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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출석 협의 중…자진 출석 가능성"

2025.02.19. 11:10

‘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이 된 혼성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상품기획사 대표 박용인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8일 선고했다.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박씨와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

2025.02.19. 09:10

尹 탄핵심판 20일 예정대로…조지호 경찰청장 출석 불투명

헌법재판소(헌재)가 형사재판 일정을 이유로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20일 예정대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참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듭된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변론 시작을 한 시간 미루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일 증인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조 청장이 증인에 나설지가 불투명해졌다..

2025.02.18. 19:04

'대북지원 직권남용' 이화영 측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지방재정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명섭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

2025.02.18. 18:46

尹측 "절차·요건 갖춘 계엄…난국 타개 계획"

윤석열 대통령 측이 18일 열린 헌법재판소(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절차·요건을 갖춘 합법적 계엄으로, 하이브리드 전쟁 와중에 거대 야당 폭주로 인해 발목 잡힌 권력과 국정 혼란에 대해 대국민 호소를 해 난국을 타개하고자 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배경은 전시 상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때문이라고 했다. 국제법상 군사..

2025.02.18. 18:30

헌재, 韓총리 탄핵심판 두 달 만에 늦장 개시… "尹보다 먼저 처리했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19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54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이 먼저 처리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결정을 미루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의 자격 논란도 해소되지 않..

2025.02.18. 17:52

인권위 '방어권 보장 권고' 무시… 尹 10차 변론 20일 그대로 진행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20일 예정대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일정을 이유로 신청한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상 편의'만 고려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피청구인 방어권 보장 의결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헌재는 18일 오후 2시 윤..

2025.02.18. 17:51

尹측,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김종대 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전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 지나면 운이 좋다'는 무속인 말을 믿었고, 계..

2025.02.18. 17:22

'尹 출근길' 생중계 유튜버 도로교통법 위반 '무죄'

서울 용산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정씨는 2023년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을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정씨는 촬영 당시 운전하는 차량에 휴대전화를..

2025.02.18. 17:22

막바지 다다른 尹 탄핵심판…'3월 선고' 가시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3월 선고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남은 절차와 전례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춰봤을 때 3월 6일 혹은 11일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후 진술과 양측의 추가 증인 신청 가능성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증거조사를 비롯해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으며 오는 20일엔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하고 예정된 증인신..

2025.02.18. 17:00

검찰,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반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또다시 검찰에서 반려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세 차례 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며,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것도 이번이 두 번째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2025.02.18. 16:34

法,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63명 재판 내달 시작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입 사태에 가담한 63명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첫 공판을 연다.재판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3월 10일 24명을 시작으로, 17일 20명, 19일 19명이 차례로 법정에 선다.변호인단에는 가담자들에 대한 무료 변론을 자처한 황교안..

2025.02.18. 16:13

[법리:플레이] 초등생 피살사건에 '도청 앱' 인기…불법성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자녀 보호 앱'을 통해 자녀의 위치를 찾아낸 것은 물론 사건 현장 소리까지 실시간으로 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앱의 신규 설치 건수가 약 70배 폭증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실시간 도청의 불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8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데이터 분석 설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숨진 고 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사용한 '파..

2025.02.18. 16:00

'상습 마약' 유아인 5개월만 석방…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54만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

2025.02.18. 15:58

尹측 "정계선·김이수 사제지간, 공정성 의문 커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제지간으로 확인돼 헌재 심판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고 18일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했는데, B조 지도교수가 바로 당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 변호사"라며 "사법연수원에서의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

2025.02.18. 15:03

尹 탄핵심판 20일 예정대로…조지호 강제구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은 기존 헌법재판소(헌재)가 지정한 그대로 오는 20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변론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20일 10차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같은날 오후 2시로 잡..

2025.02.18. 14:52

[속보]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20일 오후 2시…기일변경 '불허'

헌법재판소(헌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변경없이 오는 20일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의 차원에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헌재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에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여서 오후 2시에 탄핵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2025.02.18. 14:12

문형배 집앞까지 찾은 시위대…국회측 "개탄할 일"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는데 대해 국회 측 소추인단이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측 소추인단의 송두환 변호사는 18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변론에 출석하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일부 극렬지지자들이 헌재 재판관들의 주거지 자택을 찾아 모욕적 비난과 사퇴 압박, 물리적 가해 협박을 하는 등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

2025.02.18. 14:00

檢, '계엄 지원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 압수수색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국회협력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내란 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압수수색에는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인 양모 준장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 국회협력단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진입한 군병력의 길 안내 임무를 맡아 내란에 가담한..

2025.02.18. 12:48

'포항 여대생 택시 투신 사망' 택시기사 무죄 확정

경북 포항에서 20대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SUV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SUV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여대생 C씨는 2022년 3월 4일 택시를 타고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했으나 A씨가 다른 방향으로 난폭하게 달리자 납치당..

2025.02.18.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