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청년고용 요청… 투자 환경부터 개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올 들어 처음 10개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 채용과 창업지원, 지역경제 육성 등을 당부했다. 청년층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말 외국인 투자기업에 이어 국내 대기업에까지 청년 고용과 지방투자 확대를 요청한 것은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늘리고 청년고용에 기여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년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이 협력해 교육·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용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다. 창업중심 국가로 대전환하고자 한다"며 기업에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인 '지방주도 성장' 의지도 적극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대대적인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 중심축을 만들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 지원하는 제도를 아예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계 대표격인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며 "10개 그룹은 5년간 270조원, (재계가) 다 합치면 30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재계의 약속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기업경영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

때론 야당의 충고나 쓴소리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며 "기업이 마음껏 뛰지 못하고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하청업체 근로자 권익을 강화한다는 노란봉투법, 배달기사·프리랜서를 보호한다는 '근로자 추정제' 등이 오히려 기업의 신규투자와 고용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신입사원 공채에 나서는 기업들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도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개 그룹 가운데 지금도 정기적으로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하는 곳이 삼성 뿐인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층 고용을 돕기 위한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대로 청년층 1만명을 '국세 체납관리단'으로 단기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공공 알바도 좋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들의 투자 족쇄를 푸는 것이 첩경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