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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법원 소송절차를 통해 사회보장 사건에 대한 전문 심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서울행정법원은 9일 '독일 사회법원 소송절차의 특징'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행정법원이 주최하는 열린 강좌의 일환으로, 이날은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고등사회법원 안나 휠라 판사가 초빙돼 강연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세계 최..

2026.01.09. 22:57

法, 13시간째 이어진 서증조사에 尹 결심 13일로 연기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오는 13일 이뤄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추가 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

2026.01.09. 22:54

[속보] '내란 우두머리' 尹 구형 13일로 연기

2026.01.09. 22:04

尹 결심 '법정판 필리버스터?'…김용현 서증조사만 6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류증거(서증) 조사만 6시간을 넘기면서 심리를 종결하는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의견 진술에만 6시간 넘게 쓰겠다고 예고한 만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새벽에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2026.01.09. 19:11

'세기의 이혼' 파기환송심 시작…노소영 직접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항소심에서 결정된 '1조 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상당 규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노 관장은 이날 직접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 없이 곧장 변론이 진..

2026.01.09. 18:26

전두환에 '법정 최고형' 구형한 尹…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재판인 만큼 특검팀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관련 재판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2026.01.08. 19:26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형 줄어들 듯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최종 형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김회장은 탈세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6여년에 걸친 재판 결과 탈세액은 80억원에서 39억원까지 감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2026.01.08. 19:23

서울중앙지법도 '내란전담재판부' 논의…1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서울중앙지법은 8일 "이달 12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에서'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정기 판사회의는 19일로 예정됐으나 일주일가량 앞당겨졌다. 법원은 "특례법에..

2026.01.08. 18:27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9일 결심공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재판인 만큼 특검팀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관련 재판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2026.01.08. 17:52

불법성 인정돼도 환수는 불가능?…재산싸움 도구된 국민 혈세 '노태우 비자금'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노 관장의 재산분할이 2심에서 인정된 1조 3808억원에서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다.다만 국민의 시선은 '재벌가의 재산싸움'이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전직 대통령 일가의 '검은 돈'에 쏠린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꺼내든 '노태우 비자금'을 법원이 '불법 자금'으로 판단하면서 국고 환수를 향한 국..

2026.01.08. 17:23

법무법인 바른, 지난해 잠정 매출액 1076억원…"2년 연속 상승세"

'송무명가' 법무법인(유)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해 107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대비(1064억원) 대비 약 12억원 증가했다.바른은 2023년 105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처음으로 1000억원 규모를 넘어선 이후 2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바른은 국내 최고 수준의 송무 경쟁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해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금융·규제, 에너지..

2026.01.08. 16:51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13일 구속심사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이..

2026.01.08. 16:39

검찰, 다중피해범죄 사범 535명 기소…피해액 5조원대

검찰이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 삼아 투자금을 가로챈 다중 피해 범죄 사범 50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 등 전담 형사부와 대검찰청에서 파견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팀장 김용제 형사3과장)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이날까지 약 4개월간 다중피해범죄 55건을 집중 수사해 535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4명을 직접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2026.01.08. 16:27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항소심 27일 마무리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전보사령관의 항소심이 오는 2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와 특검법상의 항소심 심리 기간인 3개월을 고려해 27일 1..

2026.01.08. 15:43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응근 전 대표 보석 석방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출석과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보증금 3000만원,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2026.01.08. 15:35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직 사무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8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이 의원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같은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2026.01.08. 15:30

검찰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소환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수사 과정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소환했다.서울고검 인권침해 TF는 8일 오전 10시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김 전 회장은 조사실로 향하며 "술을 반입한 거 맞나,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도 회유하려고 시도한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회유할 게 뭐가 있다고 회유를 하냐"며 혐의를 부인했다.'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게..

2026.01.08. 10:43

[속보] '재산 누락신고 등' 이병진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026.01.08. 10:43

'정교유착' 김태훈 합수본부장 "지위고하 막론하고 의혹 실체 규명"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김태훈 합동수사본부장은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사무실이 마련될 서울고검 청사로 첫 출근하며 "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통일교·신천지 의혹 중 수사 우선순위를 두고 "아직..

2026.01.08. 09:42

"'기습·먹튀공탁' 신속 대응" …檢, 피해자 보호망 강화

검찰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는 '기습·먹튀 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형사공탁 특례제도' 도입 후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악용 사례가 발생하며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형사공탁 제도와 관련해 피해자 방어권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 등을 금지하라는 것이다.7일 아시아투데..

2026.01.07.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