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정조준…'문고리 3인방' 줄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오는 25일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다.오정희 특검보는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고가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일 오전 10시에 유 전 행정관, 오후 5시 정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통일교 측이 김..

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자녀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재판장)는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속보] 김건희 특검 "내일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 소환 조사 예정"

[속보] 김건희 특검 "내일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 소환 조사 예정"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항소심서 감형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철제 울타리를 넘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24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우모씨와 안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우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이날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

尹 3주 연속 내란 재판 불출석…재판부 "구인 검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24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0일과 17일에 이은 3번째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구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순직해병 특검 '멋진 해병' 대화방 관련자 압수수색···제보자도 포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4일 단체대화방 '멋진 해병' 관련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해당 대화방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아침부터 멋쟁해병 관련 참고인들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멋쟁해병이라는 단체 대화방이 임..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 독립, 헌법재판권한 행사의 전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59·사법연수원 20기)이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김 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로써 3개월 넘게 이어진 헌재 7인 체제는 9인 체제로 정상화됐다. 김 소장은 취임사에서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내란특검, 한덕수 자택 압수수색…'계엄 가담·방조' 혐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전 총리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한 전 총리가 지난 2일 내란 특검팀에 출석해 14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지 22일 만이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李정부' 첫 검사장 인사 임박… 송경호·신봉수 등 줄사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24일 검사 임용과 전보·승진 등을 심의하는 검사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만간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송경호 부산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 신봉수 대구고검장(29기), 정영학 부산지검장(29기), 박기동 대구지검장(30기),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31기)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법무부는 최근..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前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前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

檢, '36주 낙태' 의사·산모 살인 혐의 기소

임신 36주 차에 태아를 낙태한 사실을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 된 산모와 수술에 관여한 의사들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낙태죄 처벌 공백을 악용해 병원과 브로커들이 고주차 임신중절 수술을 무분별하게 시행했다고 판단했다.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정현 부장검사)는 80대 병원장 윤모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수술을 집도한 60대 대학병원 의사 심모씨와 20대 산모 유튜버 권모씨도 살인 공범으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법정 구속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을 열고,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관..

[로펌 zip중탐구] 지평, 로펌 중 '해외사무소 최다'… 글로벌 리스크 밀착 대응

법무법인(유) 지평(대표변호사 이행규·김지홍)은 국내 로펌 중 최다인 8개국 9개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지평은 국제중재, 통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컨설팅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로펌 업계에선 지평이 현지 직접 운영 방식으로 '밀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리스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평은 2007년 중국 상하이와 베트남 호찌민을 시작으로 하노이·프놈..

김건희 특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8월 1일 출석"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오는 8월 초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한다.23일 김건희 특검팀은 정례 브리핑에서 "조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7월 31일 귀국해 8월 1일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HS효성은 지난 2023년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비마이카)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IMS모빌리티가 사실상의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관계자 줄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집사게이트' 의혹을 둘러싼 투자 연결고리를 정조준하며, 투자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전방위 수사에 돌입했다.김건희 특검팀은 23일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과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IMS모빌리티에 수십억원을 투자한 금융·재계 기관들의 핵심 관계자다.집사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지난 2023년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씨, 61년만 재심서 검찰 무죄 구형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중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무죄를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내란특검 "외환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수사 폄훼 지양해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3일 외환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일축했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는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된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외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군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수사는 특검법에 따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고,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반도체 핵심 기술 무단 유출' 前 삼성전자 부장 2심서 감형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기업으로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협력업체인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A사의 전 직원 방모씨와 김모씨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나머지 공범 역시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

통일교 "김건희 특검, 종교적 자유 본질 침해" 유감 표명

김건희 특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소환…'명태균 공천개입' 관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3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조 의원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앞서 조 의원이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갑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태균씨가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김건희 특검팀은 조 의원이 건넨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 명부를 활용해 명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