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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특검 3차 조사 출석

2025.08.22. 09:28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김건희 특검팀은..

2025.08.21. 22:17

[속보] 법원,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발부

2025.08.21. 21:49

[법정에 선 기업] '갤럭시 사상 가장 빠른칩'이라더니 '성능저하 앱' 강제적용…그래도 '삼성' 손 들어준 法

기업이 법정에 서는 일은 드물지 않다. 다만 거대 자본과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기업들은 법정에서조차 약자가 아니다. 법정에서의 승리가 곧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진 않는다. 아시아투데이는 '법정에 선 기업' 시리즈를 통해 단순한 승패를 넘어, 기업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그 이면의 사회적·제도적 맥락을 조명한다. 판결문 속에 숨어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기업의 윤리·사회적 과제를 살펴보며 법정 밖 진짜 책임의 무게를 묻는다. <편..

2025.08.21. 20:01

[속보] 특검, 김건희 조사 오후 5시 30분 종료… 23일 오전 10시 재소환

2025.08.21. 18:39

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 추경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국회사무처에서 본청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회사무처가 작성한 문건 등을 확보했다. 이에 박지영 특검보는 압수수색 범위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

2025.08.21. 18:07

檢 '여인 천하'… 1·2차장, 대검 요직 전면배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여성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대거 발탁되면서 검찰내 강력한 '여풍'(女風)이 불고 있다.법무부는 21일 차장·부장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하며 핵심 보직에 여성 검사들을 대거 등용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로 불리는 1차장에 검찰 사상 처음으로 최재아 김천지청장(사법연수원 34기)이 발탁됐다. 최 차장은 서울남..

2025.08.21. 18:01

김건희 특검 "尹측 고발, 수사 방해…법적 대응 검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특검팀 고발에 대해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상진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방해 행위로 평가한다"며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위법하다며 민중기..

2025.08.21. 16:35

'라돈 침대' 대법 판결 후 소비자 연이어 승소…法 "소비자에 배상"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이를 판매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선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라돈침대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인정을 본격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곽모씨 등 소비자 30명과 장모씨 등 소비자 343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곽씨 등이 낸 소송..

2025.08.21. 16:04

법무부, 檢 중간간부 인사…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전원 교체

법무부가 21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모두 교체됐다.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665명과 일반검사 30명 등 695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27일부터 새 보직에서 업무를 시작한다.법무부는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자세와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그동안 검찰에서 업무 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온 인재들을 중용했다"고 밝혔다.우선 서울..

2025.08.21. 16:01

순직해병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3특검' 첫 사례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30일 연장한다. 세 특검 가운데 수사 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다.정민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오는 9월 29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달 2일 수사 개시 시점부터 60일이 지난 오는 31일부터 30일간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해병특검법상 1차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총 두번 각각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수사 기간 연장..

2025.08.21. 15:48

김건희, 구속 후 세번째 특검 출석…건진법사 청탁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위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김 여사는 21일 오후 1시 17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오후 2시부터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관해 조사를 받고 있다.김 여사는 당초 20일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건강 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을 하루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후 이날 오전 현재 수감돼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면 진료를 받고 조사에 출석했다.앞서 김..

2025.08.21. 14:49

내란특검, 박상우 前 국토부 장관 소환...'계엄 국무회의' 관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1일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추가 소환을 앞두고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18분께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는 구두 요청을 받았으나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2025.08.21. 14:00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심사 8분만에 끝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심사가 8분여 만에 끝났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전씨가 전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측에 포기 의사를 밝히고 출석하지 않으면서 심사는 8분여 만인 10시 38분께 종료됐다.이에 법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

2025.08.21. 14:00

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 2심도 실형…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공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안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 가평 요양병원 관련 잔고 증명서를 위조할 충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잔고 증명서를 위조할 동기가 없다는 안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이어 "안씨는 잔고 증명서 필요성에 관해..

2025.08.21. 13:42

김건희 특검, 웰바이오텍 압수수색…'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 속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21일 오전 웰바이오텍 및 자회사 등 관계회사, 피의자 주거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웰바이오텍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최대 주주인 회사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해 현지 물류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이 과정에서 웰바이오텍은..

2025.08.21. 10:45

[속보] 김건희 특검, '우크라 재건 주가조작' 웰바이오텍 압수수색

2025.08.21. 09:18

'건진법사' 전성배, 법원 구속심사 포기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마지막 변론 기회를 포기했다.전씨는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측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는 김건희 특검팀 측만 참석해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전씨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다.전씨의..

2025.08.21. 09:17

[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심사 포기

2025.08.21. 07:55

순직해병 특검, 이종호 휴대폰 파기 정황 포착…증거 인멸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구명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 측의 휴대전화 훼손·파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정민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10일 특검 압수수색 이후 측근 A씨와 함께 한강 공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한 상태"라고 말했다.당시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는 발로 밟혀져 연기가 날 정도로 파손됐으며 현재 복구 작업을 진..

2025.08.20.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