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연 3조 관세 부담 우려…'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10일 추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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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빌미로 보이콧을 운운하는 것은 국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역적 행위"라고 말했다.
전 수석은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어 관세가 인상될 경우 현대자동차는 연간 3조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을 '자해 행위'로 규정했다. 한 의장은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의 가장 큰 리스크는 국민의힘의 갈지자 행보"라며 "정쟁을 이유로 특위를 파행시키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이어 "내일부터 실질적인 법안 소위를 가동해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 백브리핑에서는 민주당의 3월 임시국회 일정이 공개됐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원내대표가 언급한 대미 투자 특별법을 합의된 일정대로 처리하는데 사활을 걸 것"이라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중동 위기 대응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정애 의장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집값에 이어 땅값도 확실히 잡기 위해 농지 투기 근절 전수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수개월 분량의 전략 비축유를 확보해 수급 위기 대응력은 충분하다"면서도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