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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하고 정치하라"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과 행동이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역대로 이처럼 이슈를 끌고 다닌 법무부 장관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다.추 장관이 연일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원인에는 그간 법무부 장관이 보여주지 않았던 생경한 모습들 때문일 것이다. 수차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한 인사권 행사,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 등 각종 법령 재·개정 추진 사례 등은 그간 법무부 장관에게서..

2020.11.25. 06:00

[기자의눈] 中 화천그룹 파산이 한국지엠에 던지는 경고

지난주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뒤숭숭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그것도 국영기업인 ‘화천그룹’이 파산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모든 완성차 브랜드가 진출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자국 중국시장에서 독자브랜드 ‘화천자동차’의 월 판매량은 500대 수준으로 처참했다.이를 두고 미래차 전환으로 비롯된 글로벌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불씨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가뜩이나 미래차 개발에 돈들어가는..

2020.11.24. 06:00

[기자의 눈]대한항공 아시아나 '번갯불' 인수…정부는 왜 한진칼에 꽂혔나

“같은 정부에서 내린 결정인데, 한진해운은 공중분해시키고 아시아나항공은 품어주네요.”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켜본 한 기업의 임원은 “대한항공에 직접 자금을 대줄 수도 있었고 그 외에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법은 다양했을 텐데 한진칼을 끼워넣은 것이 아이러니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진그룹과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한 지 나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후폭풍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혜, 정부 경영개입, 인력 구조조정, 독..

2020.11.20. 06:00

[기자의 눈] 바이든 시대와 남·북·미 새 전기 마련

미국인들이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자국 중심주의와 과감한 대북 접근을 기치로 내걸었던 트럼프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정세 전환기를 맞은 한반도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북한의 약속 파기 행태가 계속 되면서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의 대북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다. 바이든 새 행정부가 트럼프식 정상 담판인 톱다운(하향식) 방식을 폐기하고 실무 차원의 협상을 통해 핵 감축 가능성을 높여 나..

2020.11.18. 19:56

[기자의눈] 삼성과 윤성환의 '불편한 이별'

프로축구 K리그 최종전에서 은퇴식까지 치렀던 이동국(41)은 일주일 뒤 열린 대한축구협회(FA)컵 결승 2차전에도 후반 43분 교체 출전하면서 그라운드를 누볐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기장을 찾은 홈 팬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FA컵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 올렸다. 이동국은 FA컵 우승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베테랑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리스펙트’다. 팀에 헌신해온 베테랑에 대한..

2020.11.17. 14:13

[기자의눈]전세대란, 전국 확산세…정부, 매입형 임대로 시장 충격 흡수해야

전셋값 폭등으로 인한 전세난이 서울 및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부산과 전주, 강원 등의 아파트 전셋값 주간 상승률이 한국감정원 통계 조사 이후 8년 반 만에 최고로 올랐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전셋값 전망지수가 수도권·5대 광역시·전국 등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의 전세대란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여파가 중첩된 결과다. 기존 세입자들은 임대차법 시행으로 2년 더 전세계약..

2020.11.17. 00:00

[기자의눈] 삼성바이오, 5분기 연속 흑자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성장세가 꾸준하다. 작년 3분기 흑자 전환 후 5분기 연속 흑자세를 이어가고 있다. 4분기 전망도 밝다. 연내 4공장 기공식이 진행되고, 3공장 가동률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 2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첫 해외 전진기지인 위탁개발(CDO) 연구개발(R&D)센터의 문을 여는가 하면, 중국 바이오시장 진출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웃지 못하고 있다. 주가..

2020.11.10. 06:00

[기자의눈] 팔수록 손해인 실손보험, 차등제가 답일까

앞으로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도 많이 내는 실손의료보험이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 ‘4세대 실손보험’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일부 가입자의 의료 쇼핑, 오·남용 진료 등으로 전체 보험료가 인상돼 형평성 문제가 나오면서 당국이 칼을 댄 것이다.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는 주된 이유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7%였다. 보험사가 받은 돈이 100원이면 지급한 보험금은 131원..

2020.11.06. 06:00

[기자의 눈] 조두순이 나온다, 법무부는?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두려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국민 불안감을 반영한 비난여론이 증폭되자 정부와 지자체 등은 조씨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뒤늦게나마 내놓고 있지만 우려는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12년 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납치해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 후 ‘아내의 집에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안산시는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와 기타 범죄 취약지..

2020.11.03. 16:42

[기자의눈]탈원전 정책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도 애매모호한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현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은 뜨거운 감자였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기치로 내걸고, 탈원전·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기에 반대세력은 우리나라의 불리한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과 에너지안보 위협,..

2020.11.03. 06:00

[기자의눈]역대 최대 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은행권

1조1666억원, 1조1447억원.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인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3분기에만 거둬들인 순익이다. 두 금융그룹은 지주 출범 이후 처음으로 1조원대 분기 순익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하나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도 각각 7601억원 4798억원의 분기 순익을 올렸는데, 이 역시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는 실적이다. 은행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늘어난..

2020.10.30. 06:00

[기자의눈]기업가 정신과 산업 재해…그리고 타워링

1977년 우리나라에서 개봉하고 TV로도 숱하게 방영된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있다. 영화는 초고층 빌딩 ‘글라스 타워’에 불이나자 이를 진압하고 탈출하는 과정을 담았다. 글라스 타워에 불이 나는 이유는 건물주가 설계대로 짓지 않고 값싼 자재와 부적절한 시공방법을 썼기 때문으로 나온다. 그럼에도 건물주는 “나는 건축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항변한다. 만약 건축법이 좀 더 강력했다면 화재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2020.10.28. 06:00

[기자의눈]뮤지컬 '밀캠' '밀녹' 이제 그만!

‘밀캠’은 뮤지컬 공연을 몰래 찍어서 만든 영상, ‘밀녹’은 몰래 녹음한 자료를 뜻한다. 이 단어들을 인터넷상에서 검색해보면 예상외로 쉽게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밀캠’ ‘밀녹’ 판매는 엄연한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심지어 판매자는 시즌별, 캐스팅별, 날짜별로 자료들을 마련해놓고 ‘희귀’ ‘초고화질’ ‘줌’ 등의 수식어로 유혹하며 각종 영상들을 댓글 등을 통해 불법 판매하고 있다.수년전부터 지속돼 온 이..

2020.10.22. 09:13

[기자의눈] 부동산 정책 관련 국감이 중요한 이유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된지 오래됐지만 정치권에서 서로를 비난하기 바쁜 모습을 누구나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변한 것이 없다.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선 책임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국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동안 전혀 무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크고 작은 잘못과 함께 낡은 관행을 드러내 개선이 이뤄진 것에 대해 기..

2020.10.21. 08:52

[기자의눈] 일본, 베트남, 한국 그리고 신남방

18일 저녁, 첫 해외순방으로 베트남을 찾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해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베트남을 찾은 첫 외국 정상이다. 순방 계획이 알려지면서부터 베트남 주요 언론매체에는 순방 소식과 일본·베트남 관계에 대한 기사들로 가득했다. 지난 9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첫 외국 고위급 인사로 베트남을 다녀가며 ‘길’을 뚫어 놓았는데, 이후 베트남을 찾은 첫 외국..

2020.10.19. 14:52

[기자의 눈] 의대생들을 향한 고언(苦言)

최근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에게 국시 응시 기회를 허락해 달라”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국민여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 역시 재응시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 선배들은 당장 내년부터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를 우..

2020.10.15. 15:10

[기자의눈] 상온노출에 침전물까지…독감백신 불신 키운 정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독감 백신 접종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유통 중 상온 노출, 백색입자 발견 등 문제가 이어진 탓이다. 특히 문제 확인 후 회수 조치를 내리기까지 소요된 시간 동안 해당 백신을 접종받은 사례도 많아 정부의 늑장대응이 문제로 지적된다.문제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달 22일이다. 백신 일부가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2020.10.15. 06:00

[기자의눈] '맹탕국감'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맹탕 국감’ 비판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감 규모는 물론 분위기 자체가 크게 위축된 탓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야 대치로 국방위와 외통위 등 상임위 곳곳에서 일반증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아 맥 빠진 분위기 속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국방위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논란..

2020.10.12. 18:14

[기자의눈]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힘 겨루기 빨리 종결해야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 정관 개정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정관개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 1월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내려놓을 수 밖에 없다”고 압박하면서 양 측의 관계는 한층 껄끄러워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6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34차 IOC 총회에서 IOC 위원에 선출됐다.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올림픽위..

2020.10.07. 13:40

[기자의눈]중저가 주택시장으로 번지나…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는 이유

가을 이사철을 맞았지만 정부의 고강도 세제 규제와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등으로 전세시장의 매물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전세가격 상승까지 지속되고 있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90% 올라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상승율을 기록해 가을 이사철에도 전세가격은 당분간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임대차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해 재계약 위주로 전세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사전..

2020.10.06.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