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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미(親美) 성향 라이칭더 승리로 끝난 대만 선거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13일 승리했다. 올해 지구촌 첫 대선으로 관심을 끌었던 선거에서 라이칭더 후보가 558만6000표 (40.05%), 친중 성향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는 467만1000표 (33.49%)를 얻었다. 라이칭더는 대만이 민주-권위주의 사이에서 민주주의 편에 섰다고 했고, 중국은 통일이 필연이라며 반발했다.민진당 승리는 8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는 관례를 깬 것인데 중국의 군사적 압박도 크게..

2024.01.14. 17:59

[사설] 공천 사유화와 공천 야합, 민주당 분열 자초할 뿐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야권 분열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공천 과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혁신을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당권=공천권'이라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 탓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민주당 지도부는 노골적인 친명계 편들기로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을 잠재우기는커녕 초기 공천 단계부터 '공천 사유화' 논란을..

2024.01.14. 17:58

[사설] 3지대 신당, 투쟁보다 국정 돕는 정치세력 돼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사라지고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변질돼 폭력적·저급 언동이 횡행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다당제로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겠다"며 민주당 탈당파인 '원칙과 상식'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새로운선택 금..

2024.01.11. 18:11

[사설] 비트코인 현물 ETF, 새 자산시장 시대 대비를

자산 투자의 새 시대가 개막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이날 SEC 승인 결정에 따라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된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실제자산으로 인정받아 세계 금융 중심지인 미 증시에서 거래됨에 따라 마침내 가상자산 투자 새 시대의 막이 오른 것이다.미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조치를 계기로 세계의..

2024.01.11. 18:11

[사설] 민주 윤영찬 탈당 번복···결국 공천 때문이었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돌연 탈당 방침을 번복하고 당 잔류를 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내 지역구 경쟁자가 성희롱 성 발언으로 징계대상에 오르자 공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명계 4인방 모임인 '원칙과 상식'에서 윤 의원만 나홀로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은 이날 "이재명 체제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예고한 대로 탈당을 선언했다.애초..

2024.01.10. 17:54

[사설] 돈 풀기보다 규제 개선 택한 1·10 부동산 대책

정부가 10일 역대급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후 주택 재건축 요건에서 안전진단 제외, 오피스텔·빌라 등 소형 주택의 주택 수 제외,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주택 14만 가구 공급 등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들이다.이날 발표된 대책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규제와 처벌, 수요 억제에 맞춰졌던 것과 정..

2024.01.10. 17:54

[사설] 더 거세질 北 도발 예상하고 미리 대비해야

윤석열 정부의 2기 외교·안보라인이 새롭게 진용을 짜기 무섭게 북한이 핵 위협과 서해 도서 포사격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의 4월 총선에 개입해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11월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대선 후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속셈일 것이다. 그런 만큼 올해 북한이 각종 도발의 강도를 예년에 비해 크게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기 외교·안보팀이 이런 북의 도발에 지혜롭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

2024.01.09. 17:21

[사설] 핵심기술 유출 처벌 수위, 확실하게 높이길

국내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정보원 적발 반도체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지난해 모두 13건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2022년 9건보다 무려 44% 증가했다. 반도체 해외 기술 유출은 2016∼2018년 매년 1건씩 적발되다 2019년 3건, 2020년 6건 등 증가 추세다. 이는 각국의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면서 해외 정부나 기업의 국내 반도체 기술 탈취 시도가 늘고 있는 데다, 국내 수사기관이 적발에 적극 나..

2024.01.09. 17:21

[사설] 이상민 국민의힘 입당, 정치 빅뱅 출발점 되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4월 총선에서 원내 1당이 돼야 한다며 대전, 충청권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심정으로 입당했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초보가 아니라 전략적"이라는 말로 높이 평가했다.이 의원은 입당식에서 의미 있는 말을 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진정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본인의 인생을 다..

2024.01.08. 18:29

[사설] 태영건설, 뼈 깎는 자구노력 없인 워크아웃 없다

태영건설 부도 위기와 관련, 태영그룹이 금융당국과 채권단 요청을 대부분 수용키로 함에 따라 워크아웃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태영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 중인 지주사 티와이홀딩스 지분 담보 제공 문제를 놓고 태영그룹과 당국·채권단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강력한 추가 자구안'을 요청하는 가운데 오는 11일 열리는 채권단 협의회에서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태영그..

2024.01.08. 18:29

[사설] 민주당, 북한 도발에 양비론이 웬 말인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 양비론이 나오고, 남남갈등이 생기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내부 위협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북한은 연초에 김정은이 "남한 전 영토 평정"을 지시하더니 5일 200여 발, 6일 60여 발의 해안포를 서북 도서 지역에 쏴댔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 대북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는 등 정부 비판에 되레 열을 올린다.국민의힘은 김정은의 남한 대사변 발언 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을 펼친다"며 "..

2024.01.07. 17:57

[사설] AI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세계 최대 가전·전자·IT 전시회인 CES 2024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AI(인공지능)'다. 오는 9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모두를 위한, 모든 기술의 활성화(All Together. All On)'다. 모든 기업과 산업이 함께 인류의 문제를 첨단기술로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여기서 첨단기술은 바로 AI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전 산업에 몰아칠 AI 열풍을 미리 가늠하고 어떻게 융복합..

2024.01.07. 17:57

[사설] 새해 '주제별' 업무보고, 원팀 소통 제고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올해는 기존의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려 전문가 등과 현장토론도 벌인다. 이런 변화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국정운영을 정부 업무보고에도 반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보고"보다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부처와 이..

2024.01.04. 18:18

[사설] 검찰의 영장 청구, 통계 조작 단죄 계기 돼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계 조작은 국기를 문란케 하는 중대 범죄인데 전 정부에서 부동산·경제지표 조작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인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앞서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최소 94차례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2024.01.04. 18:18

[사설] 경기·금융 안정에 더해 성장저력 회복 노력을

최상목 경제팀의 어깨가 무겁다. 고금리·고물가 속 한국경제가 경기침체 터널을 헤쳐 나아가 안정 성장 궤도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저출산·초고령화에 노동생산성 하락까지 겹친 상황에서 세계 경제 '숨은 리스크'에도 잘 대응해야 한다.먼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펼쳐진 두 전쟁의 장기화, 엘니뇨(해수 온난화 현상)로 인한 원자잿값 상승과 공급망 혼란,..

2024.01.03. 18:09

[사설] 교실 텅 비는데 넘치는 교부금, 정치권 나서야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학교는 텅텅 비는데 거꾸로 교육교부금은 넘쳐 주체를 못 한다. 외국에선 인구 감소로 인한 한국 소멸론까지 나오지만 정작 정치권은 정쟁에 빠져 인구 문제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는 해도 재정 투입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 저출산 문제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보태지 않으면 해결가망성은 없다. 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출생등록은 총 23만539명으로 2021년의 26만3127..

2024.01.03. 18:09

[사설] 정치인 피습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새해 벽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해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새해 첫 일정으로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동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아 보도진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60~70대 추정 괴한에게 피습됐다. 치명적인 부상은 아니어서 천만다행이지만, 자칫 우리 정치사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뻔했다.그의 피습이 우리나라의 정치 시계를 한없이 뒤로 돌려놓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흉기를 휘두른..

2024.01.02. 18:37

[사설] 총선 진검승부 앞두고 커지는 한동훈 효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율이 높게 상승 중이다. 2030 여성의 44%, 2030 남성 72.5%는 한 위원장이 여당 총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차례 따돌린 데 이어 2030 젊은 층의 지지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동훈 효과가 4월 총선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조선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40%, 30대 여성의 48%, 20대 남성의..

2024.01.02. 18:37

[사설] 2024년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

- 슈퍼정치의 해 2024년 4·10 총선은 대한민국 운명 가를 중요한 분수령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정부, 엄격한 선거관리, 가짜뉴스 차단, 북한과 중국의 선거개입 차단으로 부정선거 의혹 없는 22대 총선 관리를- 여야 정치권, 무리한 탄핵과 정략적 특검의 남발과 같은 폭주를 끝내고, 포퓰리즘 공약 대신 건설적 정책 경쟁하기를◇ 슈퍼정치의 해 2024년, 향후 대한민국 운명 가를 22대 총선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

2024.01.01. 17:52

[사설] 유권자 눈 가릴 쌍특검, 즉각 거부권 행사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28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심 교란용 정치 특검, 총선용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쌍특검이 정부에 이송되면 즉각 거부하겠다"고 밝혔다.특검법 통과도 일방적이지만 법안 내용은 횡포에 가깝다. 특검은 야당만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소속된 국..

2023.12.28.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