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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정선거 의혹은 정변과 망국 부르는 중대사

2020년에 치러진 4·15 총선에서의 선거부정 의혹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 5년의 실정과 논란'들 가운데 하나다. 이런 의혹의 제기는 일반 국민들을 넘어 통계학에 정통한 국내외 최고의 학자들도 제기했다. 통계학회 회장과 한림원 원장을 지낸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런 추론의 근거로 "17개 선거구 사전투표 득표율이 63:36이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 "서울은 강남, 강북 등..

[사설] 한은, 첫 5차례 연속 금리인상 이은 빅스텝 예고

한국은행이 또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현재 2.50%인 기준금리가 3.00%가 됐다. 7월 이후 2번째 연속 빅스텝이고 3%대 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4·5·7·8월에 이어 다섯 차례 연속 인상도 한은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 됐다.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추가 인상이 예고돼 고통은 더 커질 전망이다.물가는 6월 6.3%에서 7월 5.7%, 8월 5.6%로 상승 폭이 둔화..

[사설] 정부·민간의 발 빠른 대응으로 반도체 지켜야

미국 행정부가 자국 반도체장비 업체들의 대(對)중국 수출중단 조치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미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KLA가 미국 규정에 따라 SK하이닉스를 포함해 중국에 기반을 둔 고객사들에 납품 중단 통보를 했다는 외신이 전해지면서 세계 반도체업계가 요동치고 있다.미 상무부는 최근 미 기업이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 칩 생산 중국 기업에 반도체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사설] '황제포털' 네이버가 장악한 언론, 이대로 둘 것인가

네이버는 지난 1999년 6월 검색포털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광고화면에 연두색 직사각형 네모를 보여주고 지식이 궁금하면 여기에 물어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했다. 그런 네이버가 지금 검색시장의 약 60%를 지배하는 위치를 점하게 되었고 전 국민 4천만 명 이상이 아침에 눈을 뜨면 네이버 화면에 접속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뉴스는 공짜라는 인식 확산시켜 기사 품질..

[사설] 북핵에 맞선 전술핵 재배치·핵개발 고민할 때

비핵화는 실패하고 북한이 이겼다는 충격적인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다수의 전문가를 인용, "북한이 이미 이겼다"며 핵 포기 설득에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군비통제 등으로 한반도에서의 충돌 위험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사람이 비핵화를 의심은 했어도 유력 언론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보도하긴 처음이다.한반도의 안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 정책 담당 연구원이 비핵화 고집은 웃음거리이..

[사설] 공기업 인력 감축, 수요 변화에 맞춰 조정해야

공공부문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의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다. 지난 7월 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력감축을 요구했는데 전체 공공기관 정원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기업들이 정원을 평균 1.5% 감축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개혁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미흡한 수준이다.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은 투자를 늘릴 때 자본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인력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

[사설] 네이버 의혹, 공정위는 제대로 규명하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자사 광고에 썼다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공정위의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해서 법적 책임은 벗어나면서도 이에 따라 마련된 기금 가운데 약 300억원을 광고활동에 썼고 또 웹 개발 등 자기 회사를 위해 썼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다.이에 따라 '동의의결제도'가 대기업에 면죄부만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혹은 소..

[사설]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은 친일 아닌 북핵 대응

여권을 중심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목소리가 솔솔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극단적인 친일 국방으로 몰아세웠다. 북한은 저수지에서까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야당 대표가 안보를 위한 대응에 친일 프레임을 덮어씌운다는 비판이 많다.9·19 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한..

[사설] 법원의 '이준석 가처분 기각'을 환영한다

법원이 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 아시아투데이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이 전 대표는 당의 윤리위로부터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고도 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자성하기는커녕 대표로 있던 정당을 끊임없이 법정으로 끌고 가고 언론에 나와 막말로 대통령을 직격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분란을 일으켰다.이에 아시아투데이는 "대통령을 직격하는 이준석, 정계를 떠나야"(22.8.17.), "법원의 사법만능주..

[사설] 전기차 해결될 기미 보이자 반도체가 문제

자동차 업계의 걱정거리인 미국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풀릴 기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이번엔 미국이 자국 기술이 들어간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통제키로 해 또 한 번 우리 기업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지 걱정이다. 반도체는 한국의 최고 먹거리인데 전기차 보조금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사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중국 매각 거부해야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이 중국 등 외국계 기업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 4호 방조제 안쪽 8만여 평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는 지난 6월 사업권을 태국계 기업 (유)조도풍력발전에 넘겼는데 거래 금액은 5000만 달러(약 717억원)다.새만금 해상풍력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에 4400억원을 들여 99.2MW(메가와트..

[사설] 김문수 위원장, 노동개혁 어깨 무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임명했고 지난 4일에는 취임식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이면서도 어려운 과제가 노동개혁인 만큼 인선에 많은 공을 들였을 것이다. 김 위원장도 이날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 경사노위가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김문수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개혁의 목적부터 규정했다. 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사설] 전기요금 인상 부메랑으로 돌아온 탈원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이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이 주택용은 1㎾h당 7.4원, 산업용은 최대 16.6원이 인상되는데 이 정도로는 한전의 누적 적자가 축소되지 않기에 수차례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정부는 이미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원전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탈원전에 나섰는데 최근에는 이권 카르텔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

[사설] 4500㎞ 北 IRBM은 한·미·일 모두에 큰 위협

북한이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IRBM 발사는 8개월 만인데 마하(음속) 17의 속도로 고도 970㎞, 4500㎞를 날아 태평양에 떨어졌다. 일본은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가로지른 것은 5년 만이다. 이날 IRBM은 올 들어 21번째 미사일 발사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벌써 9번째다.대통령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한·미·일 협..

[사설] 文 전 대통령, 감사원 조사 응하는 게 순리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두고 정치권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키로 하고 국민에게는 '윤석열 정부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조사에 응해 "국민의 준엄한 질문과 유족들 절규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고 질의서를 보냈으나 문 전 대..

[사설] 외환시장 안정화에 힘 보탤 한미협력 재천명

최근 조금 진정되고 있지만 외환시장에서 달러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달러 초강세는 비단 원화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등 달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통화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경제전문가들은 이를 '원화가 약화한다기보다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달러가 강해지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그렇더라도 외환시장의 불안정이 물가관리, 외국인 투자 등에 몰고 올 부정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대응에 부심..

[사설] 자위대와 연합훈련, 북핵 위협 관점에서 봐야

한·미·일 3국 해군이 오늘(30일)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한다. 한·미는 지난 26~29일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끝냈다. 한·미 훈련 후 곧바로 한·미·일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인데 일본 해상자위대와 훈련하는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위대 참여에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이 뭐냐고 하는데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자위대와의 훈련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은 무엇이냐. 유사시 한..

[사설] 거야, 박진 해임보다 민생 안정에 부심하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나온 사적 발언과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총체적 무능과 졸속 외교, 그리고 대통령 막말 참사로 국격을 훼손하고 국익을 손상시키고 국민을 기만한 정부의 주무장관에게 국민을 대신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이고 야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

[사설] DMZ 방문 해리스, 단호한 메시지도 내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방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다. 해리스는 핵 무력을 법제화한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낸다고 하는데 적어도 '도발 시 체제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야 북한에 경고가 된다. 해리스는 일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DMZ에 가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말했다.한 총리와 해리스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서 만난 후 "북한 핵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지역과 글..

[사설] 민주당, 尹 감세정책 발목잡기 벗어나야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들 가운데 하나는 종부세, 법인세 등을 인하하는 감세 정책이다. 종부세 등 부동산세금의 인하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인정한 정책 실패인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됐다. 또 법인세 인하는 윤 정부의 민간주도 투자를 이끌어내는 핵심정책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의 반대로 그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오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부세와 법인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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