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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성환 장관, 이제서야 원전 필요성 인정하다니

재생에너지가 중심이며 원자력 발전은 보완이라고 주장해 온 '탈(脫)원전론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늦었지만 입장을 바꾼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미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신규 원전건설 계획까지 다시 공론화에 부칠 정도로 좌고우면하는 태도를 반복해서는 곤란하다.김 장관은 7일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마음 같아선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력을 안..

2026.01.09. 00:01

[사설] 美 그린란드 눈독·국제기구 탈퇴에 철저 대비를

미국의 '힘의 논리'가 세계정세를 뒤흔들고 있다. 베네수엘라 침공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매입 또는 무력 점령을 공언하고, 국제기구 탈퇴도 서슴없이 단행했다. 힘을 앞세워 마치 '정글의 법칙'을 연상시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세계정세 불안이 가속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그린란드를 팔아라. 안 팔면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면서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무리 부동산..

2026.01.09. 00:00

[사설] 세계 테크전쟁 중인데 반도체 산단 이전하자니

6일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6'은 날로 격화하고 있는 글로벌 테크 전쟁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올해 CES의 화두는 피지컬 AI(인공지능)·자율주행차·로봇 등이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 전 세계 유수 기업들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사활을 건 전쟁 중인데 국내 정치권은 때 아닌 반도체 클러스터(산단) 이전 논쟁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입으로 말하는 AI를 넘어 몸으로 서비스하는 피지컬 AI를..

2026.01.08. 00:01

[사설] 여당 중진 의원도 비판한 재건축 과잉 규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기성 도시에 과도하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다. 3선의 황 의원은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6·27 대출 규제, 9·7 주택 공급 확대 등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한강벨트 일대의 아파트값이 오르자 초강력 수요 억제책인 10·15..

2026.01.08. 00:00

[사설] 習 "올바른 편 서야"… 냉철한 현실 인식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9년 만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과의 양국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할 만도 하다. 중국 측도 권력 서열 24위 내 정치국 위원 가운데 허리펑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차기 상무위원 0순위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 등 실세 3명이 이 대통령을 영접..

2026.01.07. 00:01

[사설] 시작부터 뒷북 친 경찰의 與 공천헌금 수사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해 수사받기 직전 출국한 것이어서 의혹 당사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도피성 고의 출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초동 대응 부실로 수사 타이밍을 놓치면서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제명 후 무소속)에게 1억원을 전달..

2026.01.07. 00:00

[사설] 美 '돈로주의' 후폭풍…한반도 안보공백 없어야

미국이 이른바 '돈로주의(돈로 독트린, 돈의 논리·Money First)' 경제·외교·안보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다. 돈로주의는 달러 패권과 군사력을 활용해 국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힘의 논리'와 다름없다. 무차별 관세 압박에 이은 베네수엘라 침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 그 상징적 장면이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국제법 질서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유엔 승인도 없이 주권 국가를 군사 침탈하는 방식은 '주먹이 곧 법'이라는 신호를 전..

2026.01.06. 00:01

[사설] '여론조작' 의혹 韓 전 대표, 정계 은퇴가 도리다

최근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는 시민 일동'을 중심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와 수사 의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명의 여론 조작' 의혹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의 조사 결과, 한 전 대표 일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한 계정들이 작성한 게시글의 87.6%가 단 두 개의 IP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작성돼 여론 조작의..

2026.01.06. 00:00

[사설] 이 대통령 중국 방문, 실리 외교 성과 내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방중은 미중 전략 경쟁, 대만해협 등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무게감이 크다. 여기에다 방중 첫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겹치면서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질서, 공급망과 경제 협력 등 복합적으로 향후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방중을 앞둔 지난 2일 중국 CCTV와 인터뷰에..

2026.01.05. 00:01

[사설] 갑질에 투기 의혹 이혜훈, 스스로 해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 충격적이다. 2017년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 후보자가 자신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에게 퍼부은 폭언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한다. "네 머리로 무슨 판단을 하니?", "너 아이큐 한 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이다. 단순한 질책이 아니다..

2026.01.05. 00:00

[사설] 사회통합·국리민복에 매진하는 병오년 기대한다

2026년 새해가 밝았다. 국내외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았던 2025년이 지나갔다. 뛰는 말처럼 올해는 지난날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사회 통합과 국익 최우선, 민생 안정에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해가 돼야 한다. 새 대통령을 맞아 국가 체계를 새로 세우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고 이념 논쟁으로 서로를 질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진정되는 그런 새해를 기대한다. 상호 호혜 원칙을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의 전통이 무너지면서..

2026.01.02. 00:00

[사설] '격변의 한 해' 숱한 난제 남겼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變動不居)'였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이다. 표현 그대로 국내외 질서는 '격변의 한 해'였다. 안으로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권교체 등 정치권이 천지개벽을 맞았다. 밖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체제에 사실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우리 경제가 이런 내우외환을 뚫고 그런대로 버텨낸 점은..

2025.12.31. 00:01

[사설] 쿠팡 '꼼수쿠폰'… 진정성 제로 김범석 엄중제재해야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한 달여 만인 29일 소비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보상안 자체가 소비자의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판촉용 사기 쿠폰'에 가까워 전형적 '꼼수'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는 쿠팡의 실소유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의 연석 청문회에 또다시 불출석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 무마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김 의장이 '진..

2025.12.31. 00:00

[사설] 논란과 아쉬움 속에 막 내린 초유의 3대 특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9일 수사를 끝내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의 발표는 대통령보다 앞선 권력이란 뜻에서 '브이 제로(V0)'라고까지 불린 김 여사의 국정 농단 실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의해..

2025.12.30. 00:01

[사설] '줄줄이 의혹'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바람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 호텔 고가 숙박권 수수로 시작된 논란이 본인의 갑질과 배우자·아들 등의 가족 특혜 의혹으로 증폭되면서 사안의 내용과 성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도 "매우 심각하다"며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권력형 특권과 특혜 의식의 일그러진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 차원을 넘어 가족..

2025.12.30. 00:00

[사설] 김범석 또 불출석…쿠팡 영업정지 등 일벌백계해야

쿠팡 창업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오는 30~31일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의 연석 청문회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27일 밝혔다.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도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물러난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대타 격으로 출석한다고 한다. 김 의장은 28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했지만, 이것만으로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큰 오판이다.국..

2025.12.29. 00:01

[사설] 환율 과도한 낮추기 집착, 잃을 게 더 많다

외환당국이 지난 24일과 26일 이틀간의 시장 개입으로 1485원을 넘보던 원·달러 환율을 1440원대로 떨어뜨렸다. 26일 장중 한 때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도 터치했다. 이틀간 환율 변동 폭(고가-저가)이 55.4원에 달했다. 당국은 24일 개장 직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냈다. 이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는 '실제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당국의 시장..

2025.12.29. 00:00

[사설] 트럼프 측근 '美 기업' 쿠팡 두둔, 사태 해결 도움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한국 국회와 정부의 쿠팡 때리기가 미 기업 차별이라며 쿠팡을 두둔하고 나섰다.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가 미국에서 최근 5년간 1039만 달러(약 154억원)의 로비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그의 발언으로 한국 정부의 쿠팡 징계가 자칫 한미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2025.12.26. 00:01

[사설] 정부, 기업에 '보유 달러 매도'까지 요구하나

기업들이 정부의 '보유 달러 매도' 요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기업들은 환율 방어의 시급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 정책에 따른 대미 투자 자금 확보 등 절실한 달러 수요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국내 7대 기업 관계자들을 소집해 긴급 환율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달러 매도'를 당부했다. 환율 방어가 '백약이 무효' 같은 상황에 이르자 기업에 손을 벌린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날 금융..

2025.12.26. 00:00

[사설] 여당, 위헌 논란 법안처리 결국 강행하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당초 법안에서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위원이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으나 위헌 논란이 일자 법원 내..

2025.12.24.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