의한 의혹이 있었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내란 음모·선동' 혐의로 고발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게시글만으로는 무작정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2025.02.09. 15:59

尹측 "'인원' 지시대명사로 안 쓴다는 뜻…野 왜곡"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의 왜곡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윤 대통령이 '나는 인원이란 말을 안 쓴다'고 진술한 의미는 이 사람, 저 사람 등 지시대명사로 이 인원, 또는 저 인원이란 표현을 안 쓴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석 변호사는 이어 "윤 대통령도 '인원수가 얼마..

2025.02.09. 15:36

대법 "웹캐스팅 방식 음악 재생은 공연권 침해"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판매용 음반'을 웹캐스팅(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이 롯데리아 운영사 롯데GRS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한음저협은 2008년 매장음악서비스 제..

2025.02.09. 13:59

법원 "대한적십자사는 비영리 법인…재산세 면제 대상 아냐"

대한적십자사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적십자사가 서울시 중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서울 중구청장 등 지자체장들은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40조에 따라 25% 감..

2025.02.09. 09:00

서부지법 난입 사태 추가 4명 구속…"도망 염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4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검은 복면을 쓴 채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함 혐의를 받는다.나..

2025.02.07. 23:38

[단독] 尹측 '2차 구속취소 의견서' 제출…"홍장원 메모 허위 시나리오"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2차 구속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의견서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대통령 탄핵소추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구속 취소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탄핵소추의 발화점으로, 진위논란이 불거진 '홍장원 메모'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허위 시나리오'라는 주장..

2025.02.07. 20:09

檢, 이재용 회장 1·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검찰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2025.02.07. 19:10

대법원 법관 정기 인사…尹·李 재판장은 '그대로'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7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재판을 맡는 재판장들은 현 소속 법원에 그대로 남는다. 대법원은 이날 지법부장 이하 법관 총 997명을 대상으로 한 정기인사를 24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히며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라 심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관 전보인사를 개선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

2025.02.07. 18:31

法, 허은아 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대표직 상실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개혁신당 등을 상대로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허 대표가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임명한 것을 당헌 위반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이 의장에 대한 별도의 면직이 없었고, 당헌 규정에 따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2025.02.07. 18:13

[속보] 검찰, '이재용 1·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 등을 반영해 7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5.02.07. 18:00

'은평구 살인' 3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3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7일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유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준수사항도 부과했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

2025.02.07. 17:39

신영대 민주당 의원 전 선거사무장 징역형 집유…확정시 당선무효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

2025.02.07.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