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무인기 침투 재발 사전 차단”… 재차 고개 숙인 정동영

北 9차 당대회 앞두고 유화 제스처
첫 유감표명 후 김여정 호응에 속도전
'무죄추정'보다 北 신뢰 회복이 우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재발방지대책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에 두 차례에 걸쳐 머리를 숙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대북 무인기 침투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발생한 민간인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을 각각 언급하며 '깊은 유감'을 두 번에 걸쳐 표명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뒤 민간 차원의 무인기 침투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의 이날 '대북 사과'는 지난 10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에서의 유감 표명 이후 두 번째이기도 하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정부 입장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은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는 배경이 있었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의 향후 5년간 굵직한 정책 방향이 발표되는 9차 당대회 일정도 고려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당대회는 이르면 이번 주 개막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한 정 장관의 지난 10일 '깊은 유감' 표명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정한 호응을 한 상황에서 정 장관이 연휴 끝자락에 신속히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면서 또다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특히 민간인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혐의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언급하는 발표를 한 것도 '북측 심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혐의자들과 관련해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빠르게 발표했다는 질의에 대해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 간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 잘못한 일은 신속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3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이 가운데 2025년 9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무인기가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는 군·경 무인기 TF 합동조사 결과를 전하며 무인기 사태의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이 내놓은 재발방지책은 향후 민간차원의 대북 무인기 침투를 법적으로 전면 차단하고 대북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점에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향후에는 불필요한 긴장이나 갈등을 조성하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적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