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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첫 국감 '대법원·법원행정처' 내일 시작…'재판지연' 따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 일정인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이다.앞서 지난달 25일 법사위는 각 기관장들과 부서장들 총 25명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상원..

2024.10.06. 14:09

검·경 음주운전 합동 단속, 1심 몰수 선고 차량 100대 돌파

대검찰청이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 결과, 총 101대 차량에 대해 1심에서 몰수 판결이 선고됐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로부터 총 444대의 차량을 압수하고, 재판이 종결된 142건 중 101대의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몰수 선고율은 약 71%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2024.10.06. 14:00

국가시험 '미흡' 평가에 불합격 취소해달라…法 "감사결과만으로 하자 인정 못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제도·운영 개선 통보나 경고 조치가 시험 채점 과정의 하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행정사시험 응시자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도 10회 행정사 2차 시험에 응시한 A씨는 평균 합격점수는 넘었으나 행정사실무법 과목에서 과락점수에 미달해 불합격했다.앞서 감사원은 공단이..

2024.10.06. 09:00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부산서 검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국내로 입국한 뒤 무단이탈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15일 추석 연휴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이들을 4일 부산 연제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이후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추적해 오던 중 이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법무부는 검거된..

2024.10.04. 20:53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이들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

2024.10.04. 18:02

[속보]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

2024.10.04. 17:41

'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1심서 무죄

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광고 계약 관련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커피 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2024.10.04. 15:52

서울의소리, 검찰 '명품백' 처분 불복…"진위 확인할 것"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며 항고를 예고했다.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법 사기 논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백 대표는 오는 7일 대검찰청에 이번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백 대표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이 국고 귀속 절차..

2024.10.04. 14:00

송영길 '불법 의혹' 제기 유튜버 상대 손배소 1심서 패소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과 관련한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달 27일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경솔한 추론에 기반한 허위사실로 볼 수도 있지만, 의심할 만..

2024.10.04. 10:29

檢, 金여사 '명품백' 이어 '주가조작'도 불기소 가닥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에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정치권에서 이어질 논란을 정면돌파할 기류도 감지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

2024.10.03. 19:00

검찰, '前사위 특채 의혹' 文 딸 휴대전화 포렌식 착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 관련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다혜씨 변호인을 불러 휴대전화 암호 해제 절차를 진행했다. 다혜씨 측이 검찰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이번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혜씨와 서씨를 둘러싼 의혹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은 항공업계..

2024.10.03. 18:25

'명품가방 무혐의'에 항고·특검…"결론 안 바뀔 것"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의혹을 수사한 지 10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권발(發)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또다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역시 검찰 불기소 결론에 불복해 항고를 예고했다. 다만 사건 법리 관계를 따져봤을 때 결론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3일 법조계에..

2024.10.03. 17:01

[아투포커스] '재판 생중계' 시기상조지만… "사법부 불신 해소에 효과"

지난달 30일 서초동 법원에서는 세간의 관심을 끌 만한 재판 3개가 동시에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공판,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1심 결심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분식회계 의혹' 2심 첫 재판이다. 이 중 이재명 대표 재판의 경우 밤 8시를 넘기면서까지 진행됐으나 일반 국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나마 일부 내용을 알 수 있을 뿐이다.우리와 달리 '알권리'를..

2024.10.03. 16:00

[아투포커스] 김호중·이재명 재판 TV중계 안 될까…"알 권리 VS 시기상조"

2024.10.03. 16:00

[오늘, 이 재판!] 대법 "기업 불법행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도 손금산입 대상"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지출된 손해배상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금 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세무회계에서는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법인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

2024.10.03. 15:21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앞서 해당 재판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한 것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이 대표가 재배당..

2024.10.03. 15:15

검찰 "박상용 청문회 목적, 李 대북송금 재판 영향 미치려는 것"

검찰이 지난 2일 진행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두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전면 비판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행태라는 것이다.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앞..

2024.10.03. 10:36

檢, '선거법 위반' 안도걸 민주당 의원 기소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전날 안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는 사촌 동생 A씨는 구속 상태로,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안 의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안 의..

2024.10.03. 08:51

공수처,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 사의 표명…'지휘부 공백 심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를 이끌던 박석일 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하며 공수처 지휘부 공백 문제가 심화할 전망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된 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직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사법연수원 34기인 박 부장검사는 2005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을 거쳐 2013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마감하고 변호사..

2024.10.02. 20:31

檢 "'명품가방 무혐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론…공소유지 불가능"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2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영부인 개인에 대한 부탁…대통령 직무와 바로 연결시킬 수 없어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이라는 제목의 107장 분량의 PPT로 '김 여사 명..

2024.10.02.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