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재건축 인허가 물량 제한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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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철수·김은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타 신도시와 비교해 차별적으로 동결하고 있다며 형평성 보장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타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도 분당만 완전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라는 게 성남시 측 주장이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5000→2만4800가구), 중동(4000→2만2200가구), 평촌(3000→7200가구) 등 타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이상 대폭 늘렸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완전 동결돼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2024년 당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의 7.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으며, 신청 단지 평균 동의율은 90%를 상회한다. 반면 일산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는 국토부가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즉각 회복하고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완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단지별·연차별로 쪼개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계획과 특별 지원 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또한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신도시로,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 생활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 등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제한하고 있어, 재건축 대상 약 10만 세대의 분당이 도시 전체를 재정비하기까지 수십 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신 시장은 "이 같은 조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분당만을 차별하는 것이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