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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가 헌법상 의회 권한인 과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본의 15% 상호관세는 법적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즉각 발동해 24일부터 전 세계 수입품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요미우리신문, 관세 무기화 제동…트럼프 '딜 외교' 수정 강요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가 관세를 무역 불균형뿐 아니라 그린란드 합병 반대 유럽 8개국·브라질 자일 보르소나로 전 대통령 소추·인도·파키스탄 군사충돌 평화협상·불법이민·펜타닐 마약 대책 등 외교·안보 수단으로 남용한 사례를 열거했다. 요미우리는 미 정책연구기관 외교문제평의회 에드워드 피쉬맨 씨를 인용해 "IEEPA를 통한 관세 무기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트럼프 '딜 외교' 수정 가능성을 분석했다.
◇산케이신문, 국익 우선 투자 유지 촉구…허드슨연구소 "재협상 비현명"
산케이신문 22일자 사설은 판결을 "동맹국에 무차별 고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수법에 일정한 멈춤"으로 환영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통상법 122조로 24일부터 10%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301조 등으로 고관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미일 간 새 혼란"을 경계,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에 3월 정상회담에서 "국익 손상 막는 인식 공유"를 요구했다.
산케이는 또 5500억달러 대미투자 1호 안건(천연가스발전 등) 재확인과 불리한 조건 추가 방지, 기업 상호관세 환급 명확화를 촉구했다. 미 허드슨연구소 윌리엄 조 일본 담당 부부장은 18일 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로 대미투자 재협상은 현명하지 않다"며 "일본 기업이 미국 산업구조를 이해한 천연가스발전 등은 경제·정치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 삼권분립 승리 강조…투자 합의 재검토 요구
아사히신문 22일자 사설은 보수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권 확장에 "삼권분립 의의를 확인한 판결"이라 규정했다. 트럼프에 "관세조치 즉시 철회와 자유무역 원칙 회복"을 요구하며, 일본 기업 관세 환급 지원과 5500억달러 대미투자 합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린란드 등 동맹국 신뢰 훼손 사례를 들어 국제질서 훼손을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 트럼프 법 해석 비판…80조엔 투자 전제 흔들려
마이니치신문 조간 사설은 트럼프의 "강인한 법 해석"과 권한 남용을 정면 비판하며 "대통령에 관세 발동 권한 없다"는 미 대법원 판단을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또 무역법 122조 남용 경고와 20조엔 이상 관세 환급, 자동차·철강 고관세의 WTO 위반 우려를 제기했다. 80조엔(5500억달러) 대미투자 전제가 흔들렸다고 지적하며 다카이치 총리에게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통 환영 속 갈림…국익 우선 주류, 정부 '투자 유지' 방침과 일치
요미우리·산케이·아사히·마이니치 4대 신문은 대법원 판결을 트럼프 고관세에 대한 "환영할 제동"으로 공통 평가했다. 트럼프의 10% 새 관세 지속 가능성, 20조엔 이상 기업 관세 환급, 대미투자 처리 방침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대미투자 처리에서 산케이신문(국익 따라 유지·관리)·요미우리신문(간접 유지)이 주류를 이루고 아사히·마이니치신문(재검토 요구)이 소수 의견으로 갈렸다. 이는 일본 정부 방침과 정확히 일치한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12일 러트닉 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5500억달러 대미투자 합의 변동 없다"고 확인했으며, 정부 관계자는 "투자 계획 변화 없다"고 밝혔다.
3월 다카이치 총리 방미와 트럼프 방중이 겹친 가운데, 일본 언론은 미·일·중 삼각구도 속 국익 우선 실리적 대미관계 관리를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