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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1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두 개의 1심 선고 중 유죄와 무죄를 각각 하나씩 받았으니 선방한 것 아니냐고 하는 건 착시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2, 3심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의 모든 게 날아간다. 민주당은 대선 비용 보전금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선거법 유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마치 사법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느끼는 건 이 대표와 민..

2024.12.03. 17:43

[칼럼] 김정은 정권의 법제 속에 투영된 북한 사회

북한 김정은 정권은 남한에 대해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제기하고 하나의 민족에 기초하여 강조했던 기존 통일원칙을 지우고 있다. 대남 강경책의 이면에는 연방제 통일의 무용론에 입각한 수세적 현실 인식과 핵무력정책 실현을 위한 명분 축적이란 배경이 있다. 남북관계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8·15통일독트린'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을 향한 열망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12.03. 16:57

[이경욱 칼럼] 트럼프의 엄지손가락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면 옛 로마 제국 황제들의 전횡이 상세히 나온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취급하고, 주변국을 짓밟고 영토를 확장하는 데 혈안이 된 황제들의 화난 모습이 스크린을 가득 메운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 모인 군중을 향해 의견을 직접 묻고 결정을 내린다. 직접민주주의 원형이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그 내용과 무모함에서 끔찍함을 느끼게 된다. 주로 노예 출신의 검투사를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맹수 및 듣도 보도 못한 괴물..

2024.12.02. 18:06

[최성록의 유통피아]트럼프보다 무서운 건 따로 있다

2024년 12월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 바로 '트럼프 포비아'라는 유령이...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난리가 났다. 정치권, 기업들 전부 비상이다. 그가 하는 말과 몸짓 하나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운다. 그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공포의 핵심은 관세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 9개국에..

2024.12.02. 18:00

[칼럼] 정조대왕함을 붙잡고 통곡한 이유는?

지난 11월 27일 HD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차기 이지스' 정조대왕함 인도식에 간 이들 중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잡는 SM-3를 탑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1월 21일 러시아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오레시니크를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것은 세계 안보질서를 바꿀 사건이다. 2019년 2월 파기됐지만 미·러가 지켜왔던 INF(Intermediate Range Nulcear Force..

2024.12.02. 18:00

[김태우의 안보정론] 미국 외교·안보의 '트럼프발 개혁'과 한·미동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에 출범할 새 정부의 주요 보직들에 함께 호흡해 온 개혁 성향의 충성파들을 지명하면서 '트럼프발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효율부'를 맡을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에너지 정책을 이끌 셰일가스 기업 경영자 출신 크리스 라이트, 국경 관리를 책임질 전 이민세관단속국 국장 톰 호먼 등의 면면을 보면, 'America First'와 'ABB(Anything But Biden)'를 외치면서 정부 조직..

2024.12.02. 17:58

[시사용어] 젠트리피케이션과 가게 임대료

◇ 젠트리피케이션'충청남도 예산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후폭풍으로 가게 임대료가 폭등해 난리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류층'을 뜻하는 젠트리 Gentry와 '~화(化)하다'는 ~Fication을 합성한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상류층이 된다는 뜻입니다.젠트리피케이션은 달동네, 판자촌이나 구도심 등 낙후된 지역이 재개발돼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거기 살던 어려운 사람들이 변두리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합니다.백종..

2024.12.02. 17:00

[연재]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함무라비 법전의 기본 정신

기원전 2334년에 사르곤(기원전 2370~2315년)이 메소포타미아에 최초로 세운 아카드 제국은 그의 후손들이 이어서 통치했지만 200년이 채 못 지난 기원전 2150년경에 무너지고 말았다. 전성기에는 사르곤의 군대가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아우르고 지중해와 흑해 지역까지 위세를 떨쳤으나 비대하게 팽창한 제국을 유지하기가 쉬울 리 없었다.◇제국은 왜, 어떻게 무너지는가? 역사적으로 제국의 형성보다 제국의 몰락은 훨씬 더 쉽게 설명된다. 제국의..

2024.12.01. 17:49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문화적 도시재생의 돌파구는?

당신의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필자의 경우는 '여행'과 '예술'이다. 가보고 싶었던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그곳의 건축물과 미술관을 방문하고 지역의 축제와 공연을 보는 것은 삶에 활력을 선사한다. 특히 우연히 조우하게 된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짜릿한 경험이다.지난 10월 말 가족과 함께 전북 군산의 근대역사거리로 여행을 갔었다. 박물관을 비롯한 근대건축물과 일본식 주택, 영화 '8월의..

2024.12.01. 17:48

[강성학 칼럼] 대한민국의 대부(Godfather)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평범한 인간의 비범한 리더십

"전쟁은 난폭한 스승이다." 이것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Thucydides)가 자신의 역사서를 영원한 인류의 교훈서가 되길 기대하면서 원래 '영원한 재산(Eternal Possession)'이라는 제목을 붙인 그의 불멸 역사서 '펠로포네소스 전쟁사(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에서 했던 말이다. 전쟁은 본질적으로 폭력성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인간본성에 입각한 인간 삶의 본질적 조건을 가르쳐 준다는 뜻이다..

2024.12.01. 17:48

[류여해의 적반하장] "당게, 대통령 욕하라고 만든 것"이라는 위험한 발언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태가 이재명의 판결도 명태균 사태도 덮어 가고 있다. 당원게시판 사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국민의힘에서 상황 설명을 하면 간단히 종료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사실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심각성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시민단체의 고발을 필두로 국민의힘 윤리위에도 징계요청서가 접수되고 언론과 사설에서 심각성을 보도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최고위에서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

2024.12.01. 17:46

[진실과 정론] 임기 후반부 대통령에 바란다

'진실과 정론'은 11월로 임기의 반환점을 지난 대통령에게 임기 후반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아래와 같은 조언을 모았다. '진실과 정론'은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다. ◇박명호 안민포럼 회장 "초심으로 돌아가라!"2022년 3월 사람들은 왜 당시 윤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을까? 윤 대통령은 '깡으로 지금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깡으로 벼랑 끝 승부..

2024.11.29. 06:00

[여의로] 공생할 것인가, 공멸할 것인가

"이러다 모두 다 죽는다."면세업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실적에 시름 중이다. 올 3분기에는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주요 면세업체 4사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진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여전히 희망이 없다는 거다. 근본적인 공항 면세점의 임대료와 수수료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 기간 해외 여행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면세업계에 혜택을 준다는 명목으로 임대료 산정..

2024.11.29. 06:00

[칼럼] 역직구라는 말의 함정

단어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제한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 고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방향을 제한하고 우리의 해결방법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단어 중 하나가 소위 '역직구'이다. 역직구라는 말은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2010년대 온라인 소매에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서 시작됐다. 국경을 넘어 미국 온라인 쇼핑몰..

2024.11.28. 17:42

[칼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백악관의 인공지능(AI)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AI 행정 명령을 철회할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을 AI 분야에서 선도국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AI 정책 분석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분권화를 중시하는 그의 철학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바이든의 2023년 행정 명령은 AI..

2024.11.28. 17:31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정년이를 닮은 '질경이'

화제의 드라마 '정년이'가 종영되었으나 계속 대중의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잊혔던 국극(國劇)이 재조명받는가 하면, 원작 웹툰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드라마를 빛낸 것은 피나는 연습으로 전문가 못지않은 소리 실력을 선보인 배우들이다. 주인공 '정년이'를 맡은 김태리는 혼신의 연기로 '역시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를 이번에도 입증해 냈다.드라마 '정년이'는 볼거리도 풍성했지만, 스토리도 교훈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수많은 난관에도 굴..

2024.11.28. 17:31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이재명의 위증교사, 항소심 유죄 가능성 99.9%

지난 25일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참으로 기괴한 판결이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조차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기에 더더욱 그렇다.재판부는 김모씨가 위증을 했고,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했고, 그 교사행위로 인해 김씨에게 위증의 의사가 생겼음을 인정하면서도, 뜻밖에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버렸다. 이재명이 선고를..

2024.11.27. 17:33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범정부적 건설·부동산 부양책 검토할 시점이다

실물 바닥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거리마다 빈 상가와 빈 사무실이 속출하고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도심권 저녁 길거리마저 한산하다. 지방은 더욱 극심한 편이다. 대낮 길거리조차 인적이 없다. 모여드는 시골 전통 장터마저 손님이 없어 스산하다. 서민경기를 바로 보여주는 게 자영업자 폐업 통계다.소매업을 비롯해 서비스업, 음식업 순으로 줄폐업이 이어지면서 폐업을 선언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정도다. 폐업..

2024.11.27. 17:24

[시사용어] 쪽지예산과 정치 치적

◇ 쪽지예산내년 예산 심의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올해도 '쪽지예산'이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쪽지에 적어 부탁하는 데서 생긴 말인데 감사원은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피해가는 이런 쪽지예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2500여억원이 부당 지급됐다고 지적했습니다.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지역민을 위한 도로 건설 등 민원을 해결하고 표를 얻으려는 마음에서 생기는 게 쪽지예산인데 당이나 국회에서 힘을 쓰는 의원들이 많이 써..

2024.11.27. 17:00

[칼럼] 지적질 꼬리달기

원자력발전소에 검사를 하러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검사원이 검사를 하면서 일정 이상의 지적사항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 7개를 만들 때까지 계속 검사하게 된다. 이 경우 수검자가 만만한 지적사항 7개를 내놓으면 검사가 일찍 끝날 수 있다. 웃기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이다. 검사원 입장에서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는 보고서는 쓰기가 괴로운 것이다. 원자력안전규제의 지적사항에 대..

2024.11.2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