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25% 관세 압박 20일…속도전 나선 정부, 공은 국회로

산업부, 한미투자 MOU 이행위 개최
국회, 특위 출범했지만 첫날부터 파행
"입법 속도 중요…적극 움직임 보여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산업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약 20일이 지났다. 관보 게재가 아직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단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둘러싼 미국 측의 의구심과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겹치며 통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국면에서 국회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정부 역시 투자 후보 사업 선별과 타당성 검토를 구체화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관보 게재를 막는 단기 대응과 함께, 공식 협의 채널을 통한 유기적 소통과 실질적 준비를 병행해야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열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관련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 추진체계가 본격 가동됐다는 의미가 있다.

산업부는 향후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고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및 협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행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식 협의기구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측의 관세 인상 관보 게재를 막는 것이다. 관보에 게재돼 효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되돌리는 데 상당한 시간과 외교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정관 장관 역시 "관보 게재 지연보다 관세 인상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보 게재가 2주째 지연되는 걸 보면 우리 정부의 노력이 미국에 전달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의지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실제 관보 게재 가능성과 관련해 "결국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과 연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출범한 국회 대미 투자특위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입법 지연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허 교수는 "지금 우리 정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 선별, 타당성 조사나 수익성 전망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대응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세 카드에 일희일비하며 추가 양보에 나설 경우 협상 구도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미국이 관세에 더해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황 명지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특별법 문제 외에도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되 형식적인 압박 제스처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불필요한 양보로 협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지 않도록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식 협의 채널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일원화해, 정부의 노력이 미국 측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허 교수는 "우리 측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공식 조직과 라인을 통해 가지고 미국 측으로 들어가야지 다른 라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