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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증인회유·내란몰이"에도… 헌재, 이르면 내주 변론 종결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심리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에 대한 거대 야당의 회유와 뒤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내란 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몰이의 단초가 된 '정치인 체포 지시'는 "모순되고 번복되는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탄핵심판) 법정에서 거짓임이 밝혀졌다"면서 "조서보다 증언이 중요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 몰이 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르면 다음 주 변론..

2025.02.12. 17:32

'檢조서 증거 채택' 재차 밝힌 헌재…법조계 "퇴행적 판단"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헌재 증언과 상충된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재차 밝혀 논란이다.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이란 엄중함을 고려할 때 형사재판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증거 채택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오히려 개정 이전의 형사소송법 준용 결정을 내린 까닭이다. 법조계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퇴행적 판단"이라고 지적한다. 검찰 진술조서 채택 여부가 탄핵심판..

2025.02.12. 17:25

최재해 측 "'前정권 감사' 사유로 탄핵…독립성 훼손"

최재해 감사원장 측이 "전 정권을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이 최 원장 탄핵사유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을 든 것에 대한 반박이다.헌법재판소(헌재)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면서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겠다"고 했다.앞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

2025.02.12. 17:23

[로펌 zip중탐구] "현장 경험多, 수사력 보장"…'경찰팀' 전성시대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각광받고 있다. 과거엔 로펌 사무장이나 전문위원으로 이직하는 것에 그쳤다면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 경찰이 많아지면서 수요와 공급 모두 확대된 것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자체에 대한 권한도 강화하면서 이들 몸값은 더욱 치솟았고, 국내 대형 로펌들은 발빠르게 '경찰팀'을 구성해 법률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중이다.◇광장, 경찰 간부 적극 앞세워 수사 대응 리드12일 로펌..

2025.02.12. 16:30

'대림동 불법 담배공장' 작업반장 중국인 징역 1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중국 국적 외국인인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류씨는 작년 9월부터..

2025.02.12. 16:27

검찰,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구속기소

텔레그램 '자경단'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포함 일명 '박사방' 조직의 3배에 달하는 규모인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총책 김녹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장)은 김씨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아동·청소년 강간,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24일 김씨..

2025.02.12. 16:01

현직 검사장 "헌법재판소, 일제 치하 재판관보다 못해"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지검장은 글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

2025.02.12. 15:09

法 "'한동훈 계좌추적' 황희석·TBS 1000만원 배상하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발언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이를 방송한 TBS가 한 전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한 전 대표가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2025.02.12. 14:48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첫 재판서 "술타기 아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 사고 직후 음주 수치 특정을 피하려 도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2025.02.12. 13:50

尹측 "증인 회유와 뒤봐주기…巨野 내란 몰이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에 대한 회유와 뒤봐주기를 일삼고 있다며 "내란 몰이가 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몰이의 단초가 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모순되고 번복되는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탄핵심판) 법정에서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조서 보다 증언이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과 예..

2025.02.12. 12:01

헌재 "'증인 불출석' 조지호…강제구인 가능성 없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지호 경찰청장을 강제로 부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불출석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구인 할 수 있는데, 고려하고 있는 절차가 있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구인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 관련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소송규칙 68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

2025.02.12. 11:35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 6개월

9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8)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2025.02.12. 11:12

"선관위 보안 '취약' 존재"…'軍 투입' 정당성 확보 관건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3차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점검 결과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정당성이 붙는 양상이다. 법조계는 선관위 점검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최소한의 관련 입장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국정원 보안전문가로 활약했던 백 전 3차장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2025.02.12. 09:21

황교안 "빳빳한 투표지 재검표·개표장에서 나올 수 있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게 이른바 '형상기억종이' 의혹과 관련해 "재검표나 개표장에서 한 번도 접지 않은 투표지가 나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황 전 총리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이같이 물었다.앞서 황 전 총리는 선관위가 '원상태 회복 기능이 있는 종이'에 대해 해명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에 대한 질문을 이어..

2025.02.11. 20:39

尹 "계엄은 대통령 권한…野 간첩법 왜 보류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은 국회 권한'이라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말에 "비상계엄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맞받았다.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 위원장은 11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면서 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낸 것에 대해 "헌법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 위원장 발언이 끝난 뒤 "체포, 누..

2025.02.11. 18:55

신원식 "12·3 비상계엄 당시 국내 안보정세 '위중'"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내 안보 정세가 위중한 상태였다고 평가했다. 인근 국가들의 위협은 물론 내부 경각심도 약화된 것을 원인으로 꼽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신 실장은 1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방, 안보 분야 전문가로서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정세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이..

2025.02.11. 18:15

그날 국무회의엔 무슨 일 있었나

후반전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당일 진행된 논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첨예한 공방이 오간다. 법조계 일각에선 형식적이라도 심의가 진행된 만큼 탄핵이 인용될 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

2025.02.11. 17:49

증언과 다른 檢 공소장… 尹측 "헌재, 국민신뢰 완전히 상실"

11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도 검찰 공소장 내용과 상반된 진술이 잇따라 나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정 언론사 건물을 대상으로 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진술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공개하면서 당시 계엄 선포는 내란..

2025.02.11. 17:47

尹 '檢조서 증거채택' 반발에… 文 "논의해보겠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들을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항변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사자 동의 없인 증거 채택이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1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법 40조를 들며 "헌재가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며 "현재까지 헌재..

2025.02.11.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