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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미룰 수 없다] 기금 바닥나고, 용돈 수준… "지속성·노후 보장 강화 시급"

2238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안정을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연금이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 고갈과 불충분한 연금액 문제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21대 국회는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개혁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정부가 구조개혁 이유로 무산시켰고 이후 내놓은 정부안도 연금 삭감과 세대 갈등 논란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국민연금 개혁..

2024.10.16. 17:53

가을철 자전거 이용 증가, 사고도 잇따라…가시성·안전거리 확보 필수

가을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례해 차량과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께 인천 계양구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앞서 가던 60대 자전거 운전자 B씨를 뒤에서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편도 4차선 도로 끝 차로에서 발생했으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자전거를 미처 보지..

2024.10.16. 17:01

참여연대 "국회, 헌법재판관 3명 즉각 추천해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16일 시민단체가 "헌법재판관을 즉각 추천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곧 만료되지만, 헌법재판관 추천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는 헌법 가치와 이념을 수호하고 기본권 보장이라는 엄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헌법재판관에게 어떤 자질이 요구되는지 누가 적합한지 등을 숙고해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즉각..

2024.10.16. 16:50

지방공무원 영리겸직 3년새 87% 증가…취소·재심사는 0.5% 그쳐

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 증가하는 등 '투잡' 공무원이 대폭 늘고 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은 두배 넘게 급증했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구 지역을 제외한 235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겸직 건수는 2020년 1618건에서 지난해 2615건으로 62% 늘어났다.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은 859건에서 1609건으로 87% 늘어나 비영리 겸직..

2024.10.16. 16:45

[2024 국감] 유병태 HUG 사장 "대위변제 회수율 높인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담보인정비율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여야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 수 조에 달한다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지난 8월 기준 HUG가 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하고 돌려받지 못한 채권 잔액이 9조5869..

2024.10.16. 16:34

'서울관광정보' 검색하면 관광지·대중교통정보·숙박업소에 맛집까지 한번에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한 데 모은 플랫폼에 인공지능(AI) 기반의 검색·추천서비스를 도입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행정안전부는 17일 '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 1차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포털 개편 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공공데이터포털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개방하는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 시행과 함께 서비..

2024.10.16. 15:47

[포토] 송파구 코리안푸드 쿠킹클래스

16일 서울 송파구 가락몰 쿠킹스튜디오에서 열린 '코리안푸드 쿠킹클래스'에서 25개국 출신 외국인들이 독일 출신 셰프 ‘다리오 조셉 리’에게 한식 요리를 배우고 있다. 송파구는 주한 외국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송파구 관광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의 맛을 체험하는 '코리안푸드 쿠킹클래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2024.10.16. 15:20

[경찰청 24시] 조지호號 기동순찰대, '움직이는 경찰관서'로 변신한다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출범한 경찰 기동순찰대가 사건 처리 시 지구대·파출소 방문 없이 행정 절차까지 처리할 수 있는 '움직이는 경찰관서'로 탈바꿈한다.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8월 취임 이후 기동순찰대의 근무체계를 평일에서 주말·공휴일로 확대 개편한 데 이어 이번에 '움직이는 경찰관서' 개념을 새로 이식하면서 경찰의 예방 순찰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4개 대대는 지난 14일부터 사건..

2024.10.16.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