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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트랙터 작업 중 사고…대법 "교통사고 아냐"

논에서 트랙터로 작업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장씨는 2022년 3월 논에서 트랙터 조작하다가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가 회전 날에 말려 들어가 절단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장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

2024.10.16. 10:03

'불법 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오늘 첫 재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오늘 법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당초 첫 재판은 지난 8월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씨 측 요청으로 한차례 연기됐다.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해..

2024.10.16. 06:00

검찰, 文 딸 해외이주 관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이주 부당지원 관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인 참여하에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타이이스타젯 항공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에 관한..

2024.10.15. 18:20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前 본부장 구속기소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임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고 부당 대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우리은행..

2024.10.15. 18:03

공수처 '수사력 부재' 도돌이표…"무용론 스스로 극복해내야"

"공수처가 존속해야 한다고 동의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현재 예산 대비 산출 업무량이나 편파적인 수사 관행, 각종 언론에서 문제 삼는 부분 등을 고려하면 과연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인지 굉장한 의문이 생깁니다."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의원이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건넨 질의 중 일부 내용이다. 이날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도 예년과 다름없이 저조한 수사 실적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공수처가 무용..

2024.10.15. 18:00

[속보]검찰, '문다혜씨 해외이주 부당지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압수수색

[속보]검찰, 문다혜씨 해외이주 부당지원 관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압수수색

2024.10.15. 17:39

'부실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 前 카카오엔터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부실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 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15일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카카오 엔터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높은 가격에 인..

2024.10.15. 17:38

검찰 '디지털 성범죄' TF 출범…딥페이크 등 엄벌

대검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15일 대검에 따르면 산하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 등에 관해 논의했다. TF는 박지나 대검 형사4과장을 팀장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됐다.TF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리에 관해 일선 형사부에서 활용할 지침서를 내년 2월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최근 취임사를 통해 "범죄 수사는 신속..

2024.10.15. 17:18

[범죄의 재구성] 경찰 '택시 음주시비', 검 '재수사'vs 경 '불송치' 줄다리기…대법 판단은?

2년 전 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이례적으로 각기 다른 법리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했다. 경찰은 경찰관의 행위가 폭행으로 볼 수 없다며 두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려 한 반면, 검찰은 거듭 재수사를 요청하며 이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갔다.1년에 걸친 양측의 양보 없는 법정 공방 끝에 최근 대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경찰관의 폭행 혐의를 최종 확정했다.이들 수사기관의 대립은 202..

2024.10.15. 17:09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게시한 전공의 구속 기소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응급실 등에서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신상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2024.10.15. 17:01

[서초동 설왕설래] 국회에 엄중 경고한 헌재…"'7인 심리' 위헌 판단 가능성은 낮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오는 18일 이후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등 주요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헌재 스스로 법 조항의 효력은 정지시킨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이는 곧 헌법상 작위의무 이행을 지체한 국회를 직격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12일로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4.10.15. 17:00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1심서 징역 5년

4400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및 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재판부는 "유사수신 범행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를 피해 대상으로 삼고,..

2024.10.15. 16:40

"페미는 맞아도 돼"…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B씨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

2024.10.15. 16:10

검찰, '마약 상습 투약' 前국대 야구선수 오재원 추가 기소

지난 7월 마약류관리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씨가 의료용 마약류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이날 오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4.10.15. 16:06

법무부 "'주주이익 보호' 상법 개정 결정된 바 없다"

법무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확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15일 법무부는 정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상법 외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등을 패키지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앞서 이날 한 경제지는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정부가 마련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

2024.10.15. 15:23

'무차입 공매도' 외국계 자산운용사·소속 트레이더 등 재판行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떨어뜨린 뒤 적법하지 않은 공매도를 진행한 혐의로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소속 트레이더가 재판에 넘겨졌다.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공매도해 183억원 상당을 주문한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도 기소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외국계 자산운용사 A사, A사 소속 트레이더 B씨, 글로벌 투자은행 C사를 불구속 기소했다.B씨는 2019년 10월 18일 오전 SK하이닉스..

2024.10.15.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