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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땐 李 대선가도 '탄력'… 파기환송땐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원은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인 6·3·3 원칙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이 후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는 배경에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하급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법조계는 어떤 결론이든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2025.04.30. 17:33

文, '뇌물 혐의' 수사 검사 공수처에 고발…檢 "원칙 따라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

2025.04.30. 16:35

법무부,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는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성범죄·해킹 등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

2025.04.30. 15:51

'서부지법 난입' 피고인 일부, 재판서 혐의 인정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일부가 30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8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 증거 일부를 중심으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됐다.검찰은 피고인들이 지난 1월..

2025.04.30. 14:51

공수처, 임성근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재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에 착수했다.임 전 사단장은 30일 공수처에 출석해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고 있다. 그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가능한 한 빨리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녹음) 요청을 철회했다"고 말했다.이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

2025.04.30. 14:07

검찰, '尹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앞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소재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검찰은 전직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비롯해 고가의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2025.04.30. 13:27

검찰, 명태균 이틀째 참고인 조사…明 "공정한 수사 부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이틀째 소환했다.30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전날에도 명씨를 불러 8시간30분가량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조작 및 조사비 대납 의혹을 조사했다.명씨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 측이 '범죄자'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원래..

2025.04.30. 13:12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TV 생중계로 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다.앞서 대법원은 2020년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도 TV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다만 이날 이 후보는 법정..

2025.04.30. 12:34

검찰, '尹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수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에 해당하나, 기존 한남동 관저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30. 11:10

[속보]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2025.04.30. 09:27

'이재명 선거법' 이례적 속도전… 대법 전합 두차례 심리 끝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대 사법리스크인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론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6월 3일 대통령 선거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신속 결론을 두고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합의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3개월이 걸렸다..

2025.04.29. 19:26

'SKT 유심유출 사태' 집단소송 본격화…배상금 지급될까?

SK텔레콤(SKT)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 했다. 법조계에선 개인정보보호법상 입증 책임이 통신사에게 있는 만큼 정보 유출 자체만으로 통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비슷한 사례에서 배상금이 십만원대의 소액에 그쳤던 점을 고려할 때 정보 유출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에 상응하도록 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SKT 가입자 4명은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

2025.04.29. 19:00

李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내달 1일 나온다.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지 34일 만이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대법원은 29일 오후 언론공지를 내고 "이 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

2025.04.29. 18:57

[속보]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5월 1일 오후 3시에 나온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언론공지를 내고 "이 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2025.04.29. 17:02

1년 만에 열린 손준성 탄핵심판…"내달 13일 변론 종결 가능성"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2023년 12월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1년 만에 다시 열렸다. 손 검사장의 최근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탄핵심판 역시 기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헌법재판소(헌재)는 29일 오후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손 검사장 탄핵심판은 지난해 3월 첫 준비기일 이후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멈춰있다가 지난 24일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서 재개됐다.이날..

2025.04.29. 16:36

이승기 장인, 상장사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5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신재생에너지 기업 퀀타피아를 비롯한 상장사 2곳을 대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허위 주문을 넣고, 유리..

2025.04.29. 15:01

'노소영 명의도용' 21억 빼돌린 아트센터 나비 前직원 2심도 실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21억원 상당을 빼돌린 전 비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35)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이씨의 대출 및 계좌 이체 관련 범행을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2025.04.29. 14:45

법무법인 LKB·평산 전격 합병…"5년 내 5위 로펌 목표"

아시아투데이 유혜온 인턴 기자 = 법무법인 LKB와 평산이 전격 합병을 선언하며 중대형 로펌으로의 탄생을 알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두 로펌이 앞으로 추가 합병 계획까지 구상하고 있어 이들의 성장 가능성에 법조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이광범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와 윤웅걸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는 29일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LKB라운지에서 전략적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새 법..

2025.04.29. 14:35

'반도체 기밀 유출'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 前직원 구속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전직 직원 A씨가 반도체 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2022년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 관련 첨단 기술 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유출한 영업비밀은 약 100개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한..

2025.04.29. 14:19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창원서 서울까지 왔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9일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며 "제 사랑하는 아내와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 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나란히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명씨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오 시장과 최소 7번 이상 만났다는 주장을 펼쳤다. 명씨는 "오 시장 수사 관련 꼭지가 1개가 아니라 20개"라며 "..

2025.04.29.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