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합의한대로 단계적으로 지방선거와 같이 해야"
"국민 삶 챙기는 법안들 처리 안 되면 국민 삶 힘들어"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야"
"국민 삶 챙기는 법안들 처리 안 되면 국민 삶 힘들어"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야"
|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 4개월을 남기고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과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약 40년이 지나 저출산·고령화·지방 소멸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지만, 헌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 의장은 설 명절 전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개헌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5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상임위원회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 어려움이 있다.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법은 헌법 개정 등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묻는 절차를 말한다. 해당 법안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여야 간 갈등 정국이 지속되면서 현재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개헌 이전에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우 의장은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개헌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우리 헌법에 빈틈이 많다. 저출산·고령화 등 지난 40년 동안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헌법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개헌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단계적으로 지방선거와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개헌 관련 전향적 태도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우 의장은 장동혁 대표가 지난 4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한 것에 주목했다. 그는 "장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헌법 개정을 얘기했다. 깜짝 놀랐다"며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 개헌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국민투표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헌 추진 시기를 문제 삼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 목소리를 듣고 이견을 좁히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래 법안 처리율은 22.5%로 같은 기간 21대(28.7%), 20대(23.9%)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얼마 전 국회의 입법 지연을 꾸짖은 바 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조기 대선 등으로 법안을 검토·처리하기 어려웠던 점은 분명하지만, 국민의 삶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힘들어진다"며 "개혁법안 등을 포함해 여야 이견을 자세히 듣고 최대한 조정하고 좁혀나가기 위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남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나타냈다. 여론을 바꾸기 위한 야당의 수단이 일종의 '시간 끌기'용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론을 바꿔볼 생각을 해야 한다. 주제와 전혀 관계 없는 얘기를 하면 왜 하는 것이냐"며 "토론을 잘 준비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필리버스터다.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