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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회장 염모씨(32)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342만6000원을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임원 이모씨(2..

2025.01.08. 17:46

‘용산 마약모임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남성 징역 1년 6개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의 '마약 모임'을 참석했다가 추락해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8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34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문씨는 2023년 6월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 케타민 3g을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025.01.08. 17:43

尹측 "민주당과 경찰·법원 사이 '내란 커넥션'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강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경찰·법원 사이 '내란 커넥션'이 있다며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만료와 관련해 영장 재청구·재발부 등 일련의 사건들이 '대통령을 전복하려는 내란'을 목적으로 내통한 민주당·경찰·법원의 삼각 커넥션으로 이뤄진 것이 밝혀지며 국민..

2025.01.08. 17:40

"송영길·윤관석 사건은 별개… 돈봉투 수수의원 기소해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20여 명에 대한 검찰의 돈봉투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대로 송 대표의 1심 선고가 해당 의원들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수사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돈봉투 살포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2025.01.08. 17:39

돈봉투 관련자 유죄인데 宋 무죄… "항소심서 뒤집힐수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의 후진적 정치 관행을 법원이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를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절차상의 위법성에 치중해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

2025.01.08. 17:39

송영길·윤관석 사건은 '별개'…"돈봉투 수수 의원, '면죄부' 아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20여명에 대한 검찰의 돈봉투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대로 송 대표의 1심 선고가 해당 의원들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수사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돈봉투 살포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무..

2025.01.08. 17:30

돈봉투 관련자 모두 유죄인데 宋만 무죄?…"항소심 판단 다를 수도"

2025.01.08. 17:30

검찰, '내란 중요 임무' 조지호·김봉식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구속기소했다.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혐의 등을 받는다...

2025.01.08. 17:07

충돌직전 尹의 결단 "적법 구속영장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대신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적법하게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이전투구식 체포경쟁으로 국민 분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증폭되자 대통령으로서 국가적 혼란을 종식하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윤 대통령 측은 전 국민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하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체포하려는 것은 '..

2025.01.08. 16:35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 징역 2년…법정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지난해 1월 기소된 이후 1년 만에 나온 결과로, 핵심 쟁점이었던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법원이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 무죄 판단에 결정적이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

2025.01.08. 16:17

'민주 돈봉투' 송영길 1심 징역 2년…법정 구속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월 기소된 이후 1년 만에 나온 결과로 핵심 쟁점이었던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했는데, 대폭 감경됐다. 재판부..

2025.01.08. 15:11

'고시원 이웃 살해' 4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8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 고시원에서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B..

2025.01.08. 15:04

尹측 "공수처, 체포 집착은 망신주기…적법 영장에 응할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인 7일 재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적법하지 않아 "무효 영장"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될 경우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활동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다는 입장은..

2025.01.08. 14:08

尹측 "대통령 관저에 있어…악의적 소문에 자괴감"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 도피 의혹은 사실무근의 악의적인 소문이라고 일축했다.윤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고 제보하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있었다"며 "제가 어제 저녁에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21세기에 법치주의를..

2025.01.08. 13:53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항소심 중형…징역 16년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황진구·지영난·권혁중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향정)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염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의 형을 감형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이자 마약류 취급업자로서의 지위를 자신의 변..

2025.01.08. 11:39

'50억 클럽 연루'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과 김씨에게 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에게는 1454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언론기관의..

2025.01.08. 11:05

[오늘, 이 재판!]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판사 무죄 확정

다수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판 받고 있던 사업가로부터 '가짜 골프채'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2019년 인천 계양구 마트 주차장에서 중학생 동창으로부터 소개받아 10년 이상 알고 지낸 A씨로부터 52만원 상당 골프채 세트와..

2025.01.08. 06:01

尹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이르면 8일 2차 집행 시도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을 7일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르면 8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전날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이를 법원에 반환한 뒤 다시 청구하는 방식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선택했다. 공..

2025.01.07. 19:54

[속보] 법원, 尹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2025.01.07. 19:15

"내란죄 철회로 탄핵사유 80% 없어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내란죄'를 두고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각자도생식 입장 발표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한 것"이라며 각하를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2025.01.07.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