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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거대야당 탄핵 서두르는 이유 “野사법리스크 회피”

[속보] 尹, 거대야당 탄핵 서두르는 이유 "野사법리스크 회피"

2024.12.12. 10:05

[전문] 尹 "野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2024.12.12. 09:59

[속보] 尹 “보안엉망 선관위, 국방장관에 전산 점검 지시한 것”

[속보] 尹 "보안엉망 선관위, 국방장관에 전산 점검 지시한 것"

2024.12.12. 09:56

[속보] 尹 "野, 검사·감사원장 탄핵 결정에 판단…비상계엄령 생각"

2024.12.12. 09:50

[속보] 尹 "범죄자 스스로 면죄부 주는 셀프 방탄 입법도"

2024.12.12. 09:48

[속보] 尹 "野, 계엄이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끝까지 싸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정말 그렇습니까"라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

2024.12.12. 09:47

[속보] 尹 "野,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해 탄핵 선동 멈추지 않아"

2024.12.12. 09:45

[속보]尹, 곧 대국민담화 예정…탄핵안 등 입장 밝힐듯

[속보]尹, 곧 대국민담화 …탄핵안 등 입장 밝힐듯

2024.12.12. 09:34

탄핵 가능성 높아지는 尹…헌재 결정까지 시나리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소추안 발의에서 헌법재판소 인용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오는 14일 국회를 통화할 경우 내년 3월 전후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2024.12.11. 18:12

경찰, 대통령실 경내 진입 실패…대통령실 "압수수색, 법·관례 입각해 대응"(종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내 진입에 실패했다.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대통령실·경호처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며 오후 7시 40께까지 대치 상황을 이어갔디.결국 압수수색 집행 시간인 일몰(이날 기준 오후 5시 14분 예정)까지 협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대통령실 진입은 불발됐다. 다만 대통령실이 특별수사단이 요청한 자료를 임의제출하면서..

2024.12.11. 18:04

[비상계엄 후폭풍] 盧 63일·朴 91일만에…탄핵땐 헌재 판결 내년 3월 전후 나올듯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소추안 발의에서 헌법재판소 인용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오는 14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3월 전후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2024.12.11. 17:48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중…경호처 막으며 5시간째 대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 절차에 착수했지만 경호처와의 협의가 지연되며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대통령실·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며 5시간째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수사단과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대통령실을 방문한 수사인력은 18명이다. 압수수색..

2024.12.11. 12:49

한총리, 어제 美대사 면담…"헌법·법률 기초한 국정운영에 전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최근 비상계엄 사태 대응에 관해 설명했다.10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만나 "우리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5일, 8일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한 바 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의원들에게 인..

2024.12.10. 18:35

尹, 변호사 구하며 법적 대응 준비…김여사 변호인도 접촉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향후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 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내리며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윤 대통령이 법률대리인을 구하며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감지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최지우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논의하는 등 법률 대리인을 구하고 있는 것..

2024.12.10. 17:34

궐위도 사고도 아닌 현 상황…"尹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표결 무산 이후 밝힌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정부 운영 등의 발언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 자신과 권한대행뿐으로 현재 권한대행을 세울 만한 법적 요건인 '궐위'나 '사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국가 원수는 여전히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

2024.12.10. 17:30

한총리 "오직 국민 뜻 따라 국정 조기 안정화에 전력 다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의 조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도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국민들의 저력과..

2024.12.10. 10:45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에 촉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대통령실이 향후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시작한 데 이어 법무부는 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켰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혹시 모를 강제 수사, 윤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윤 대통령은 통상 월요일 수석비서관회..

2024.12.09. 18:05

尹,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탄핵 부결되면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9일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조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도 투표가 불성립하거나 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게 돼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윤 대..

2024.12.09. 17:40

한총리, 국정공백 최소화 만전…"野 협조도 절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 수습에 나선 가운데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협조를 구하며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당장 내년도 예산안의 확정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으로, 한 총리가 야권에 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에도 포함하겠다고 하며 관련 사안을 추진하..

2024.12.09. 11:40

[탄핵안 부결] '중립내각·임기단축 개헌' 거론

투표 정족수 미달로 탄핵을 면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과 정부에 향후 정국 운영을 일임한다고 밝히면서 '2선 후퇴', '사실상 퇴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거국중립내각, 책임총리제 등 후속 시나리오가 나오는 상황에서 야권은 보수 정권 유지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국의 장기 대치가 불가피해진 모양새다. 이에 더해 야권은 매주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혼란한 정국은 수습되기..

2024.12.08.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