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진짜 끝…확실하게 ‘드가자’”

"연장 믿게 한 정부 책임도"…기존 계약, 3개월 유예 연장
"공직자부터 팔라는 건 문제…팔지 말래도 팔게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5월 9일은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다.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집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짧고 앞으로 정부가 또 연장하겠지라고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데 책임이 있다"며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건 인정해주자"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계약건은 5월 9일에서 3개월을 연장한 8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해 준다. 작년 새롭게 '조정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6개월 연장한 11월 9일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관련 보고를 받고 "이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진짜 끝이다.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가 발표 도중 '아마'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쓴 것을 지적하 "앞으로 아마는 없다. 확실하게, 드가자"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중 다주택자, 당신들부터 팔아라'라고 하는 저항에 대해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거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말아달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다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 말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나"며 "그건 할 수 있다. 지금 규칙을 따라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에 또 했더니 안 되더라 이러면 앞으로 남은 4년 몇개월 국정을 이끌 수가 없다"며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 설계하고 집행 하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